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토지적성평가 시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보전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시규정을 구체화(3-3-1(1)다)

보전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지역 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시를 명시(예: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아 개발을 완료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