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1호

동물보호법 제4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21호, 2014.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년  6 월 30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정 2008. 3. 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호

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9호

개정 2010. 3. 22,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32호

개정 2013. 10. 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84호

개정 2013. 12. 3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6호

개정 2014. 3. 1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21호

개정 2016. 6. 3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 41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이수 수료증은 신청서 제출 후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 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활동) ① 명예감시원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은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동물소유자·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명예감시원은 업무수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위촉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보고(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검역본부장에게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

위촉기관	인원(명)
서 울	450
세 종	10
부 산	80
대 구	50
인 천	50
광 주	30
대 전	30
울 산	20
경 기	210
강 원	30
충 북	30
충 남	40
전 북	40
전 남	50
경 북	60
경 남	70
제 주	10
합 계	1,260

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관할 시․군․구별로 위촉인원을 조정하되 가급적 동물보호 복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추천서 □ 신청서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cm × 세로 4cm 1매)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E-mail)
④소속 단체 또는 직장명		(직위)
⑤추천 또는 신청사유 (주요 동물보호활동 경력 또는 추천․신청사유 등을 기재)
※개인 신청자의경우	본인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희망하기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	위 사람을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추천기관 : ○○○○○○ 단체장 (인)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대장

일련번호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촉일자	비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1. 일련번호는 명예감시원증 발행번호를 말하며, 위촉기관별 연도-일련번호(예, 2008-1)를 사용

2. 비고란에는 해촉일자 등을 기록

<별지 제3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증
		(사진) 가로30mm × 세로40mm
	소속 :
	성명 :
	(위촉기관명)

<앞면>

※ 내지- 52mm×74mm 보존용지(1종)120g/㎡, 바탕색깔은 얕은 주황색(색도20,채도240,명도180),

외지 - 폴리에틸엔 투명코팅처리(1mm)

<뒷면>

	발행번호 : 제 호 성명 : 생년월일 :
	1. 위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20 . . .
	(위촉기관의 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el.)

※ 크기, 재질 및 색상 등은 앞면과 동일

<별지 제4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업무수행실적 대장

위촉 기관명	성명 (위촉일자)	활동일	업무수행 실적	업무수행시간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업무수행 실적란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번호(아래 참고)를 기재

※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④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별지 제5호 서식>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업무수행실적

시도명	위촉인원 (명)	업무수행실적(건)					②번 처리결과(건)
		①	②	③	④	계	고발	기타	계

※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3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④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②번 처리결과의 기타란에는 신고건 조사결과가 「동물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단순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를 취한 경우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신청)내역

위촉구분	소속	성명	생년월일	개설은행	계좌번호	활동일수 (일)	지급액 (원)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