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민원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16.2.12) 사항(제명, 민원의 종류, 처리기간 조정 등)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민원사무 → 민원) 사항 우리부 고시에 적용(안 제1조 등 다수)

ㅇ 우리부 민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민원’(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관련 민원 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ㅇ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 상의 예외사항 고시에 적용(안 제5조)

ㅇ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민원인 의무사항이기에 개인정보 수집을 민원분류담당자에게 의무화 하였던 조항 삭제(안 제7조)

ㅇ 민원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도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미 산입(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