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추진 배경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ㅇ 기술중립성 원칙 준수 및 금융회사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일부 제도개선을 추진

2. 주요 개정사항

(1)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기준 규정(안 제42조의2)

□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자본금을 완화*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요건

업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지로)
현행	10억	10억	5억
소규모	3억 (전금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인 ①전자금융 거래규모와 등록 후 소규모 기준 초과시 ②정식 등록자본금 요건 충족기간을 감독규정에 위임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 §30③,④

(거래총액)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본금 요건 충족기간) 등록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기준 초과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현재 전자금융업자의 분기별 거래규모* 및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래규모 기준 하위 30%(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를 소규모 업자로 볼 수 있음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기준이 되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규모를 법정 최고한도인 30억원 이하로 규정

② 소규모 업자로 등록한 후 2분기이상 연속하여 기준 초과시에는 6개월*내에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함

* 기준 초과시 등록자본금을 3억원에서 5～10억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

(2)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 다양화 (안 제6조)

* 지급인의 출금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등에 대한 수취인의 지급지시로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예: 보험료 자동납부 등)

□ (현행)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을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서명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한정

ㅇ 동의의 방식으로 대면 외에 음성동의, 공인전자문서만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발전 및 활용을 저해

□ (개선)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으로 허용

* 인증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인증 당시 가입자가 인증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준용

(3)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의무 폐지 (안 제34조]

□ (현행)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ㅇ 생체정보 활용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술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 존재

□ (개선)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여 기술중립성 및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4)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의 보안성 검증 체계 정립 (안 제36조)

□ (현행)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예:바이오 인증 표준 등)을 제정하여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ㅇ 각 금융회사가 동 표준에 기초한 전자금융업무에 대해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필요

- 동일한 표준에 대해 금융회사마다 각자 심의가 필요하고, 금감원 검토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표준 변경이 필요해지는 등 업무 중복 및 비효율적인 표준 적용 초래

ㅇ 감사원은 전자금융거래 표준은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안전성 및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당국의 검증 절차가 필요함을 지적*

* 행정․금융․보건의료 관련 소관별 정보보호 업무 실태 등을 점검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 감사(’15.8.24.~10.14.)시 지적

□ (개선) 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토록 하고

ㅇ 금감원장은 동 표준의 보안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3. 향후 일정

□ 금융위 보고 후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16.6.30)에 맞추어 금번 개정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