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호(1998. 6. 17. 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호(2000. 8. 23.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2호(2005. 11. 14.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35호(2006. 4. 20.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36호(2006. 5. 16.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43호(2008. 3. 17.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60호(2008. 4. 8.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62호(2009. 5. 7.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86호(2011. 10. 14.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87호(2012. 1. 3.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93호(2013. 8. 19.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11호(2014. 1. 23.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15호(2014. 7. 24.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20호(2015. 4. 7. 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25호(2016. 5. 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지방청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대전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대전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6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8. 6. 1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청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0. 8.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2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8 .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2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1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공통사항

연번	단 위 업 무 명		청 장	전 결 권 자		비 고
				과 장	담 당
1	복 무	가. 국내출장, 복무관리(과장급이상)	○
		나. ″ (5급이하)		○
		다. 국외출장 허가, 복명, 기술훈련(과장급이상)	○
		라. ″ (5급이하)		○
2	법령․예규통계	가. 예규제정 및 개폐승인	○
		나. 법규집 증보발간		○
		다. 통계자료의 수집정리 및 통보		○
3	사 무 분 장	가. 과내 사무분장 조정		○
		나. 과간 사무분장 조정	○
4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
5	근무성적평정		○
6	다수인 관련 민원(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

□ 운영지원과

연번	단 위 업 무 명		청 장	전 결 권 자		비고
				과 장	담 당
1	관인의 등록 및 관수	가. 관인의 등록 및 폐기	○
		나. 관인의 관수			○
2	보 안 업 무	가. 보안계획 및 지침 수립	○
		나. 검열, 보안교육 기타		○
		다. 비밀취급인가, 해제	○
3	일 반 서 무	가. 주요 행사계획 수립	○
		나. 각종 자료 제출			○
		다.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대장관리			○
4	문 서 관 리			○
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6	공무원 임면	가. 소속공무원 임면, 전보	○
		나. 징계요구	○
		다. 당직 근무명령		○
7	직원교육	가. 교육계획 수립	○
		나. 교육현황 관리		○
8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가. 건강보험 자격취득, 변동, 상실신고 및 보험증 발급 신청			○
		나. 건강보험료 납부 및 보험급여 신청		○
		다. 선택적 복지관련 비용 청구		○
		라. 각종 증명서 발급			○
		마. 직장동호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바. 관사 입주자 관리		○
9	기관평가 및 부패방지	가. 기관평가자료 관리	○
		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감사에 관한 사항	○
10	비정규직 관리	가. 비정규직 현황 관리			○
		나. 비정규직 급여 및 보험 관리		○
		다. 근무사실확인서 발급 및 대장관리			○

연번	단 위 업 무 명			청 장	전 결 권 자		비고
					과 장	담 당
11	예 산	가. 예산요구서 작성			○
		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수리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다. 예정가격작성 및 입찰시행			○
12	지출원인행위	가. 지출원인행위부 등기			○
		나. 지출원인행위액 보고			○
13	지 출	가. 국고금지출				지출관
		나. 지출계산서 작성 및 제출			○
		다. 지출증거서류 편철 및 제출			○
		라. 입찰 및 하자보증금 출납명령			○
		마. 지출액보고서 작성			○
14	시설공사	가. 집행계획수립 및 보고			○
		나. 표준설계확정 및 공사시행			○
		다. 준공검사				검수관
		라. 집행실적보고			○
15	국유재산관리	사용수익허가, 관리환, 교환, 대부, 신탁, 양여, 매각, 위탁, 취득			○
16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
17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
		나. 계약물품의 검수 및 보고				검수관
18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
		나. 행정처분(취소, 폐쇄)		○
		다. 행정처분(취소, 폐쇄 이외 건)			○
		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
		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
		라.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요청			○
		마. 식품ㆍ의약품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

□ 식품안전관리과

연번	단위업무명						청장	전결권자
								과장	사무관 (소장)	담당
1	식품등의 허가관리	가. 식품조사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
		나. 식품조사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변경						○
		다. 식품조사처리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취소						○
		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신고						○
		마.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변경						○
		바. 건강기능식품 품목 취소						○
		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 선ㆍ해임 신고						○
		아. 허가(신고) 관계 시설조사						○
		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차. 영업허가증 및 허가(신고)증 재교부						○
		카. 기타사항						○
2	수입식품 검사업무	업무계획		가. 검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
		현안 및 민원사항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영업등록		가. 신규 등록 처리				○
				나. 시설조사, 변경처리				○
				다. 변경, 폐업 신고					○
				라. 영업자 결격사유 조회					○
				마. 등록증 재발급						○
		사전관리		가. 보세창고 관리(축산물 제외)					○
				나. 축산물 보관창고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수입자 등 교육ㆍ홍보					○
				라. 압수, 몰수품 수거검사 및 처리					○
		서류검사 처리		가. 외화획득용 원료, 식용향료, 돌, 미착색 유리제기구, 용기포장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신고 수리						○
				나. 그 외 신고 수리					○
		현장검사 처리		가. 검사의뢰, 신고서 수리(단, 관능검사팀 검사의뢰는 담당)					○
				나. 관능검사팀 운영(수입식품검사판정위원회)					○
		무작위표본검사		가. 검사의뢰, 신고 수리					○
		정밀검사		가. 검사의뢰, 신고 수리					○
		부적합 통보		가. 부적합 통보				○
				나. 식품안전 교육명령				○
				다. 수입식품등의 수거						○
		신고처리		가. 보완 지시					○
				나. 지연 처리					○
				다. 반려 처리					○
연번	단위업무명						청장	전결권자
								과장	사무관 (소장)	담당
				라. 자진 취하				○
				마. 이의 신청				○
				바. 재검사 결정			○
				사.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아. 신고필증 재발급						○
			사후관리	가. 유통관리 대상 통보					○
				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및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
			수입전산망 운영	가. 통계자료, 실적보고					○
				나. 내용 수정(단, 수입신고 전단계는 담당처리)					○
3	HACCP 및 GMP적용업소 관리		가. HACCP 적용품목 지정					○
			나. HACCP 적용품목 정기조사 평가					○
			다. HACCP 적용품목 지정사항 변경					○
			라. GMP 적용업소 지정					○
			마. GMP 적용업소 정기조사 평가					○
			바. GMP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
			사. 기술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아. 축산물 HACCP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사항						○
4	위해정보 수집‧조사 및 지도단속 (식품, 축산물, 주류 등)		가. 식품 등 지도단속 및 결과조치					○
			나. 식품, 농․축․수산물 등 수거 계획 및 결과보고					○
			다. 식품안전사고등의 신속조치			중대	○
						기타		○
			라. 식품 등(주류 포함)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
			마. 농축수산물의 유통단계 조사 및 조치					○
			바. 농축수산물 유전자 변형 표시에 관한 사항					○
			사. 축산물 영업장 출입검사 및 결과 조치					○
			아. 시‧도 등 관련기관 행정처분 협조 요청					○
			자. 지도‧단속‧통계 및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					○
			차. 타기관 부적합 통보(보고) 처리					○
			카.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
5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가.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
6	이물관리		가. 이물조사					○
			나. 위반사항 행정처분 의뢰					○
연번	단위업무명						청장	전결권자
								과장	사무관 (소장)	담당
7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관리		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				○
			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					○
			다.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취소				○
			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도감독					○
			마.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행정처분 의뢰					○
8	식중독 예방관리		가.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
			나. 국내‧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
9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
11	교육‧홍보		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나. 보도자료에 관한 사항		중대		○
					기타			○
12	기타 사항		가. 타 기관 업무협의					○
			나.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포함) 위생감시원증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통계 및 보고 등					○

□ 의료제품안전과

연번	단 위 업 무 명		청 장	전 결 권 자		비 고
				과 장	담 당
1	약사감시	가. 정기감사에 관한 사항(자율점검 포함)		○
		나. 특별(기획)감시 실시		○
		다.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적용업소의 사후관리		○
		다. 자율점검에 관한 사항		○
		라. 광고ㆍ표시 기재사항 단속		○
		마.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집무집행	○
2	행정처분	가. 고발		○
		나. 행정처분의뢰(수사의뢰 포함)		○
3	의약품(한약재 및 의료용 고압가스)․의약외품ㆍ의료기기 제조업	가. 의약품 제조업 (변경)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
		나. 의약품등 수입업 (변경)신고		○
		다. 의약외품 제조업 (변경)신고수리		○
		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
		마. 시설조사(지시포함)		○
		바. 폐업, 휴업, 재개업			○
		사. 대표자 결격사유조회 요청			○
4	제조(수입) 관리자 관련민원	가. 제조․수입관리자 (변경)신고 수리		○
		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의 신고 수리		○
		다.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
		라. 제조․수입관리자 불종사			○
		마.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 재교부			○
5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1등급) 품목 관련민원	가.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 (변경)신고 수리		○
		나.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 (변경)허가 수리		○
		다.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변경)허가		○
		라. 의약외품 제조․수입 품목 (변경)신고 수리		○
		마. 의료기기(1등급) 제조ㆍ수입 품목(변경)신고 수리		○
		바. 재교부․증명서 발급			○
		사. 품목갱신		○
		아. 품목취하/민원취하			○
		자. 수입요건확임 면세대상 물품 추천		○
		차. 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		○
		카. 유관부서 협의			○

연번	단 위 업 무 명		청 장	전 결 권 자		비 고
				과 장	담 당
6	화장품 제조업 관련 민원	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신고 수리		○
		나. 폐업, 휴업, 재개업			○
		다. 시설조사		○
		라. 재교부			○
		마. 대표자 결격사유조회 요청			○
7	마약류	가.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자율점검 포함)		○
		나. 사고마약류 관리		○
		다.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변경)허가		○
		라.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사후관리		○
		마. 시설조사		○
		바. 마약류 취급자 결격사유조회 요청			○
		사. 마약류 양도승인			○
		아. 마약류 봉함증지 발급			○
		자.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변경)허가		○
8	수거 및 품질 검검 전반			○

□ 의료제품실사과

연번	단 위 업 무 명			청 장	전 결 권 자		비 고
					과 장	담 당
1	의약품등	가.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 회신		○
			보완		○
			취하			○
			반려		○
		나. 의약품등의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 회신		○
			보완		○
		다.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결과 회신		○
			보완		○
			취하			○
			반려		○
		라.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국내 실태조사	결과 회신		○
			보완		○
		마.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결과 회신		○
			보완		○
		바. 민원기한 연장 승인			○
2	화장품	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정기, 수시) 평가	일정 통보		○
			결과 회신		○
			보완		○
3	의료기기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검토일정통보		○
			결과 회신		○
			보완		○
			취하			○
		나.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대상업체 관리	신청 촉구		○
			미신청에 따른 판매금지 알림		○
			미신청 업체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
		다. 행정처분 의뢰			○

□ 유해물질분석과

연번	단 위 업 무 명			청 장	전결권자		비 고
					과 장	담 당
1	식품(농․축․수산물포함)·의약품 등의 검사업무	가. 시험성적서	부적합		○
			적합		○
			보완 및 지연		○
		나. 검사항목 협의			○
		다. 잔여검체 처리에 관한 규정			○
2	의약품 등 제조(수입)신고품목에 대한 품질심사에 관한 사항	가. 적합			○
		나. 보완			○
		다. 반려			○
		라. 자진취하, 보완 독촉, 연기				○
3	조사·연구 및 연구사업 수행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최종 보고		○
		나. 연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다. 연구생 등 근무상황 관리			○
4	장비관리	가. 장비구입계획 수립		○
		나. 일반사항			○
		다. 장비 유지 및 관리			○
5	시약․초자 등 관리	가. 구매요청			○
		나. 검수				○
6	검사능력관리	가. 최종보고			○
		나. 일반사항			○
7	교육 및 홍보	가. 기술지원 및 워크숍			○
		나. 세미나 및 포럼			○
8	기타 과내 행정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