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개정안

1. 개정이유

우리본부의 해외작업장 승인‧운영시 작업장 위생사항을 식약처와 함께 관리하였으나, 식약처의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추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6.2월)으로 우리본부와의 역할분담이 불가피하여, 우리본부는 축종별 수입위생조건의 이행현황 등 검역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제명 및 해외작업장 점검표 등 개정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축종별 수입위생조건을 반영하여 축산물작업장 점검표 개선 (제6조, 별표3 가~아)

나. 그 간의 수입위생조건 재‧개정 사항과  검역시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점검표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검역시설 점검표 개선(제6조, 별표3 자～더)

다.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외작업장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지점검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 승인절차를 명확히 함(제5조, 별표2)

라. 수출국 별 사후점검 주기를 수입실적 및 검역상 위험도에 따라 운영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제7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