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요약

Ⅰ
		개정 이유

○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 등을 반영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및 조직개편 내용 반영

Ⅱ
		주요 개정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원 관리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원체계 마련(§36, §62)

-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검증

○ 수정신고 처리기한 및 경정청구 처리절차 명확화(§58)

- 수정신고는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처리

-  경정청구는 2월 이내 결정여부를 서면 통지하되, 2월 이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른 업무처리 반영

○  사업자등록신청서, 휴폐업신고서 등의 수동서류를 전자화하고, 종이서류는 운영지원과에서 보관(§8, §19)

○ 과세자료 통․수보 절차 전산방식으로 일원화(§75)

○  현금영수증카드 전산관리방법 개선(§108~§113)

개정세법 및 업무이관내용 반영

○ 부가가치세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내용 반영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상담센터가 국세상담센터로 통합․이관(구 §97~§99, §111~§113, §120 삭제)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순화 정비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 등 반영

○ 지방청 세원분석국장  →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

○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장, 부가소득세과장 → 개인납세과장

○ 고객만족센터 → 국세상담센터, 주무 → 팀장 등

별지 서식 개정

○ 납세자 통지문서를 표준화하고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