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3호(1998. 6. 11 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48호(2009. 4. 29 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68호(2009. 6. 19 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7호(2013. 4. 22 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79호(2013. 10. 24 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94호(2015. 1. 29 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94호(2015. 12. 24 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94호(2016. 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각 과에서 계획 추진하는 업무 중 타 과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에서 처리한다.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인사 및 보안

②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 및 기록관의 설치․운영

③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④ 물품의 구매 및 조달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⑥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⑦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⑧ 식품․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⑨ <삭제 2013. 4. 22.>

⑩ 식품․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⑪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⑫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식품조사처리업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⑭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⑮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ㆍ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⑯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⑰ 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제6조(식품안전관리과)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②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③ 식품위해사범(식품등에 관한 보건범죄사범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④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⑤ 식품안전사고 등의 신속조치 및 위기관리

⑥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⑦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⑧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⑩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 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

⑪ 위해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회수·폐기관리

⑫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⑬ 국내․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⑭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⑮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⑯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⑰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⑱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조사 관리

제7조(농축수산물안전과)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②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

③ 부정ㆍ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ㆍ운영

④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 검사

⑤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⑥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⑦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⑧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⑨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

⑩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⑪ 유통관리대상 수입 농·축·수산물 사후관리

⑫ 수출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8조(의약품안전관리과) 의약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및 마약류취급자ㆍ원료물질취급자ㆍ화장품제조판매업자ㆍ화장품제조업자등의 지도ㆍ단속

②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변경허가

③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④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⑤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의약품의 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⑥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ㆍ수입자에 대한 시설 조사

⑦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⑧ 의약품등의 지위승계 신고

⑨ 의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⑩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

⑪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국내 실태조사

⑫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

⑬ 의약품등, 화장품의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

⑭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⑮ 화장품제조업ㆍ제조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⑯ 화장품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⑰ 화장품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

⑱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⑲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시설조사

⑳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

㉑ 의약품등 및 화장품의 실태평가제 운영

㉒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㉓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㉔ 마약류 양도 승인

㉕ 조직은행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제9조(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료기기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신고 수리

② 2등급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품목류 및 품목의 허가

③ 2등급 의료기기 품목류 및 품목의 제조ㆍ수입 허가의 사전검토 및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의 사전검토

④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시설 조사

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

⑥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ㆍ수입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⑦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

⑧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⑨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

⑩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⑪ 의료기기 관련 검사명령

⑫ 의료기기 관련 회수, 폐기, 그밖에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⑬ 의료기기 관련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

⑭ 의료기기의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⑯ 허가증(2등급) 및 신고수리서의 갱신

제10조(수입관리과)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수입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

② 수입식품등의 수거

③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용도전환 등 사후관리

④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⑤ <삭제 2013. 4. 22.>

⑥ 영업자 등 교육․홍보

⑦ <삭제 2013. 4. 22.>

⑧ <삭제 2013. 4. 22.>

⑨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⑩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

⑪ 수입식품등 검사 통계

⑫ <삭제 2016. 3>

⑬ <삭제 2016. 3>

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ㆍ신고대행업ㆍ인터넷  구매대행업ㆍ보관업 영업등록 및 시설조사

⑮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ㆍ폐업ㆍ지위승계 등

⑯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

제11조(유해물질분석과)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식품·의약품등의 이화학적 검사 및 미생물검사

② 의료기기의 검사

③ 식품․의약품등의 검사능력 관리

④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⑤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등의 품질검토

⑥ 식품․의약품등의 모니터링 조사․연구

⑦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⑧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의 검사

⑨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등 잔류유해물질 조사

⑩ 수산물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⑪ 식품등의 위해요소 정밀분석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다(多)소비 식품등에 대한 유해물질 집중검사

⑬ 위해식품 및 위해성분의 모니터링

⑭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

⑮ 식품등의 이물 종류 및 혼입 원인 규명 지원

⑯ 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

⑰ 수출입 축산물의 성분규격·미생물·유해 잔류물질 검사

⑱ 위해 수입 식품등 및 위해 성분의 모니터링

제12조(수입식품분석과) 수입식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수입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②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기준규격 중 일반성분 및 미량영양성분(비타민 제외) 검사에 관한 사항

③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중금속류 및 벤조피렌 검사에 관한 사항

④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무기성분에 한함)에 관한 사항

⑤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⑥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검사능력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⑧ 제1호부터 제 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축․수산물 포함)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제13조(수입식품검사소)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수입 식품 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

② 수입 식품 등의 수거

③ 수입 부적합 식품 등의 반송․폐기처분 등의 사후관리

④ 수입 식품 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⑤ 영업자에 대한 식품안전(축산물은 제외한다)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⑥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⑦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신고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검사

⑧ 수입 식품 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⑨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⑩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