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기준 규정 (안 제42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규정으로 위임된 전자금융업자의 기준 등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규모를 30억원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2분기이상 연속하여 기준 초과시에는 6개월내에 자본금을 증액해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 및 정식 전자금융업자로 신고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출 활성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 다양화 (안 제6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동의의 방식으로 대면 외 음성동의, 공인전자문서로 한정되어 있는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핀테크 기술 발전 및 활용을 높이고자 함

*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수취인의 지급지시로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예: 보험료 자동납부 등)

나. 제․개정 내용

○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

* 인증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인증 당시 가입자가 인증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준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핀테크 기술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핀테크 기업의 성장 및 시장활성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무결성 검증 등의 요건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준용하였음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의무 폐지 (안 제34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OTP)의무사용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금융회사의 지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OTP) 사용의무 규정 폐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술중립성 원칙을 제고하고, 금융회사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금융회사 공동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체계 정립 (안 제36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각각 자체 보안성 심의가 필요하고, 금감원 검토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표준 변경이 필요해지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표준의 보안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에 대한 보안성 심의시 업무 중복 및 비효율적인 표준 적용 절차 개선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감사원은 전자금융거래 표준은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안전성 및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

* 행정․금융․보건의료 관련 소관별 정보보호 업무 실태 등을 점검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감사(’15.8.24.~10.14.)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