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6-13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부 고시 제2016-75호, 2016.3.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일

환경부장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제5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지원 대상	융자(대출) 금리		비 고
		'16. 2/4분기	'16. 3/4분기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자체	0.41% (1.41%)	0.29% (1.29%)	- 5년거치, 10년상환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