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1. 개정이유

통신중계서비스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비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 협약 대상 및 재검토 기한을 변경 하는 등 통신중계서비스 센터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필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통신비 중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비를 추가 반영(안 제10조제2항)

나.「ICT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대상의 주체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다. 센터 운영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라. 재검토 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 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0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6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종 전화요금 등”을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제3조제5호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무사업자의 역할) ① (생 략)	제10조(의무사업자의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통신비는 센터에 인입된 통신 요청에 의하여 중계사가 통신 상대방에게 발신하는 호의 비용으로 전용회선 이용료, 각종 전화요금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② ------------------------ --------------------------------------------------------------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센터 설치·운영) ① (생 략)	제13조(센터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 운영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제3조제5호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센터 운영예산 및 결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비를 제외한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6조(센터 운영예산 및 결산) 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