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소방장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표준규격) 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내용연수) ①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1. 소방자동차의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한 경우

2.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써 제조회사가 정한 경제적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③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그 기간까지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기동장비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경형 펌프차
			소형 펌프차
			중형 펌프차
			대형 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형 물탱크차
			중형 물탱크차
			대형 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형 화학차
			중형 화학차
			대형 화학차
			고성능 화학차
		소방사다리차	직진식 사다리차(33미터 이상)
			직진식 사다리차(33미터 미만)
			굴절식 사다리차(33미터 이상)
			굴절식 사다리차(33미터 미만)
			굴절차(33미터 이상)
			굴절차(33미터 미만)
		지휘차	소형 지휘차
			중형 지휘차
			대형 지휘차
		구조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구급차	특수구급차
		조명배연차	조연차
		생활안전차	생활안전차
보호장비	보호의류 및 헬멧	방화복	방화복
		방호복	화학보호복
		방화두건	방화두건
		보호장갑	진압장갑
		안전화	안전화
		헬멧	안전헬멧
			진압헬멧
			구조헬멧

[별표 2]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제3조제2항 관련)

1. 표준규격 번호의 구성

가. 소방

나. 물품분류번호

다. 일련번호 : 규격의 제정 순서에 따른 표기

다. 제정 또는 개정년도

라. 해당 연도 개정횟수 : 01, 02, 03 등으로 표기한다.

2. 표준규격 번호의 표기

규격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소방 - □□□□□□□□(장비의 명칭) - □□□□ - □□□□   -   □□

↓                         ↓          ↓          ↓

물품분류번호                 일련번호  제․개정년도  개정횟수

<비  고>

1. “장비의 명칭”은 별표 3에서 분류한 소방장비의 세분류 상 명칭을 말한다.

2. 작성예시 : 소방 25101789(경형펌프차) 0001 - 2016 - 01

: 첫 번째로 제정된 경형펌프차의 표준규격으로 2016년에 1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