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 ․개정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 기준 고시 제정안

1.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규정(안  제3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

가. 개정 이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및 별표2의2 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세부설치기준 마련

나.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고시 제정안 제3조)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있는 각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모두 0.6 이하인 경우

[eqn: {전년도의``산후조리원``이용`가능`인원`+`전년도의``산후조리도우미`이용`가능`인원} over {전년도의``신생아`수}]

2.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이상인 인근 시·군·구에 6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하는 가임기여성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 도달시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최단경로를 각 도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42를 적용하여 걸리는 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관련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16.4.14(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장, 지자체 담당자, 제도‧감염‧안전 전문가, 산후조리업협회, 기자(SBS) 등 총 55명

- 주요내용

․제도·감염·안전 전문가는 입법예고안 내용에 찬성

성명 및 직위	소속	분야	의 견
이소영 연구원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제도	필수서비스 제공, 모자동실, 점검 필요
임은실교수	대구보건대	제도	산후조리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에만 지자체가 설치 및 24시간 모자동실 도입
정인숙교수	부산대학교	감염	지자체 산후조리원이 롤 모델로서의 역할 주문
송영호교수	대전과기대	안전	종사자·산모에 대한 안전 교육·훈련 강조

․산후조리업협회·지자체는 층수제한·모자동실·이용료감면 기준 완화 의견제시

성명 및 직위	소속	의 견
김희숙 협회장	산후조리업협회	층수제한 및 24시간 모자동실 보완 필요
이장범 팀장	전남	모자동실은 권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금액 증액
김인국 보건소장	송파 보건소	모자동실 기준 완화(24시간→8시간)
김행준 주무관	경기 성남시	정부안 엄격하여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에 반함
함진경 보건소장	경기 여주시	지자체 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정근영 주무관	서울 용산구	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중, 입지기준 완화 필요

라. 입법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운영기준,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요구가 아래와 같이 있었음

- 수  용 : (전남) 산후조리원 요금 감면대상 추가〈5.18 민주 및 국가유공자〉

- 불수용 :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기관명	제출 의견	불수용 사유
용산구	○ 입지기준에 해당 지자체 및 주변 지자체의 산후조리서비스 현황이 아닌 해당 지자체의 현황만 고려할 필요	○산후조리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보충적으로 설치할 필요
전남	○ 이용요금 지원액 증액 (60만원 → 90만원) ○ 감면 대상 확대 (셋째아 이상→둘째아 이상)	○이용자 쏠림 방지 위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이용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제주	○ 모자동실 운영의 예외 인정	○신생아 감염예방, 모아애착, 모유수유 등을 위해 모자동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