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94호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업무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및 용어 개정(제7조,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94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94호, 2015.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안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1항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유통관리대상 수입 농·축·수산물 사후관리”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를 “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 용도전환 등 사후관리”로 한다

제10조 제6항 중 “수입자 등 교육‧홍보”를 “영업자 등 교육․홍보”로 한다

제10조 제9항 중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를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로 한다

제10조 제11항 중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를  “수입식품등 검사 통계”로 한다

제10조 제12항, 제1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12항, 제10조 제14항~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농축수산물안전과)

⑫ 수출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10조(수입관리과)

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ㆍ신고대행업ㆍ인터넷 구매대행업ㆍ보관업 영업등록 및 시설조사

⑮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ㆍ폐업ㆍ지위승계 등

⑯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6조 (생 략)	제1조~6조 (현행과 같음)
제7조(농축수산물안전과) (생략) ①~⑩ (생략) ⑪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7조(농축수산물안전과)(현행과 같음) ①~⑩ (현행과 같음) ⑪유통관리대상 수입 농·축·수산물 사후관리 ⑫수출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10조(수입관리과)(생략) ①~② (생략) ③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④~⑤ (생략) ⑥ 수입자 등 교육․홍보 ⑦~⑧ (생략) ⑨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⑩ (생략) ⑪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⑫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⑬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 <신설>	제10조(수입관리과)(현행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용도전환 등 사후관리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영업자 등 교육․홍보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⑩ (현행과 같음) ⑪ 수입식품등 검사 통계 ⑫(폐지) ⑬(폐지) ⑭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ㆍ신고대행업ㆍ인터넷 구매대행업ㆍ보관업 영업등록 및 시설조사 ⑮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변경ㆍ폐업ㆍ지위승계 등 ⑯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