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 전부 개정(‘15.8.11.공포, ‘16. 2.12.시행) 및「농식품부 민원처리규정」개정에 따라 우리본부 ’민원처리규정‘ 개정

그 외 법제심사 권고사항 및 기타 개정필요사항 반영

	〈주요개정사항〉
법률 제명 변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예외사항 명문화 및 민원처리기간 산정시 토요일 제외 반복・중복 다수인관련 민원 종결처리 절차강화(민원조정위원회 심의실시) 등

2		주요 개정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반영

❍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우리본부 훈령 명칭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 상위법률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용어의 명칭을 일치하여 혼란방지

* 훈령내용 중 모든 ‘민원사무’의 명칭을 ‘민원’으로 변경(민원사무→민원)

❍ 다수인관련민원 종결처리 절차 강화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추가

-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민원 유형별 처리기간 별표 신설(제12조 제9항 별표2)

❍ 확인, 일반질의, 법령질의, 법정민원 등 민원유형별 처리기간 신설

법 조항 삭제에 따른 번호체계 일괄 정비

❍ 제7조(센터근무자의 업무)의 업무와 중복되는 제8조(전화상담자의 업무) 법 조항 삭제, 훈령의 번호체계 전반에 수정·반영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보상조치 삭제(제22조 제2항 별표4 관련)

❍ 민원인 중심으로 용어 자구수정(접수 →신청)

❍ 민원처리과정 중 잘못된 정보 및 처리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농산물상품권(5천원 상당)을 사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위 내용에 대한 실직적인 보상사례가 단 한건도 없으며, 관련 예산도 미확보 됨에 따라 보상조치내역 삭제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처리규정」동일 보상조치 자구 삭제

❍ 김천 이전에 따른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반영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비롯한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

❍ 민원처리현황 보고서식(별지 제5호)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