KSP 사업 운영 ‧ 관리지침 개정 사유

□ 사업성과기반 강화를 위한 내실화 필요

ㅇ KSP 사업의 양적 성장에 맞춰 안정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체계 개선 필요

□ 기준 미비에 따른 사업관리 미흡

ㅇ 현행 지침은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서 평가, 사업자 선정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기준 미흡

분야		현행 지침‧규정	비고
기본(근거)		ㅇ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운영규정	기재부 훈령
관리	총괄	ㅇ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	기재부 지침
	사업자 선정	-	총괄기관 자체운영
	사업비 집행	ㅇ 매년 계약 시 협의	-
사업 평가		-	총괄기관 자체운영

ㅇ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단년도 사업 완료에 치중하고 있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운영에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