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전파법(법률 제13519호, 2015.12.1. 공포, 2016.6.2. 시행) 및 전파법 시행령(2016.6.23. 시행)이 개정되고,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341호 2015. 4. 13. 전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표기오류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파법상 용어 정비에 따라 “공중선” 및 “공중선전력”을 각각 “안테나” 및 “안테나공급전력”으로 변경

나.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용어 정비에 따라 “약호” 및 “약호자재”를 각각 “암호” 및 “암호자재”로 변경

다. 제48조(조난통신방해방지의 요구)제1항의 무선전화 및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의 영문표기 오류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6-2호

무선국의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2, 2015. 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약호자재””를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약호자재”를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항 본문 중 “약호”를 각각 “암호”로 하고,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문 중 “의사공중선회로(擬似空中線回路)”를 “의사안테나회로”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본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48조제1항의 본문 중 "SI-LENCE MAYDAY"를 "SEELONCE MAYDAY"로, "SEELONCE MAYDAY"를 "SI-LENCE MAYDAY"로 한다.

제107조제1항 본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약호자재”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특정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8. “약호자재 제작기관”(이하 “자재 제작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재 사용승인을 얻어 자재를 제작ㆍ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이하 “암호자재”라 한다.)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특정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8. “대외비 소통용 암호자재 제작기관”(이하 “자재 제작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재 사용승인을 얻어 자재를 제작ㆍ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6조(통신보안용 약호 등) ①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용 약호를 정한 후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호 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으며, 인가된 통신보안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용 약호 및 제2항에 따라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6조(통신보안용 암호 등) ①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용 암호를 정한 후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용 암호 및 제2항에 따라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21조(예비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예비로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의사공중선회로(擬似空中線回路)를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예비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예비로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의사안테나회로를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경보자동수신기의 기능확인) ①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선박국은 매일 1회 이상 공중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켜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경보자동수신기의 기능확인) ①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선박국은 매일 1회 이상 안테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켜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조난통신방해방지의 요구) ①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무선전신은 "QRT"와 "SOS"를, 무선전화는 "SI-LENCE MAYDAY" 또는 "통신정지 조난"을,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ELONCE MAYDAY"를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제48조(조난통신방해방지의 요구) ①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무선전신은 "QRT"와 "SOS"를, 무선전화는 "SEELONCE MAYDAY" 또는 "통신정지 조난"을,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I-LENCE MAYDAY"를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제107조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공중선으로 방송을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의 화면상태 등급이 다음 표에 따라 보통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07조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옥외 안테나으로 방송을 수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의 화면상태 등급이 다음 표에 따라 보통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24조(재검토기한) (생략)	제12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통신보안용 약호자재 및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제6조제3항관련) 1.(생략) 2. 자재사용 지정기준 가. 시설자는 다음 각 호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경우 통신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본문 제5조에 따른 통신보안용 약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나. (생략) 3. 자재의 사용승인 신청 가. (생략)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약호자재 사용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약호자재 취급자 등록서 3. 약호자재(안) 나.~다.(생략) 4. 자재의 구성 가. 약호는 숫자․문자․기호 등 뜻이 전혀 다른 글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생략) 다. 나항에 따른 원어의 배열은 가, 나, 다 순으로 작성하고 약호는 통상 3숫자로 부여한다. 5.(생략) 6. 자재의 제작 가. ~ 나. (생략) 다. 자재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약호자재 발간승인서”에 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이 없는 자재제작 기관은 통신보안책임자,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 마. (생략) 바. 제작된 자재는 별지 제4호 서식 “약호자재관리기록부”(이하 “자재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자재의 원본은 제작이 완료된 후 자재기록부에 등재 후 파기한다. 사.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를 제작할 때의 디스켓은 디스켓 관리표를 부착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자재 제작 후에는 소거하여야 한다. 아. 디스켓 약호자재(자동변화 프로그램)를 제작 사용할 때의 제작절차 등은 가항에서 사항을 준용한다. 7. ~ 8. (생략) 9. 자재의 배부 및 반납 가. 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약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시스템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인감이 등록된 자가 직접 주고받아야 하며 부득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용 자재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배부 및 반납하여야 한다. 나. ~ 다. (생략) 라. 자재를 수령한 보관책임자는 약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한 자재를 소속기관에 재 배부할 때에는 별도의 배부기관용 약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10. (생략) 11. 자재의 보관 및 점검 가. (생략) 나.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자재보관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약호자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사용 등 가. (생략) 나. 동일 내용의 전문을 약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평문으로 문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자재보관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약호자재 사용기록부”를 비치한 후 자재를 사용할 때마다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3. 약호문의 관리 가. 유․무선에 의하여 접수된 약호문을 평문화한 통신문은 당해 비밀등급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통신문의 여백에 자재 사용시간․자재명ㆍ조립 및 해독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나. 약호문 및 조립해독에 사용한 작업용지는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14. ~ 16. (생략) 17. 자재관리 정․부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약호자재관리기록부”에 자재보유량을 기재하고 신․구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후 보안담당관 또는 보유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생략) 19. 자재의 제작․관리 및 운용에 사용하는 각종 관리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호자재기록부ㆍ보안시스템증명서 및 약호취급자 인감등록서 : 5년 (2) 약호자재 점검기록부ㆍ사용기록부ㆍ발간승인서 및 관계문서 : 3년	[별표 3] 통신보안용 암호자재 및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제6조제3항관련) 현행과 같음 2. 자재사용 지정기준 가. 시설자는 다음 각 호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경우 통신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본문 제5조에 따른 통신보안용 암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자재의 사용승인 신청 가. 현행과 같음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사용승인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취급자 등록서 3. 암호자재(안) 나.~다. 현행과 같음 4. 자재의 구성 가. 암호는 숫자․문자․기호 등 뜻이 전혀 다른 글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나항에 따른 원어의 배열은 가, 나, 다 순으로 작성하고 암호는 통상 3숫자로 부여한다. 5. 현행과 같음 6. 자재의 제작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재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암호자재 발간승인서”에 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이 없는 자재제작 기관은 통신보안책임자,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작된 자재는 별지 제4호 서식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이하 “자재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자재의 원본은 제작이 완료된 후 자재기록부에 등재 후 파기한다. 사.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재를 제작할 때의 휴대용저장매체는 관리표를 부착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자재 제작 후에는 소거하여야 한다. 아. 휴대용저장매체 암호자재(자동변화 프로그램)를 제작 사용할 때의 제작절차 등은 가항에서 사항을 준용한다. 7. ~ 8. 현행과 같음 9. 자재의 배부 및 반납 가. 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암호자재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인감이 등록된 자가 직접 주고받아야 하며 부득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용 자재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배부 및 반납하여야 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자재를 수령한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한 자재를 소속기관에 재 배부할 때에는 별도의 배부기관용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10. 현행과 같음 11. 자재의 보관 및 점검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자재보관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사용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동일 내용의 전문을 암호문과 평문으로 이중 송신하거나 평문으로 문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자재보관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암호자재 사용기록부”를 비치한 후 자재를 사용할 때마다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3. 암호문의 관리 가. 유․무선에 의하여 접수된 암호문을 평문화한 통신문은 당해 비밀등급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통신문의 여백에 자재 사용시간․자재명ㆍ조립 및 해독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나. 암호문 및 조립해독에 사용한 작업용지는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소각 또는 파쇄 한다. 14. ~ 16. 현행과 같음 17. 자재관리 정․부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자재보유량을 기재하고 신․구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후 보안담당관 또는 보유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현행과 같음 19. 자재의 제작․관리 및 운용에 사용하는 각종 관리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호자재기록부ㆍ암호자재증명서 및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 : 5년 (2) 암호자재 점검기록부ㆍ사용기록부ㆍ발간승인서 및 관계문서 : 3년

현 행

개정(안)

[별표 15]

확 인 개 소	확 인 사 항
1. 기기보관상황	(생략)
2. 표 시	다음 사항이 잘 보이는 곳에 표시되어 있을 것. 가. ~ 라.(생략) 마. 자동적으로 공중선을 신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공중선의 자동동작원의 유효기간
3. 색체 등	(생략)
4. 밧 줄	(생략)
5. 방 수	케이스, 전원스위치, 공중선단자, 박킹 등에 물이 스며들어서 부식 또는 파손이 없을 것.
6. 전 원	(생략)
7. 공중선 등	가. 공중선에는 그의 성능의 저하를 초래케 하는 변형, 부식 또는 부착물이 없을 것. 나. 수동으로 공중선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 다. 공중선의 상부에 발광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자동적으로 공중선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은 그의 공중선의 자동동작원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8. 접지장치	(생략)
9. 송신장치	가. (생략) 나. 변조용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의 기능정지 또는 이들에 의하여 통보를 발생하지 않고 의사공중선을 사용하여 송신장치를 동작시켜서 그의 공중선전력이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기능확인방법(제26조관련)

[별표 15]

확 인 개 소	확 인 사 항
1. 기기보관상황	(생략)
2. 표 시	다음 사항이 잘 보이는 곳에 표시되어 있을 것. 가. ~ 라.(생략) 마. 자동적으로 안테나을 신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안테나의 자동동작원의 유효기간
3. 색체 등	(생략)
4. 밧 줄	(생략)
5. 방 수	케이스, 전원스위치, 안테나단자, 패킹 등에 물이 스며들어서 부식 또는 파손이 없을 것.
6. 전 원	(생략)
7. 안테나 등	가. 안테나에는 그의 성능의 저하를 초래케 하는 변형, 부식 또는 부착물이 없을 것. 나. 수동으로 안테나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 다. 안테나의 상부에 발광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자동적으로 안테나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은 그의 안테나의 자동동작원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8. 접지장치	(생략)
9. 송신장치	가. (생략) 나. 변조용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의 기능정지 또는 이들에 의하여 통보를 발생하지 않고 의사안테나을 사용하여 송신장치를 동작시켜서 그의 안테나공급전력이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기능확인방법(제26조관련)

[별표 20]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약어(제71조관련)

1. 무선전신통신용 약어

가. Q약어

약 어	문	답 (또는 통지)
QAA ~QBD	(생략)	(생략)
QBE		여기는 공중선을 철거하려 합니다.
QBF ~QCX	(생략)	(생략)
QCY		당국은 TRAILING 공중선을 사용중입니다. 또는 TRAILING 공중선을 사용하시오.
QDB ~QFW	(생략)	(생략)
QFX		당국은 고정 공중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는 고정 공중선을 사용하시오.
QEY ~QNY	(생략)	(생략)

[별표 20]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약어(제71조관련)

1. 무선전신통신용 약어

가. Q약어

약 어	문	답 (또는 통지)
QAA ~QBD	(생략)	(생략)
QBE		여기는 안테나을 철거하려 합니다.
QBF ~QCX	(생략)	(생략)
QCY		당국은 TRAILING 안테나을 사용중입니다. 또는 TRAILING 안테나을 사용하시오.
QDB ~QFW	(생략)	(생략)
QFX		당국은 고정 안테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는 고정 안테나을 사용하시오.
QEY ~QNY	(생략)	(생략)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약호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신청사항	사용목적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예정일
	제작예정부수
	배부처
「무선국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약호자재를 제정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암호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신청사항	사용목적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예정일
	제작예정부수
	배부처
「무선국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암호자재를 제정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개정 2013.00.00>
약호취급자 등록서
기관명
변동 및 등록일자
가. 정책임자
인적사항			인감 또는 서명
직급 및 성명
직책
생년월일
비밀취급등급
나. 부책임자
인적사항			인감 또는 서명
직급 및 성명
직책
생년월일
비밀취급등급
다. 실무자
인적사항			인감 또는 서명
직급 및 성명
직책
생년월일
비밀취급등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개정 2013.00.00>
암호취급자 등록서
기관명
변동 및 등록일자
가. 정책임자
인적사항			인감 또는 서명
직급 및 성명
직책
생년월일
비밀취급등급
나. 부책임자
인적사항			인감 또는 서명
직급 및 성명
직책
생년월일
비밀취급등급
다. 실무자
인적사항			인감 또는 서명
직급 및 성명
직책
생년월일
비밀취급등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개정 2013.00.00>

약호자재 발간승인서

승인번호 :        호

제작장소

장소

전화번호

주소

건    명

비밀내용

제작기간

제작부수

제작구분

보안대책

입 회 자

및

제 작 자

구  분

비밀취급인가 등급

직  급

성  명

입 회 자

제 작 자

배 포 선

(약호자재 배부내역서 참조)

ooo 통신보안용 약호자재를 제작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약호자재 제작을 승인함

보안담당관(통신보안책임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개정 2013.00.00>

암호자재 발간승인서

승인번호 :        호

제작장소

장소

전화번호

주소

건    명

비밀내용

제작기간

제작부수

제작구분

보안대책

입 회 자

및

제 작 자

구  분

비밀취급인가 등급

직  급

성  명

입 회 자

제 작 자

배 포 선

(암호자재 배부내역서 참조)

ooo 통신보안용 암호자재를 제작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암호자재 제작을 승인함

보안담당관(통신보안책임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개정 2013.00.00>
약호자재 관리기록부
자재명칭	부 수	등록번호	수령		반납		비고
			년월일	증빙번호	년월일	증빙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개정 2013.00.00>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자재명칭	부 수	등록번호	수령		반납		비고
			년월일	증빙번호	년월일	증빙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보안시스템 증명서
증명서 번호 :		구분	(배부, 반납, 파기, 기타)
발신		수신
아래 기록된 약호자재( 부)를 (배부, 반납, 파기)하였음		아래 기록된 약호자재( 부)를 (수령, 회수, 파기)하였음
일자		일자
소속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구분	자재 명칭	수량	등록번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암호자재 증명서
증명서 번호 :		구분	(배부, 반납, 파기, 기타)
발신		수신
아래 기록된 암호자재( 부)를 (배부, 반납, 파기)하였음		아래 기록된 암호자재( 부)를 (수령, 회수, 파기)하였음
일자		일자
소속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등급	자재 명칭	수량	등록번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약호자재 점검기록부
월일	자재명칭	부수	보관상태	점검관		비고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월일	자재명칭	부수	보관상태	점검관		비고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
약호자재 사용기록부
결재		년월일	문서번호	발신/수신	제 목	송화자 /수화자	송수시간	사 용 자재명
보안 책임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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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
암호자재 사용기록부
결재		년월일	문서번호	발신/수신	제 목	송화자 /수화자	송수시간	사 용 자재명
보안 책임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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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