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1호)이 2016.3.21.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및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용방식 반영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02 (2015.6.26.)호 “행정규칙 개검토 기한 운용방식 개선” 참조

- 부칙 시행일을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부칙 재검토기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3. 추진경과

○ 법제 및 규제심사(‘16. 5. 9. 주간)

○ 행정예고(생략) : 단순한 절차 변경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행정예고 대상 아님

❍ 우리부 규제․법제심사 완료(‘16.5.23.) : 자구 수정 외에 별도 이견 없음

❍ 법제처 고시 등록 및 시행(‘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