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1224호(2016.07.0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의 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청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등 해당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 “지도․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지도․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을 동시에 지도․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점검”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자율점검업소”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 “자율환경관리공단”이란  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내의 소관 분야에 대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공단지역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

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

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

7.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

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8.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10.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11.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제2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제1절 통칙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 ① 점검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환경청장의 환경감시단(과) 및 기획과와 새만금유역관리단의 지도‧점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기관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관리실태를 소속직원이나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단속 관련사항을 지휘․총괄한다.

④ 점검기관은 관할지역 사업장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알리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 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점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이 등록기관의 관할지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관련시설 소재지 점검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 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업장의 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2.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3. 중점관리 : 별표 4로 정하는 사업장 및 시설

③ 자율점검업소를 제외한 우수관리등급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지도·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등급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관리) ①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장 현황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사업장의 현황관리 상황을 늘 수정․보완하는 등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련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1)

2.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2)(단,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악취가 문제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이를 작성한다)

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별지 제1호서식(3)

4. 하수․분뇨관련 영업 등

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한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4)

나. 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

5.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5)

나. 가축분뇨재활용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호서식(6)

6. 기타 수질오염원 : 별지 제1호서식(7)

7.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 별지 제1호서식(9)

②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장

2.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3. 연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하거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전문기관 위탁처리 시설 보다 자체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점검기관은 지역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도‧점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방침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년 1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지역특성을 포함한다)

2. 사업장 현황

3. 전년도 주요추진실적 평가

4. 해당 연도 지도‧점검 추진계획

- 지도․점검대상 및 제외사업장 현황

- 무허가(미신고) 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 신고규모 미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방안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5. 담당공무원 및 자율환경감시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계획

6. 시․군․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방안

③ 환경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대상 사업장 및 선정사유

3. 전년도 추진업무의 실적 및 평가

4. 해당 연도 지도․점검 계획

5.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처리대책

6. 취약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등

제8조(지도‧점검 방법) ① 점검기관의 지도․점검 관련 부서장은 당일 점검대상 사업장 및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1～7)에 따른 사업장 현황카드와 별표 5의 착안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 내지 제3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의 일치여부

2.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① 점검기관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유해화학물질, 악취 등 무허가 또는 미신고(이하 “무허가사업장”이라 한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건설공사현장의 적발 및 근절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입주업체 명단(산업단지관리사무소)

2. 보일러 설치신고사항(에너지관리공단)

3. 공장준공검사대장(시‧군‧구 건축관계 부서)

4. 공장등록현황(시‧군‧구 공장등록 부서)

5. 사업자 등록현황(세무서)

6. 그 밖의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허가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예상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관계규정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서식)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다음의 서식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도․점검대상	서식
1. 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진동배출사업장	제2호서식(1․2․5)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제2호서식(3)
3. 휘발성유기화물(VOC) 배출사업장	제2호서식(4)
4. 폐수처리업체	제2호서식(6)
5.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설치사업장	제2호서식(7)
6.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호서식(8․9)
7. 가축분뇨처리시설	제2호서식(10․11)
8.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등 업종	제2호서식(12)
9.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	제2호서식(13∼15)
10.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제2호서식(16․17)
11. 소음·진동배출사업장에 대한 측정	제2호서식(18․19)
12. 악취배출사업장	제2호서식(20)
13.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제2호서식(21․22․23)

②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되, 일반등급(1~3종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등급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2, 5)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① 지도·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폐기물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지정폐기물의 종류)에서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오니류, 유해물질 함유폐기물, 폐유, 폐석면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과 동 사업장 중 사용 원재료 또는 공정의 변화가 있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변경한 사업장에 대하여 최초로 지도․점검을 할 때에 시료를 채취를 한 후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분석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도․점검 시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해 채취하는 시료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복수시료의 채취방법 등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훼손 또는 다른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소속기관명과 직인이 인쇄된 테이프 라벨로 단단히 붙여야 한다.

④ 점검기관은 다수인 민원 또는 2회 이상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진동 배출사업장을 수시지도․점검 하는 경우 관계인의 입회 없이 사업장의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전송하는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검기관은 배출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가측정 이외에 별도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및 측정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 폐기물공정시험기준

4.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5. 악취공정시험방법

6.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7.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제12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①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수질오염물질의 경우 배출시설의 유형, 전처리여부는 해당 사업장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통지)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지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시료의 분석 항목 중 배출부과금부과 대상 항목을 우선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시료의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점검기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점검기관에서 의뢰한 전 항목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점검기관은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사실 확인 등) ①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공무원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확인서의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 관리) ① 점검기관은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에 기관장의 실인을 찍은 후,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실인을 찍을 수 있다.

② 점검기관은 확인서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8)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본청 및 유역환경청의 경우에는 책임부서 실․국장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확인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파기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결과의 공개 등) ① 점검기관은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하고, 정보공개 시기는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후 5일 이내로 하며,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점검기관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공개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각 점검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점검 공무원의 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기관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점검기관은 지도‧점검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시료채취 장비의 유지․관리, 시료채취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반기 1회 이상 자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의 점검요령, 기밀사항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와의 비호‧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의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술지원) 점검기관은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③ 수시지도․점검은 별표 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해당 년도 정기지도·점검계획 횟수의 3분의1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 지도‧점검의 실시) ①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환경오염사고․언론보도, 광역감시활동 또는 지도․점검 인력과 장비의 운영상 통합 지도‧ 점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여러 기관이 한 사업장에 같은 날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또는 상급기관이 관련 사항을 지휘․총괄하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자체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

2. 제4조제5항에 따라 지도․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3.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배출부과금 부과 등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자치단체장은 지도․점검결과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지도‧점검 기록부에,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1)의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할 행정처분은 조업정지․영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등록, 인가 등 포함)취소 등 그 처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가동 또는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처분으로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6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2)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하 이거나 제출한 내용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 제출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청장으로부터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기, 수질, 악취 분야는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를 토대로 제5조에 따른 사업장 등급을 재분류하여 지도․점검결과 등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1 ~ 5, 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결과 등을 매반기 다음 달 8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지도․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3)

2. 일반 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3.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8)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별표 23의 업무내용란 중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절 환경청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

제24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환경청장의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청장의 지도‧점검중 환경감시단(과) 및 기획과와 새만금유역관리단의 기획‧수시 지도‧점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환경청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환경청장이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자료제출 협조) 환경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점검결과 등의 보고) ①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점검결과 등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17)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관련사업장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4～15)

2.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점검결과 : 별지 제7호서식(16)

③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연간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환경관리

제29조(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 또는 영업자로서 제5조에 따라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폐수배출시설

3. 소음․진동시설

4. 기타 수질오염원

5.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② 자율점검업소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2. 제38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5.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6. 제5조에 따른 중점관리등급인 사업장

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8.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장

제3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1)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1～3, 7)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자율점검업소 지정동의)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6)으로 한다.

제32조(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 여부

2. 지정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록 여부

3.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② 지정신청서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적절한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신청서를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신청서류만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신청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33조(자율점검업소 지정) ①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장에 제29조 제1항 제1~5호의 배출시설 등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제3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점검업소로서의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환경청장은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등에 적합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하되, 지정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4조(자율점검업소 재지정) ① 자율점검업소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의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폐기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5)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기간은 3년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자율점검업소로 본다.

⑤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신규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34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신청 의제)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①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율점검업소는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사업장에 부여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각종 자율점검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자율점검업소의 자율점검) 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1～20)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다만,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 ~ 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2, 5)의 정밀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함께 제3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도․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령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은 해당 측정기기에서 자동측정 되는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 기록부의 첨부를 면제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렇지 않다),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 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해에는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업소는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7)에 따라 작성하여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자율점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에 대하여 지정기간 중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지도․점검표,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허위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율점검업소가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자율점검업소 지정취소) 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사업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와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민원발생, 환경오염사고 발생, 부도 등으로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7. 폐업하거나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지정취소된 사업장의 사후관리)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즉시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언론보도자료 제공,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자율환경관리공단 지정․운영) ① 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자율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2.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3. 법 제7조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율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 목표, 환경관리 방법, 환경관리 운영주체의 선정, 지정기간, 대상업체 등 세부 사항은 점검기관과 체결한 협약사항을 따른다.

제43조(자율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점검기관의 장은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자율환경관리공단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44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 보관되거나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5조(환경산업체 안내) 지도․점검공무원은 사업자로부터 방지시설 설계시공업체, 환경관리대행기관,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환경산업체의 안내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등록 또는 허가 업체명단을 일괄 안내하여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0호, 2002.10.14>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445호, '99.12.24),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446호, '99.12.30),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516호, '02.4.25)]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배출 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규정(환경부고시 제2000-9호, 2000.1.21)』에 의해 부착시기가 도래된 이후부터 적용하며, 동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에 의한 부착시기가 경과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1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기기규정(환경부고시 제2000-9호, '00.1.21)』에 의해 부착시기가 도래된 이후부터 적용하며, 동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고시에 의한 부착시기가 경과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8호, 2006.12.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 2008.4.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2.18>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 2009.9.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0.12.17>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 2011.12.14>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호, 2012.8.27>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 2013.6.26>

이 훈령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 2014.3.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호, 2015.1.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지정기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1호, 2016.04.0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호, 2016.07.01>

이 훈령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할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제4조제1항 관련)

1. 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관할 기관	지도․점검 사업장 범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유해 화학물질
환경 청장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상류지역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 ◦ 환경오염관련 다수인민원 발생 지역 ◦ 오염도가 크게 상승되어 측정망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지역 3. 환경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 2년간 3회 이상 위반사업장 ◦ 2년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1.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3.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포함) 4.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2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시ㆍ도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6. 폐기물 수․출입업자 7. 지정폐기물 처리업자	1.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대상지역 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내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1. 모든 사업장 단, 합동 방재센터 관할 내 사업장은 합동방재센터에서 실시
시‧도 지사	1. 모든 사업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업장 제외	1. 환경청장 권한외의 지정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시설 2. 환경청장 권한외의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종합병원제외) 3.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처리시설 4. 폐기물처리신고시설 5. 환경청장 권한 외의 폐기물처리시설 6.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자	1.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할 기관	지도․점검 사업장 범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유해 화학물질
시장․ 군수․ 구청장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사무	1.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처리업 및 중간처리업자	1.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분뇨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3.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분뇨수집운반업, 4.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장

주) 1. 환경청장의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범위 중 지방환경청장(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제외)은 폐기물분야만 해당됨.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 환경감시조직은 관할 지역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함께, 그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업무를  수행함

2. 점검기관별 관할구역

o 유역(지방)환경청

점 검 기 관	위 치	관 할 구 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은 제외)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괴산군ㆍ 음성군ㆍ단양군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주)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에 대하여는 합동방재센터 관할구역 외 지역을 유역(지방)       환경청이 관할한다.

o 시ㆍ도

점검기관	관할구역	점검기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강원도	강원도 일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원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원	충청남도	충청남도 일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일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일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일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일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제주도	제주도 일원
경기도	경기도 일원

[별표 2]

정기지도ㆍ점검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1 3 4	1/2년 2 4	1/2년 2 3	1/2년 1 3	1/2년 1 3

비고 :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중점관리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 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의 지역안의 사업장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3) 한 사업장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도․점검 횟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점검기관은 일반관리 또는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서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일반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하향조정(일반관리등급의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은 각 종별 점검횟수에서 1회를 감하여 점검)할 수 있다.

5) 폐수처리업 등록이나 폐수위탁자 지정을 받은 사업장은 정기지도‧점검 외에 폐수의 적정 위‧수탁여부, 보고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점검 횟수(회/년)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장	분기별 1회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1

2. 기타 수질오염원

등 급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1/2년
일반관리	1
중점관리	3

3.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구 분	점 검 횟 수 (회/년)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우수관리	1	-
일반관리	2	1
중점관리	3	3

비고 : 1) 소음․진동, 악취배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우수관리사업장 및 생활악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음․진동, 악취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거의 없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사업(공사)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공정률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ㆍ분뇨관련 영업자

(단위 : 회/년)

지 역 구 분				수변ㆍ특정 지역	기타지역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2㎥/일 초과. 단, 수변․특대지역은 1㎥/일 이상 등)	우수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2 1	1 1
	일반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2 1	2 1
	중점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4 2	2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정화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1인용 이상)				1	1
분뇨등의 재활용 사업장				2	1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우수관리	1
			일반관리	2
			중점관리	4

비고 : 1)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1 참고

2)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외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10인용 이하 및 하수처리구역내 모든 정화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유입제외 등)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연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등 점검

5.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단위 : 회/년)

지 역 구 분			특정지역	기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수관리 (위탁)	허가대상 시설	2	1
		신고대상 시설	1	1/2년
	일반관리	허가대상 시설	4	2
		신고대상 시설	2	1
	중점관리	허가대상 시설	4	4
		신고대상 시설	4	2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2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

비고 : 1) 특정지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설은 2회

6. 폐기물배출사업장(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등 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발생사업장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폐기물자가처리시설설치 사업장, 폐기물 수ㆍ출입 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200톤/년 미만)
우수관리	2	1	1
일반관리	3	2	1
중점관리	4	3	2

비고 : 1)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 사업장 이상이 포함되도록 점검계획 수립․시행

2) 폐기물재활용신고 사업장중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사업장은 분기 1회

3)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시까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

4) 일반관리등급 이상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 거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축소 조정(최소 1회 이상은 점검)할 수 있다.

7.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등급	업종별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 정기·수시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받은 사업장 : 1 · 그 외 사업장은 정기검사 결과 서류점검 : 1
일반관리
중점관리	2

비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적용대상 사업자(상기 영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상기 등급과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실시

8.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등

등급	사업장별 점검 횟수 (회/년)
	악취배출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우수관리	1	-	1
일반관리	2	-	1
중점관리	3	3	2

비고 : 1) 악취배출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배출사업장 중에서 우수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 및 하절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등 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 시설 보유)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분리발주 대상), 건설현장 자가처리시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 건설페기물 배출사업장(분리발주 대상 외)
우수관리	2	1
일반관리	3	2
중점관리	4	3

[별표 3]

수시 지도ㆍ점검 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무허가(신고)배출시설설치운영여부를 확인 할 경우

5. 사업자가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심사․등록․승인 및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할 경우와 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

6. 환경오염사고(폐수 무단방류, 화재, 폭발 등)가 발생하였거나 지도․점검 결과 생산공정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7.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 이상, 지역오염도의 심화 등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8. 폐수배출사업장 중 폐수수탁처리업 등록을 한 사업장, 유기용제 등 수질오염유발물질 다량사용 사업장,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에 위치한 3종(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4종)이상 사업장(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시설에서 처리하는 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과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9.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처리신고자 포함)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11.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이 상이할 경우

12. 타 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표 4]

중점관리등급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분야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공통 사항	◦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2회 이상 초과 ◦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불이행 ◦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1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
수질	◦ 수질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을 1회 이상 위반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제1․2․4호 위반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불이행 수질오염사고 발생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 ◦ 폐기물 보관가능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사업장(2회이상 초과)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폐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제40조제2항 및 3항, 제48조, 제50조제4항 관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43조 ◦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불법소각, 불법매립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야기한 사업장 ◦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
비산먼지	◦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건축물해체공사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 공사장) ◦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

분야	적용 기준(최근 2년 이내 지도‧점검결과)
악취 및 VOC	◦ 악취 및 VOC 관련 민원을 2회 이상 유발한 배출사업장(단 악취배출사업장은 최근 1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반관리등급으로 선정) ◦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 악취 및 VOC 오염사고 발생 사업장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재활용시설 포함) ◦ 운영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최근 1년 이내에 「하수도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비고： 1) 신규허가(신고)사업장의 등급은 일반관리등급으로 구분한다.

2) 사업장 등급은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2년간의 위반횟수를 산출하여 1년 마다 재조정한다.

3) 분야별 중점관리사업장은 위의 각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선정한다.

4) 수질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 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위반횟수에 1회씩을 더한 횟수로 등급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제8조제4항 관련)

1. 공통 사항

가)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의 일치 여부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다) 오염물질 누출여부

라)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마)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바) 자가측정이행 여부

사) 행정처분 이행상태

아)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한함)

2. 대기분야 주요 점검내용

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확인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지시설별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중인 배출시설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 확인

나) 방지시설별 가동실태 조사

◦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에 환풍기가 설치(별도의 환풍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흡입 처리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임)되어 있는 경우

오염물질 포집장치, 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방지시설 몸체 등의 훼손 여부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상에 기록되어 있는 방지시설의 용량과 자가측정 기록지에 명시된 풍량과의 비교․확인

다) 방지시설별 운영실적 확인

◦ 여과집진시설의 경우 여과포 교환 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흡착에 의한 시설의 경우 용제류 사용량, 단위방지시설에 충진되는 활성탄의 양, 오염물질 흡착계수 등을 고려한 활성탄 교환 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활성탄 교환일자로 부터 일정기간 경과 한 경우에는 활성탄의 다공이 막혀 풍량이 현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풍량이 정상으로 배출되면 챔버 내의 by-pass 설치유무 확인 필요

◦ 세정식 집진시설의 경우 고정식 세정수 공급시설 설치여부 및 공급량, 고정식 폐수 배관(자체폐수처리장 운영시) 또는 폐수(위탁처리시) 저장시설 설치여부 및 폐세정수 처리 실적 등

◦ 방지시설별 분진처리실적(분진회수 상태, 분진 유출 여부 등 확인) 및 전기 사용량

◦ 방지시설별 초기 압력손실의 값(마노메터 등)을 기준으로 압력손실의 변화 상태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여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

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류상의 설계도면(사양)과 설치사항과 부합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규격, 송풍기 동력, 후드규격, 오염원과의 이격거리, 오염물질 포집방법 등

바) 밀폐공정의 경우 밀폐상태 유지여부(외부공기 유입 또는 누수여부 확인 등)

사) 세정수 살수 펌프 가동 여부

아)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록된 압력손실, 풍량, 온도 등 인자들의 비례 값을 확인

3. 수질분야 주요 점검내용

가)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확인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 중인 배출시설과의 비교하여 일치여부 확인

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 실태 확인

◦ 일정기간중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처리량(위탁처리량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폐수처리량의 적정여부 확인

◦ 폐수처리약품 사용량, 슬러지 처리량(함수율 고려)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 가동실태를 파악

◦ 배출원부터 방지시설까지 폐수배출경로를 확인하여 비밀배출구 유무를 확인

필요시 색소 또는 가벼운 입자상 물질을 투입하여 유로를 확인

◦ 동종업체의 단위 제품생산량 대비 폐수 발생량, 슬러지 발생량 등의 주요인자 값을 비교

◦ 슬러지 처리량이 적법하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최종처리 되었는지 확인

◦ 일정기간 방지시설운영일지에 기록된 폐수처리량, 약품사용량, SVI, F/M 비율, 슬러지 반송률, 반응시설의 체류시간 등을 상호 비교하여 비례 값을 확인

◦ 공정상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오염물질을 희석처리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사용여부를 확인(간접냉각수를 폐수처리장에 공급여부 등)

[별표 6]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제22조제3항 관련)

행 정 처 분 사 항		확 인 시 기		확인횟수 (확인주기)
처분명	처분기간	최초확인	최종확인
조업 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만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분종료일	2회 이상
	1개월~6개월 미만	위와 같음	처분종료일 이전 3일 이내	3회 이상
	6개월 이상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회 이상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위와 같음	행정명령이행 완료시 까지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간격)

비고 : 1) 행정처분기간 중 불법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환경에 심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확인횟수(확인주기)를 늘려야 한다.

2)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2)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별표 7]

점검기관별 경유기관(제23조제3항 관련)

점 검 기 관	경 유 기 관	최종보고기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 경 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 경 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환 경 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도	영산강유역환경청	환 경 부
강원도․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원주지방환경청	환 경 부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환 경 부
전라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부

[별표 8]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제29조제2항 관련)

분 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별표 9]

자율점검업소(제33조제2항 관련)

(지정기관 심벌마크 )

본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상시 적정하게 운영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입니다

- 지정기간 : 0000.00.00까지 -

0000년 00월 00일

자율점검업소 지정 기관장

※ 표시규격은 부착위치를 고려하여 크기 및 재질 등은 적정하게 제작활용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

ㅇ 일반현황(사업장공통)														등급구분 (대기/수질)					년도
																			등급
사업장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업종
배출시설허가 (신고) 번호						허가(신고)년 월 일							사업장 형태											전화 번호					본사: 공장:
유해화학물질 허가번호						허가 년월일
시설종별			대기 : 종 폐수 : 종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조업 시간			시간/일 일/년				지역 구분											산업단지 농공단지								종업원수
원 료 및 부 원 료 사 용 량 (년 간)																					제품생산량 (년간)
원료 및 부원료				주성분			단 위			사용량					용 도						제품명					단위						생산량
환경전담 부서명								방지시설설치 및 투자비(백만원)													방지시설운영비 (백만원/년)
책임자 및 직위								년도					비 용						내 역				구분					비 용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환 경 기술인		구분	성명		학력			자격 구분
		대기																					계
		수질																					전력비
		유해화학물질
주요발생오염물질	대기	분진	SO2		NOx		특정	기타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수질	BOD	COD		SS		특정	기타															인건비
																							기 타
자가 측정		대기	자가, 위탁				위 탁 사업장명					대기
		수질	자가, 위탁									수질
환경책임 보험(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257㎜×364㎜[보존용지(1종) 120g/㎡]

ㅇ 대  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명 칭	규 격	발생오염 물 질	명 칭	규 격	설치년도	방지시설효율 (%)	비 고 (문제점,특성)

－ 연료사용량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총연료사용량 (고체환산)		톤		굴뚝자동 측정기	대	굴뚝수	개

－ 주요오염물질 발생 공정도

－ 주요 지도․점검 결과(단위 방지시설별 작성)

점검일자	방지시설명	허가용량 (㎥/분)	자가측정 풍량(㎥/분)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분진 등 처리량	전기 사용량	기타

ㅇ 수  질

용수사용량 (㎥/일)		공업 용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폐수발생량 (㎥일) (특정유해물질)		폐 수 방류량		증발 및 원료량		생활 용수		냉각수		재이용수
◦ 폐수처리 공정도				폐수 배출 지역		폐수배출 경 로		천 강
								문 제 점

－ 주요 지도․점검 결과(폐수처리장별 작성)

점검일자	방지시설 가동시간	용수 사용량	폐수 처리량	슬러지 처리량	전기 사용량	폐수위탁처리량	기타

ㅇ 폐 기 물

－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종류		배출량	성상	자 가 처 리				위 탁 처 리				보관량	위탁 사업장명	위탁 처리 비용 (원/톤)
				재활용	소각	자가 매립	기타 ( )	재활용	처리 사업장	매립 처리 사업장	공공 시설
합 계
지정폐기물	소 계
	폐유기용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 유
	폐산․ 폐알칼리
	기 타
지정외	소 계
	유기물류
	무기물류

－ 자가처리시설현황(매립/소각)

시설명	설치승인일 자	설치승인면적 (㎡)	사용신고면적 (㎡)	매립가능량(㎥) 처리능력(㎏/시간)	처리대상 폐 기 물	기 타 (소재지)

ㅇ 유해화학물질

허가 영업의 종류 (허가한 모든 업종 표시)				- 유해화학물질영업의 허가 :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취 급 하 는 유 해 화 화 물 질 품 목 관 련 현 황
번 호	명 칭	CAS번호			구분(제조,사용,판매,보관․저장,운송,수입)	연간취급량
						총계 :
시 설	사업장면적 : ㎡					주요방제장 비
	제조시설내역
	사용시설내역
	보관시설면적: ㎡ (주소: 전화번호: )
						방제약품종류와 양
	저장(액상)시설용량: ㎘ (주소: 전화번호: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보유대수 및 용량(㎘,톤):
폐기유해화학물질의 처리방법

ㅇ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요약

연도	분야	점검횟수	위반사항	행정조치사항	등급현황
	대기
	수질
	……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직  위   성명         (인)

확인자 : 대표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2)】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카드

(□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1. 사업장 현황(※ 악취배출사업장은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작성한다.)

신고번호			신고년월일				신고기관
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 (우편번호 :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관리책임자
시설규모					조업시간
주 원 료 (년간사용량)					생산제품 (년간생산량)
악취발생물질종류	지정악취물질
	복합악취물질
악 취 배 출 시 설				방지시설					비 고
기타 사업장 특성
악취 발생공정

210㎜×297㎜[보존용지(1종) 120g/㎡]

2.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

점검년월일	문제점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조치)내용	작성자	등급

3. 악취민원 발생현황

민원발생 년월일	민원내용	민원조사결과	작성자

현황카드 작 성 일     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명        (인)

현황카드 재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카드

1. 사업(장) 현황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설 치 기 간 (공사기간)	～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배출공정			주요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2. 지도․점검내용

점검년월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점검자)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호서식(4)】

(앞쪽)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대장 □ 수집․운반업 □ 설계․시공업 □ 제조업 □ 관리업
상호(명칭)		(등록번호 제 호)
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공장 소재지		(전화: )
실험실 소재지		(전화: )
신청일											등록일
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용량				처리공법				재질		규격					처리효율
																	유입수 수질 (㎎/L)				처리수 수질 (㎎/L)
차량등록 현 황 (수집․운반업)	신고일		차량번호						차종						톤수					차고지				비고
기술인력 현 황	신고일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비고
휴․폐업 현 황	신고일		휴․폐업 여부						사 유											재개업 일자				비고
실험시설 보유현황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 경 내 역	변경 년월일	변 경 내 용			비 고
점 검 사 항	년 월 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행정처분 현황	년 월 일	처 분 명	처분 내역	사후관리

【별지 제1호서식(5)】

허가번호											(앞쪽)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대장 □ 수집․운반업 □ 처리업 □ 시설관리업 □ 설계․시공업
사 업 장 명										업 종
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 청 일									(등록,허가)일
차량등록 현 황 (수집․ 운반업)	신고일			차량번호				차종					톤수				차고지			비고
등 록 현 황 (처리업)	등록일자			처리공법				인용(또는 용량)									형 태			비고
기술인력 현 황	신고일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비고
휴․폐업 현 황	신고일			휴․폐업 여부				사 유									재개업 일자			비고
실험시설 보유현황	소 재 지																전화번호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위탁시	위탁업체명															계약기간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행항목
환경책임 보험(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 경 내 역	변경년월일		변 경 내 용
점 검 사 항	년 월 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사업장 위치

【별지 제1호서식(6)】

신고번호
		□ 분 뇨 재활용업자 관리대장 □ 가축분뇨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고 일 자
회수자원이용방법
1일 평균 취급량						1일평균 생산량
주요 발생 지역
최종오니처리방법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수집 운반 차량		차 량 번 호		용 량(㎥)						대 수
변 경 내 역		변경년월일		변 경 내 용
점 검 사 항		년 월 일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호서식(7)】

(앞  쪽)

신고번호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현황 카드											신고일자	년 월 일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⑪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배치도
	②성명(대 표 자)							③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업 종							⑦ 면허(승인)기관
⑧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시설면적	수중용적		면허기간			양식어종			일일급이량 및 횟수
		㎡		㎡	㎡		부터 까지						kg/일 회/일
⑨골프장		부지면적		시설 면적		조정지용량			사업승인일자			등 록 일 자
		㎡		㎡		㎥ ( 개소)			년 월 일			년 월 일
⑩기타시설		시 설 명		시설규모(수)		폐수발생량					오염물질발생량			⑫ 수질오염 저감시설 및 저감방법
				( )		㎥/일					kg/월

297㎜×210㎜[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⑬ 사용원료‧사료‧약품‧농약 또는 기타 오염원인물질 사용량(연간)				⑮ 변경신고사항 및 행정처분․행정벌 등
품 명	사 용 량(kg)	품 명	사 용 량(kg)	년 월 일	내 용
⑭ 발생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양(kg)

【별지 제1호서식(8)】

확 인 서  관 리 대 장

지급 일자	발급 번호	수령자	사용 일자	사 용 사업장명	사용자	결 재
						담 당	계 장	과 장
※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별지 제1호서식(9)]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관리대장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업 종
영업소 소재지				허가번호 (년월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환경책임 보험(또는 보장계약)	가입여부[가입기간] (보장계약체결여부[계약기간])					가입범위[적합가입여부] (보장범위[적합계약여부])
수집운반업 허가사항	장비(차량)		임시보관장(허용보관량)
			건설폐기물 종류				보관량			보관기관
중간처리업 허가사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사업장 부지규모	보관시설 면적			허용보관량				현재보관량
	기술능력(기술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내 역	변경 년월일	변 경 내 용			비고
점 검 사 항	년 월 일	점검자	점 검 결 과	조 치 내 용
행정처분 현황	년 월 일	처분명	처분 내역	사후관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 대기 종, □ 폐수 종, □ 소음․진동 종)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 표 자					환경기술인
지역구분					생산품 종류
업 종					주생산품량 (연매출액)
2. 배출시설 등 점검결과(무허가, 미신고, 비정상 가동,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 등 )
3. 단위방지시설별 ( )개월 운영현황(최소 1개월 이상)
대기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량(㎥/분)	자가측정 풍량(㎥/분)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전기사용량 (kw)
수질	일 가동시간		용수사용량 (㎥/월)	폐수배출량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		전기 사용량 (kw)	폐수위탁량 (㎥/월)

※ 상기 “흡수액 등”은 방지시설별 소모품(예, 활성탄, 여과포, 살수액, 분진 등)으로서 상황에 맞게 고쳐서 사용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지 역 구 분
업 종		종 별									생 산 품
배출시설 변경사항	년 월 일	시 설 명							용 량								대 수
	총 배출시설 수								총 배출구 수								시료채취 배출구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단위시설별 작성	배 출 시설명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량(㎥/분)					가동시간(일)				원료사용량
	자가측정 풍량(㎥/분)				전기 사용량(kw)					흡수액 등 교환주기						흡수액 등 처리실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임의 증․ 신설 여부	◦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운영관리	제조공정 확인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정상운영 여부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 (바이패스 닥트)의 설치여부
	보일러, 기타사항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3.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적산전력계등)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등)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 부	◦ 약품 투입 및 교체(여과물 교체등) 확인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 일지 등 관계서류 확인 ◦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오염물질 배출상태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확인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4.자가측정 상 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 확인
	자가측정 정도관리 (해당 사업장에 한함)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 검토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측정결과 활 용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5. 굴뚝 자동측정 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부착 여부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타에 전송여부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굴뚝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7일 이상 방치했는지 여부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하는 경우 ◦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명령의 위반 여부

비고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상태와 관련해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만 별도로 추가하여 사용할 것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6.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정상근무 확 인	◦ 종별 자격기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 서류 확인)
7.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8. 환경책임 보험 가입 (또는 보장 계약 체결)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3)】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4)】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 번호		신 고 년월일		신고 기관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 종
배출시설	년월일	시설명	규모	수량
신고사항
배출억제․방지시설	대상물질	배출억제․ 방지시설명	용량	설치위치 및 대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시설신고	◦ 배출시설 신고증 확인
	임의 증․신설 여부	◦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 운영관리	제조공정확인	◦ 배출시설설치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사용물질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제조시설	◦ 개방식 밸프, 배관 누출여부육안확인 및 뚜껑, 브라인드 프렌지, 마개, 이중밸브 설치유무
		◦ 압축기 및 검사용시료채취장치 카스켓 등 봉인장치 및 밀폐배출관로설치 여부
		◦ 중간집수조 및 하수구 덮개 및 환기배관설치여부 및 훼손여부
		◦ 국소배기장치 및 VOC방지시설 설치 여부
	저장시설	◦ 내부부상형지붕 부유지붕의 상단가장자리에 밀폐장치설치(폼 밀봉, 유체충진형, 이중밀봉장치, 지렛대 구조밀봉장치) 자동환기구, 림환기구의 경우 가스켓장착여부(이외 개구부의 상부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외부부상형지붕 폰툰식 및 이중갑문식 덮개 설치여부 자동환기구의 가스켓설치여부(이외의 개구부의 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고정형지붕 VOC방지시설의 설치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저장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유류적하시 회수설비설치 및 탱크내 가지관 숨구멍밸브의 배출최소화 조치
		◦ 유기용제․페인트 제조업 저장시설 밀폐구조 및 환기구배출물질의 방지시설처리여부
	출하시설	◦ 하부적하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 시설에 대한 제품 출하 여부
		◦ 출하시 회수된 VOC의 재이용 및 소각 등 적정처리 여부 소각시설의 처리효율 95%이상 ◦ 국소배기장치 및 VOC 방지시설 설치 여부
	주유시설	◦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여부(처리효율 90% 이상)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 집중식 회수시설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실시여부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율 및 회수배관 압력 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회수율 적정범위(0.88~1.2),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세탁시설	◦ 퍼클로로에틸렌, 크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사용시설 밀폐형 구조 설치여부
		◦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 사용시설 VOC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세정시설	◦ 유기용제 사용시설의 밀폐구조확인,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유무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도장시설	◦ 야외도장 페인트사용량 최소화하는 작업방법 등 개선조치 수립․시행여부
		◦ 그외의 도장시설(건조, 혼합시설포함)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유무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 보관시설 밀폐구조, 방지시설 설치확인 및 충전시 VOC물질 회수설비 설치유무
		◦ 파쇄․분쇄․절단시설 밀폐구조 및 이와동등한 시설
		◦ 소각, 고온열분해,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 용융, 증발, 농축, 반응, 정제,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진시설 시설의 밀폐구조 환기구를 통한 VOC물질 처리위한 방지시설 설치

Ⅲ.특기사항
Ⅳ.점검자의견
Ⅴ.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사본수령자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5)】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수 역	□청정 □가 □나 □특례
	지역구분	□주거 □상업 □녹지 □공업 □공단 □기타( )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 항
폐수처리 방 법				폐수처리능력 (㎥/일)
용 수 사 용 량	1일 최대사용량 ㎥			폐수발생량					1일 최대발생량 ㎥
	1일 평균사용량 ㎥								1일 평균발생량 ㎥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폐수 배출량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kg)
	일 가동시간						전기 사용량 (kw)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유무	◦ 허가(신고)증 확인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 조업 유무(임의증설, 신설)	◦ 허가내용과 실제 설치 시설의 확인 비교
	가동개시 신고여부	◦ 가동개시후의 조업여부
2. 방지시설 (폐수처리 시설운영 현황)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시만 가동 여부)	◦ 현장확인 ◦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현장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 고장 등) 여부	◦ 현장확인 ◦ 운영기록부 확인
	방지시설 가동 기록유지 여부	◦ 기록부 확인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시료채취 및 수질조사(시료채취 확인서 징구)
3.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환경기술인 정상근무 확인	◦ 종별구분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격 적정여부 ◦ 채용관계등 인사기록, 출근부, 봉급명세서 등 확인
4. 행정명령 이행사항	행정처분 이행 여부	◦ 근간의 행정처분 관계 서류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 설치유무, 적정기기 유무 및 정상가동유무 등 확인
5. 환경책임 보험 가입 (또는 보장 계약 체결)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6)】

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등록번호(일자)
소재지
종업원수		1일 처리 능력	수탁처리( ),재이용( )		재이용 제 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술능력	◦ 법정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2. 실험시설	◦ 공장안에 구획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바닥,벽면의 자재의 적정 여부 ◦ 급수수도전,세척시설,배수시설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설치 여부 ◦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3. 방지시설	◦ 물리․화학적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4. 운반장비	◦ 운반장비 탱크로리(2㎥이상), 합성수지제 용기 (1㎥이상),고정된 차량, 합성수지제 용기(20L이상) 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내부용량의 계측 구조 구비 여부(공차중량 표시포함) ◦ 차량색상 및 표시사항 적합 여부 ◦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중화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5. 저장시설	◦ 저장시설의 적합여부(처리시설능력의 2배이상) ◦ 폐수성상별 구분저장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부착 여부 ◦ 부식되지 아니한 재질로 되어 있는지 여부 ◦ 유입폐수와 보관폐수 계측 구조 구비 여부 ◦ 작업시 안전고려한 덮개․가스 배출구 및 폐수처리장 이송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 부착 여부 ◦ 폐수처리후 발생 폐기물(오니류)보관소 주변 토양오염방지 및 우수혼입방지 구조여부 등
6. 처리시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인정시설 설치여부 ◦ 처리시설의 능력(60㎥/일 이상) 적합여부 ◦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방독면, 보호장갑, 보호 신발, 보호의, 보호안경) 및 소화기 비치여부 ◦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 설치 부착 및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설치 여부 등
7.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수탁여부 ◦ 위수탁처리기록 유지 및 3년간 보관여부 ◦ 위수탁서류 허위발급 여부 ◦ 수탁폐수 보관기일(10일) 적정이행 여부 ◦ 기타 등록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8.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이행여부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10. 점검자 의견 및 기타참고 사향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7)】

기타 수질오염원사업장 지도·점검표

(시설명 :                         )

1. 사업장 명 :              (전화:       )  2. 대 표 자 :

3.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4. 지역구분 :                               5. 업종 :

6. 점검결과

주 요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 신고여부
◦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 공동처리시설 유입처리여부
◦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오염물질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여부
◦ 행정처분 이행상태
◦ 점검자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준공검사일	(설치신고일 : )
기술관리인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기술관리인”란에 관리사업장의 상호 등을 기재	성명(상호)			선임일자 (위탁일)
	자격(업종)			자격증번호(허가번호)
	직 위
사 업 장	건물용도			건축연면적
	방류하천	천 강
	수 역	□ 특정지역( ) □기타지역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처리용량(㎥/일) 또는 호칭(인용)
	처 리 공 법
설계․시공자	상호(명칭)
	소 재 지
제 조 업 체	상호(명칭)
	소 재 지
기 타 사 항 ※ 점검시 당해 시설의 특기사항을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점검사항

주요 점검사항	점 검 결 과	비고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여부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정상가동 여부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자가측정 여부
◦ 기술관리인의 선임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상태
◦ 방류수의 채취 여부
◦ 기타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

※ 자가측정 및 기술관리인 선임여부는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정화조에 한함

3.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4. 첨 부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9)】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등록번호(일자)
소재지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1. 행정사항	◦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였는지 여부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2. 기술능력	◦ 법정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술인력이 법정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3. 실험시설	◦ 실험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수질실험기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급수수도전, 세척시설, 배수시설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설치 여부 ◦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측정대행 계약서 및 기간, 항목 등의 적정성 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4. 시설 및 장비	◦ 법적 시설 및 장비가 구비 되어 있는지 여부
5.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였는지 여부 등록한 제품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재질기준에 맞게 제조하였는지 여부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는지 여부
6.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7.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이행여부
8. 점검자 의견 및 기타참고 사향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0)】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일반현황
허가(신고)번 호			제 호			허가(신고)일 자						준공검사일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지역구분			□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상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 공원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청정지역) □ 기타지역
기술관리인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기술관리인”란에 관리사업장의 상호등을 기재			성명(상 호) : 자격증 번호 : 선 임 일 자 :
Ⅱ.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시설합계(㎡)			축 종				현재 사육두수			예상 최대사육두수
Ⅲ.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가축분뇨배출량					㎥/일					축분분리 여부					□분리 □미분리
가축분뇨 처 리 현 황	처리방법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위탁처리				기타( )
	시설용량				㎥/일		㎥			㎥			㎥/일				㎥/일
	설치비용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연간운영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액비화의 경우 농․초지 확보면적						㎡			밭, 논			자가 ㎡				임차 ㎡
										초 지			자가 ㎡				임차 ㎡
	위탁처리의 경우				위 탁 사업장명								저장조설치 여 부				□설치 □미설치
	가축분뇨 방류수역							천 → 천 → 강
	비고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Ⅳ. 지도․점검 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배출시설 설치사항	◦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여부
	◦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여부 (신․증설)
2. 처리시설 운영사항	◦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 처리시설의 고장방치, 임의철거 여부 등
	◦ 처리시설의 과부하운영 여부
	◦ 초지, 농경지등 확보 여부 (저장액비화 방법에 한함)
	◦ 가축분뇨 저장조 및 축분분리시설 설치여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방식의 적정 여부
	◦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일지 작성여부
3. 자가측정 기록사항	◦ 자가측정 이행 여부 허가대상 : 1회/3월 신고대상 : 1회/6월
	◦ 측정대행자에게 위탁시 적정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4. 기술관리인 선임사항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중 정화처리의 경우에 한함)	◦ 관리인 선임 여부
	◦ 관리인 상근 여부
5. 내부청소 이행 여부	◦ 내부청소 이행 여부
6. 행정명령 이행 사항	◦ 행정처분 이행 여부
7.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8. 기타사항	◦ 주변환경위해 여부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점검사항 설정

Ⅴ. 특기사항

Ⅵ.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도․점검표

(20   .   /4분기)

1. 일 반 현 황

시 설 명	처리시설
위 치
운 영 부 서	(전화번호:( ) - )
처 리 구 역	시(도) 군(구) 개면(동)
	시(도) 군(구) 개면(동)
	시(도) 군(구) 개면(동)
	면적 : ㎡	인구수 : 명
방 류 하 천	천→ 강→ 해

2. 처리시설 현황

- 운영중인 시설

시설용량		㎥/일
처 리 방 법	단 독 처 리	공 법
		처리공정	1차		2차		3차
		질소처리방법			인 처리방법
	연 계 처 리	처리장에 유입
		전 처리정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 치 내 역

구 분	시설용량 (㎥/일)	총사업비 (백만원)	착 공 일	준 공 일	시설내역
최 초
증설(1차)
증설(2차)
증설(3차)
향후계획

3. 수 질 현 황

(수질농도/초과일수)

구 분		유 량 (㎥/일)	수 질(㎎/L, 개/㎎)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 수
방 류 수 설계수질
방류수수질	월
	월
	월

※ 특기사항 :

4. 시설관리의 상태

구 분	점 검 결 과		대 책
	현 상 태	문 제 점
◦ 전처리시설 투입구의 청결상태 협잡물 제거장치의 가동상태 침사물의 적정 제거여부 침사지의 기계설비(스크린, 제사설비의 고장 여부) 저류조의 scum 발생 유무 저류조의 액면계 또는 기타 표시장치의 가동상태
◦ 수처리 시설(폭기조, 소화조, 침전조등) 각종 기계설비 고장 유무 유량조정장치의 관리상태 구조물 파손등 관리상태 소화처리 탱크내의 적정온도 유지여부 약품의 적정 투입 여부 슬러지 적정 처리 여부 추락 방지 대책
◦ 소독조 염소등 약품 취급요령 게시 약품의 적정 투입 여부
◦ 탈수기실 탈수시설의 고장 여부 컨베이어 주위 청소 상태 탈리액 수질 확인 전기누전 및 과부하 요인

구 분	점 검 결 과		대 책
	현 상 태	문 제 점
◦ 전기 계장 설비 수전‧배전 설비의 고장 유무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개폐기, 축전지 등) 화재 경보기 고장 여부 소방설비 확보 및 보수점검 여부 동력설비의 고장 여부(제어반, 감시반, 현장 조작반 등) 피뢰침 이상 유무 정전시 비상대책 확보 여부 (비상발전기 확보 등)
◦ 수질 실험실 실험기기(약품) 확보의 적정성 약품 취급요령 게시 여부 구급약품 비치 상태
◦ 기타사항 (시설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 실시)

5. 행정조치 이행사항

가. 지적사항 및 개선내용

점 검 기 관	점검일시	지 적 사 항	개 선 내 용

나. 향후 대책

지 적 사 항	미 개 선 사 유	조 치 계 획

6. 비상연락 및 긴급복구 체계

점 검 사 항	상 태	비 고
◦ 환경부, 시‧도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 운영요원 비상연락 체계 ◦ 중앙 제어실과 주요 시설간의 연락체계 ◦ 하류 상수원 취수장과 연락체계 및 유달시간 예측 사전통보 체계 ◦ 사고시 긴급 복구계획 ◦ 긴급복구를 위한 주요장비구입 및 동원체계 ◦ 예비장비 확보 상태 ◦ 기 타

7. 기   타

점 검 사 항	이 행 여 부	비 고
◦ 운영관리요령 비치 여부
◦ 방류수 검사 실시 및 기록부 보관
◦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여부
◦ 기술진단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8. 운영인력 및 관리비 현황(1/4분기에 한하여 작성)

가. 운영인력 현황(현원/정원)

- 총  괄

구 분	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기 타

- 세부내용

구 분		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계
행 정 직	소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술 직	소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직	소 계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 기술직

직급	계	토목	기계	전기	화공	환경	보건	건축	기타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나. 운영관리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확 보 예 산	전년도 집행액	비 고
계	전년도 : (금년도: )
시설 보수비	( )
약 품 비	( )
전 력 비	( )
슬럿지 처리비	( )		처 리 량 : 처리방법 :
기 타	( )

9. 점검결과 의견

가. 처리시설 관계관

나. 지도‧점검 요원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상 호			(신고,허가,등록) 번 호
	업 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2. 점검사항

업 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분뇨 및 가축분뇨 등 재활용자	◦ 설치기준의 준수여부 ◦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적합여부 ◦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가축폐수의 수집․운반 및 보관의 적정여부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분뇨 및 가축분뇨 등 관련 영업자	◦ 기술인력의 상근여부 ◦ 실험실 및 실험기기의 확보여부 ◦ 차고지의 확보여부 ◦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 수집․운반된 분뇨의 적정처리여부 ◦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개인하수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설계시공업	◦ 기술인력의 상근여부 ◦ 실험실 및 실험기기의 확보여부 ◦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4. 첨부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체, 분뇨 및 가축분뇨 재활용자의 경우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대신 기재하여 동 양식 사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13)】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폐기물배출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량(톤/년)				주요사용원료명					사용량(톤/일)
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종류			성상	배출량 (톤/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톤)	방 법 (사업장명)				양(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신고)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자가매립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소재지		설치승인(신고)일자 및 면적, 용량(㎥)					사용승인일자 및 면적, 용량(㎥)					잔여용량 (㎥)				현재매립량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배출자신고 또는 처리계획 확인여부(배출자신고서 또는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확인) ◦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원료나 공정변화로 종류확인 필요 시 시료채취 ◦ 배출자 신고서 또는 처리계획 확인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시설에 한함) ◦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때 입력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서류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4.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필요시 소각재 바닥재 등 시료채취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 관련시설의 적정 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5.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6.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옥외보관 승인여부 등 시행규칙 별표5 적합여부)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의 혼합․보관 여부 ◦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 저장하는 액상폐기물(폐산, 폐유해화학물질 등)을 변경함에 따른 저장시설(용기) 세척시 발생하는 액상폐기물의 처분실태
7.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 운행차량 위주로 점검하되, 폐산 등 액상폐기물 누출 취약부위(결합부위 및 밸브 등) 부식상태 등 중점 점검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수료 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4)】

폐기물 (        )*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전화번호			허가번호 또는 신고․승인번호(년월일)
처리대상폐기물
허가․신고 또는 승인사항
시 설 명		규 격 (능력)		소 재 지
구분		보관시설(장소)면적(㎡)		허용보관량 (톤)		현재보관량 (톤)
계
액 상
고 상

※ 처리업체, 처리신고업체, 공공처리시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업 허가증 비치여부(원본) ◦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방법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사업장명 등 ◦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 기술인력 전임 등「국가기술법」상 자격증 대여 금지위반 여부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폐기물 비중은 해당 사업장의 제시값을 적용하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시험분석 실시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실시 ◦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
3. 폐기물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적정 입력 여부
4.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	◦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관리대장 및 반입차량 확인) ◦ 허가 받은대로 폐기물 처리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 ◦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기준 준수여부 ◦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5.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 관리여부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 ◦ 침출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액상폐기물 저장시설(용기) 세척으로 세척수(액상폐기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액상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침출수 누출, 비산, 운반방법, 용기 등 적정성 확인 ◦ 운반차량의 적정성 확인 - 차량증 발급 여부 - 바닥 밀폐 및 덮개 비치 여부 등 -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의 냉장설비 가동, 소독약품․ 장비 비치 및 약품소독 여부(의료폐기물에 한함) ※ “감염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전용용기에서 의료폐기물 누출여부 ※ 소각업체, 임시보관장으로 들어오는 운행차량 위주로 점검하되, 폐산 등 액상폐기물 누출 취약부위(결합부위 및 밸브 등) 부식상태 등을 중점 점검 ◦ 폐기물인계서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 ◦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수료 여부 ◦ 각종 대장 적정 작성 및 보관여부 ◦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처리업자에 한함) ◦ 기타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후 관 리 전 담 요 원		성 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사후관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사용신고일자				사용종료일자		매립폐기물종류
조 치 명 령 일 자			조 치 명 령 내 용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1. 사후관리요원 전담배치여부	◦ 침출수처리시설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전담배치여부
2. 최종복토의 적정성 여부	◦ 사후관리계획서에 제시된대로 적정하게 최종복토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우수배제시설의 적정성 여부	◦ 우수배제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붕괴 등으로 인한 우수유입여부 ◦ 유량조정조 설치관리 상태 확인
4. 침출수관리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 침출수 및 처리수 조사의 적정여부(조사주기, 조사항목, 처리결과 등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착 안 사 항	점검결과
5. 지하수 수질 조사에 관한 사항	◦ 매립시설 설치초기에 설치된 지하수검사정의 적정관리 여부 ◦ 지하수 수질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6. 주변해역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 여부
7. 발생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스회수 및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발생가스 성분조사 실시여부 ◦ 조사주기 및 처리의 적정여부
8.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에 관한 사항	◦ 구조물 및 지반에 대한 안정도 검사여부등 ◦ 표고의 변화 측정 및 지면의 경사도 유지에 대한 검사여부 ◦ 지반침하 발생여부 ◦ 매립 복토면 균열 및 매립장 제방사면 확인
9. 주변환경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 매립지 주변의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오염도조사 방법의 적정여부
10. 방역에 관한 사항	◦ 적정방역 실시여부
11. 기 타	◦ 매립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 경계선 등의 적정설치, 유지관리 여부 ◦ 사후관리 정기검사 실시여부 ◦ 기타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16)호】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지도․점검표

(업종 :                    )

1. 사업장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 명			소 속 부 서
	자 격			직 위
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품목	연간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량(톤)			통상저장량(톤)		기 타
						사업장 면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출액 천원
						타업종 등록현황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대상여부				위해관리계획수립 대 상 여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일반사항	◦ 영업허가대상의 변경 여부 (보관․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연간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및 품목변경,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사업장 소재지 등) ◦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여부
2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3.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4. 보호장비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5. 물질진열․ 보관량 제한	◦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6. 표시사항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표시대상 : 보관‧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등
7. 장외영향평가서	◦ 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여부
8. 위해관리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지역사회 주기적 고지 여부
9.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정기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수시: 화학사고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정기: 고위험도의 경우 4년, 중위험도의 경우 8년, 저위험도의 경우 12년, 위험 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등)
10. 자체점검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11. 영업관리	◦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활동 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여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자 선임 및 인수인계 여부 등
12. 교육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직원대상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대장 작성 여부
13. 휴업·폐업	◦ 취급중단 조치여부 ◦ 휴·폐업 신고 여부 ◦ 휴·폐업 조치사항 이행여부
14.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 규정 해당여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준수여부 ◦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유지․보존 여부
15.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2. 점검사항 및 결과

주)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 항목 중 일부 항목(1호, 2호, 6호, 7호, 8호, 11호 등)은 적용유예기간이 지난 후 적용한다..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17)호】

유해화학물질취급자 지도․점검표

1. 사업장현황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급 유해화학물질명	업 종 및 주요생산품	취 급 량	기 타
			사업장 면 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출액 천원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물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2. 사고 대비 물질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3. 보호 장비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4. 물질 진열․ 보관량 제한	◦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 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5. 표시 사항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표시대상 : 보관‧저장시설, 진열‧ 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등
6. 장외 영향 평가서	◦ 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여부
7. 위해 관리 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지역사회 주기적 고지 여부
8.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정기 :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수시: 화학사고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정기: 고위험도의 경우 4년, 중위험도의 경우 8년, 저위험도의 경우 12년, 위험도 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등)
9. 자체 점검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10.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 규정 해당여부
11.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

【별지 제2호서식(18)】

발급번호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표	기관장인

1. 측정년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2. 측정대상사업장	소재지 : 명 칭 : 사업주 :
3. 측 정 자	소속 : 직명 : 성명 : 소속 : 직명 : 성명 :
4. 측 정 기 기	소음계명 : 소음도기록기명 : 부속장치 : 삼각대, 방풍망
5. 측 정 환 경	반사음의 영향 : 바람․진동의 영향 :
6. 측정대상사업장의 소음원과 측정지점
주 요 소 음 원		측 정 지 점 위 치
외 종

7. 측정자료분석결과(기록지 첨부)

가. 측정소음도 :                 Leq dB(A)

나. 배경소음도   :               Leq dB(A)

다. 대상소음도 :                 Leq dB(A)

8. 소음평가(해당항목만 기록)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충 격 음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 백분율(%) 시 간 별 지 역 별
보 정 치 합 계

9. 평균소음도(대상소음도에 보정치 합계를 보정)

평가소음도                 Leq  dB(A)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인)          (인) (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19)】

발급번호	사업장 진동측정 결과표	기관장인

1. 측정년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2. 측정대상사업장	소재지 : 명 칭 : 사업주 :
3. 측 정 자	소속 : 직명 : 성명 : 소속 : 직명 : 성명 :
4. 측 정 기 기	진동레벨계명 : 진동레벨기록기명 : 기타 부속장치 :
5. 측 정 환 경	지면조건 : 반사 및 굴절진동의 영향 :
6. 측정대상사업장의 진동원과 측정지점
주 요 소 음 원		측 정 지 점 위 치
외 종

7. 측정자료분석결과(기록지 첨부)

가. 측정진동레벨 :                 dB(V)

나. 배경진동레벨   :               dB(V)

다. 대상진동레벨 :                 dB(V)

8. 진동평가(해당항목만 기록)

항 목	내 용	보 정 치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 시 간 별 지 역 별
보 정 치 합 계

9. 평균진동레벨(대상진동레벨에 보정치 합계를 보정)

평가진동레벨                  dB(V)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인)     (인) (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20)】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

(□ 신고대상시설    □ 신고대상시설 외)

1. 사업장 현황

*신고번호		신고년월일				*신고기관
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 (우편번호 :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관리책임자
시설규모				조업시간
주 원 료 (연간사용량)				생산제품 (연간생산량)
악취발생물질종류	지정악취물질
	복합악취물질
악 취 배 출 시 설			방지시설					비 고
악취 발생공정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시설 신고	◦ 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필증 확인
	임의 증․ 신설 여부	◦ 신고내용과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신고사항 이행	◦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배출시설 운영 관리	공정 확인	◦ 악취 발생 및 제조공정 확인 ◦ 단위시설의 고장, 누출 등 관리상태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 규모, 용량, 위치 등 확인
	악취방지 조치 여부	◦ 악취방지시설의 가동유무 ◦ 소취제, 탈취제, 방향제의 살포 유무 ◦ 그 밖의 밀폐, 덮개설치, 물청소 등
행정처분	행정 처분 이행 상태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배출허용 기준	주 요 악취 배출원	◦ 악취배출원별 시료채취 : ◦ 사업장부지경계선에서 시료채취 :

주) * :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에 한해 작성

3. 악취관련 민원 발생현황

사업장에 접수된 민원
- 민원접수현황 :
- 민원내용 :
- 사업장 조치사항 :

4. 점검자 의견 :

5.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21)】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상 호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배출공정
건설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종류			배출량 (톤/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 (톤)	방 법 (사업장명)		양 (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 (신고) 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순환골재 종류		재활용 실적(량)				사용용도				비고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 배출자신고 여부 ◦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등
□ 처리기준 준수여부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지 여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하도급 행위 여부 ◦ 철거 및 장비임대업자와의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 인계서의 적정 작성 여부
□ 관리대장의 적정 작성 여부 ◦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 등의 정확 여부(배출자변경 신고 확인)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이상 증가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처리방법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
□ 하나의 계약서로 중간처리, 수집운반 3자계약 여부
□ 현장재활용시 점검사항 ◦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배출자신고서류 일체, 시설설치승인신청서류 일체 (배출내역서, 예상배출량, 처리계획서,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장비등록원부), 설계조서, 처리중 발생하는 페기물처리계획서, 환경성조사서 ◦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법 제29조), 처리기준(법 제13조) 준수 여부 ◦ 처리기준 준수여부(100mm이하, 유기이물질 1% 미만 등) ◦ 건설공사현장 외 재활용 여부 ◦ 지역·지구 중 처리시설설치가능지역 여부 확인 ◦ 학교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중기관리법,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확인 ◦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변경승인 여부 - 상호,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 처리용량의 30%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등

Ⅱ. 점검사항 및 결과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2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허가번호 (년월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장비 (차량)
구분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임시보관장 ･주소 :	건설폐기물 종류	용적 (㎥)		중량 (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업체 현황	□ 허가사항 확인 ◦ 허가사항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장의 실제 적용 여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보유 여부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보유 여부 - 자본금(2,000만원) 규모 여부 ◦ 임시보관장소 또는 집하장에서의 분리선별기 설치 및 분리 선별 행위 ◦ 처리대상 폐기물(건설폐기물) 외 수집･운반행위 여부 점검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여부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과의 일치 여부 - 상호, 대표자, 처리대상폐기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운반차량 증차, 허용보관량, 처리용량 30% 이상의 변경 등
처리·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처리․보관기준 준수여부 ◦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표시증 부착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 보관용적, 보관기간 준수여부 -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능력 ◦ 임시보관장소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 - 임시보관장소 소재지 변경,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변경, 보관량, 보관기간 변경 ◦ 수집･운반차량의 흩날림 방지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배수시설 설치 여부 ◦ 수집･운반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의 혼합여부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재위탁 금지 행위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차량운행일지, 간이인계서, 계약서, 관리대장 등의 확인을 통한 재위탁 행위 여부
기타 사항	□ 계약서의 작성 및 적정 비치 여부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른 3자계약 체결여부 - 계약체결 후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매립지로 직매립 하는 경우 ◦ 이면계약 및 보관기준(3년) 준수 여부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가입 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2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황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업 종
영업소 소재지		허가번호 (년월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사업장 부지규모
		기술능력 (기술인)
허가사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구분	보관시설(장소) 면적(㎡)	허용 보관량 (톤)	현재보관량 (톤)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업체 현황	□ 허가사항 확인 ◦ 업체명(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사업장소재지 ◦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 ◦ 영업대상 폐기물 ◦ 겸업여부(소각, 재활용, 수집운반업 등) ◦ 주요 처리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 파쇄･분쇄시설 : 1일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 600톤 이상 -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선별시설 1식 이상 - 탈수·건조시설, 순환아스콘생산시설, 소각시설(해당업체에 한함)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 계량시설, 굴삭기, 수집운반차량, 기술인력, 자본금(5천만원 이상), 사업장 부지(3,300제곱미터 이상), 보유 차량(차량번호)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 여부 ◦ 중요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확인 - 영업대상폐기물의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처리시설 신설, 처리용량의 30% 이상의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 기타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확인 등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건설 폐기물처리 기준 준수 여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중간처리기준 준수여부(100mm이하, 유기이물질1%이하) ◦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과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혼합 보관 여부 ☞ 중간처리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 등)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는지 여부 - 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표지판 설치 여부 ☞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 및 표지판 설치여부 - 사업장부지 외 폐기물 보관 ☞ 계약된 장소 외의 장소에 암롤BOX를 내려놓고 이동하는 행위 ◦ 수집․운반기준 준수 여부 - 차량적재함 기재사항 확인 ☞ 차량의 양쪽 옆면에 가로100cm, 세로50cm 이상의크기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 번호 부착 또는 표기 했는지 여부 - 비산 먼지 발생 및 유출여부 확인 ☞ 차량의 덮개 설치 및 작동유무 ◦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재위탁 금지행위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는 행위 ☞ 폐기물 수탁 후 별도의 중간처리 과정 없이 재활용업체, 소각 또는 매립하는지 여부 ☞ 수집․운반 차량이 계약된 업체로 입차하는지 여부
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건설폐기물 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 펜스등 설치여부 ◦ 바닥시설 포장 등 여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 여부 ◦ 파쇄․분쇄시설의 분진 흩날림 방지 시설 ☞ 분진이 날리지 않는 시설 및 살수장치 가동여부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기타 사항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3년간)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별지 제26호 서식) ◦ 간이인계서 작성·보관(3년간)
	□ 방치페기물 이행보증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가입 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3호서식(1)】

발급번호				시 료 채 취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키 위하여 실시한 시료 채취와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시료채취
	시 료 명					채취지점 (검사배출구)			수 량				채취시각					비 고 (공기비)
													1차	2차
													:	:
		※ 필요시, 복수시료채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2. 오염물질 배출량
	구 분						배 출 량											비 고
	가 스 및 악 취						측정유량( )㎥/일, 이론공기량( )㎥/일 (공기비 ), 최대시설용량( )㎥/일, ( )㎥/시간
	오수 및 폐수						방류량( )㎥/일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2)】

발급번호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 관련법 조항 : 3. 확인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생년월일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생년월일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로              법 제  조에 따라 경고(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를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사항 :

(             법제  조 위반)

3. 대상시설 :

4. 처분기간 :

5. 기타(청문 등)

년     월  일

○  ○  ○  ○  ○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지  도 ․ 점  검   기  록  부

사업장명 :           (관리(허가)번호 :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종    별 :

점검실시		오염물질 배 출 량	점 검 결 과						행 정 처 분 및 개 선 내 용						점검자
일자	구분		지적 및 위반사항	측정(분석)결과					처분명	개 선 기 간		개선내용 (해제일자)	배출부과금 또는 과태료 등 (원)	비 고
										명령일	완료일

비고 : 대기, 폐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비산먼지, 악취 등은 동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1)】

행   정   처   분   대   장

일 련 번 호	점 검 일 자	점검자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	구 분					비고
							행정처분명	내 용 (사 유)	기 간	조치결과	해제일자
1
2
3
4
5
6
7
8
9
10

비고 : 대기, 폐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비산먼지, 악취 등은 동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2)】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1.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대상 사업장 및 행정처분 현황

사업장 현황	상 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행정처분기간

2.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이행여부
전기․용수․유류 사용량, 영업행위 등 사업활동의 한시적 또는 영구 중단 여부

3. 확인자 의견 등 특기사항

※ 확인자의 확인관련 종합의견, 이전 또는 금번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특이사항 등을 기재

4. 첨부자료(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입회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현황

1. (    년도)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사업장 종별ּ등급별 현황

등 급 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우 수
일 반
중 점

2. (    년도) 중점관리사업장 현황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종별 (규모)	선정사유
1
2
3
4
5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2)】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현황

사 업 장 명	종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연돌번호	측정기기			미부착 사유
		시설명	규모 (용량)	시설명	용량		부착 일시	측정항목	분석방법

비고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1～3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할 것(부착면제 사업장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3)】

2○○○년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등

1. 2○○○년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구분	점검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위 반 내 용(건)							조 치 내 역(건)						과태료		고발	비고
	계	악취 관리 지역 내	악취 관리 지역 외	계	악취 관리 지역 내	악취 관리 지역 외	계	미신고	악취방지조치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용중지또는폐쇄명령 미이행	개선명령미이행	기타	계	폐쇄 명령	사용 중지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건수	부과 금액 (천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구분	점 검 사업장수	위 반 사업장수	위 반 내 용(건)					조 치 내 역(건)				과태료		고발	비고
			계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 권고 미이행	조치 명령 미이행	기타	계	개선 권고	조치 명령	기타	건수	부과금액 (천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2○○○년 악취배출사업장 위반내역

2-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악취배출 시설종류	지도․점검 내역		처 분 사 항			위반내역 (‘05.2월 이후)			악취관리지역여부
						점검 일자	위반 내용	처분 일자	처 분 명	처분기간	일 자	위반 내용	조치결과
									행정처분명 :
									과태료(횟수) :
									고 발 :
									기 타 :

비고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반내역“은 당해연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시행이후(‘05.2월)의 위반내역을 기재

2-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악취배출 시설종류	지도․점검 내역		처 분 사 항			위반내역(‘05.2월 이후)
						점검 일자	위반 내용	처분 일자	처 분 명	처분기간	일 자	위반 내용	조치결과
									행정처분명 :
									과태료(횟수) :
									고 발 :
									기 타 :

비고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반내역“은 당해연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시행이후(‘05.2월)의 위반내역을 기재

3.  2○○○년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

일련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악취 배출 시설 종류	사업장규모		과징금부과			가산 금액	징수액		체납처분 현황 및 내역					미징수 사유 (폐업, 부도 등 사유기재)
							년간 매출액	종업원수	일자	기간	금액 (천원)		일자	금액 (천원)	압류	매각	청산,배분	교부 청구	참가 압류

비고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4. 2○○○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검사 현황

4-1. 악취검사 현황

구 분	악취시료 채취 사업장수		총 시료채취 횟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계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계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부지경계선	배출구	부지경계선	배출구		기준이내	기준초과	기준이내	기준초과
계
시․군․구별
...
...

비고 : 1. 총 시료채취횟수는 연간 시료채취한 횟수를 모두 기재하되, 지도․점검시 동일 배출구에서 2가지 이상의 악취물질 시료를 채취한 것은 1회로 산정(예: 1개의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을 동시에 함께 측정)

2. 배출구가 5개인 사업장에서 1번 배출구 3회, 2․3번 1회, 4․5번은 시료채취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시료채취횟수는 5회로 산정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2. 악취검사결과 초과 세부내역

4-2-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시․도별	시․군․구별	사업장명	업 종	악취배출 시설종류	시료 채취 일자	시료 채취 지점	초과 악취물질 종류 및 농도													엄격기준적용여부	악취관리지역 여부
							복합 악취 (기준)	암모 니아 (기준)	메틸 메르 캅탄 (기준)	황화 수소 (기준)	22종 악취물질
						부지경계
						배출구
						부지경계
						배출구

비고 : 1. “초과 악취물질의 종류 및 농도”는 법적 농도단위를 사용하고, (  )안에는 지역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기재

2.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2-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시․도별	시․군․구별	사업장명	업 종	악취배출 시설종류	시료 채취 일자	시료 채취 지점	초과 악취물질 종류 및 농도													엄격기준적용여부	비고
							복합 악취 (기준)	암모 니아 (기준)	메틸 메르 캅탄 (기준)	황화 수소 (기준)	22종 악취물질
						부지경계
						배출구
						부지경계
						배출구

비고 : 1. “초과 악취물질의 종류 및 농도”는 법적 농도단위를 사용하고, (  )안에는 지역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기재

2.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4)】

2○○○년 악취배출사업장 및 악취 민원 현황

1.  2○○○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1-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구 분 기 관 별	① 사업장수					②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수
	계	순수 악취	악취대기 공통	악취수질 공통	악취대기 수질공통	계	순수 악취	악취대기 공통	악취수질 공통	악취대기 수질공통
계
시․군․구별
.......

1-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구 분 기 관 별	① 사업장수					②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수
	계	순수 악취	악취대기 공통	악취수질 공통	악취대기 수질공통	계	순수 악취	악취대기 공통	악취수질 공통	악취대기 수질공통
계
시․군․구별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 2○○○년 업종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2-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업종별 기관별	계	축산업	음식료품	담배제조	섬유제품	모피가공	가죽가방신발	제재 및 목재	펄프종이	출판인쇄	…	…	…	…
계
시군구별
...

비고 : 업종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2-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업종별 기관별	계	축산업	음식료품	담배제조	섬유제품	모피가공	가죽가방신발	제재 및 목재	펄프종이	출판인쇄	…	…	…	…
계
시군구별
...

비고 : 업종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종류를 기재(예 : 축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2○○○년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현황

3-1.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주생산품)	악취배출시설종류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주요악취 발생물질	선정사유

3-2.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주생산품)	악취배출시설종류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주요악취 발생물질	선정사유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2○○○년 악취민원 발생 현황

4-1. 월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

시군구명		악취민원 발생 현황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군․구	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지역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기타 지역

비고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명칭을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2. 지역별 악취민원 발생 현황(시․군․구별 작성)

구 분	총 괄		규제대상 사업장						비규제대상 사업장				원인불명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밖
	민원건수	피민원 업체 수	민원건수	피민원 업체 수	민원건수	피민원 업체 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 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 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 수	민원건수
합 계
시․군․구
...
...

비고 1. “악취민원 건수” 산정기준

가. “악취민원건수”는 행정기관에서 구술, 전화, 팩스,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우편, 이첩 등을 통하여 민원접수 대장(민원사무처리부 등) 또는 기타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별도대장에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를 말함

나. 행정기관에 접수된 다른 민원에 악취분야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악취민원 건수에 포함

2. “반복 또는 동일한 악취민원 건수” 산정기준

가. 동일인이 2회이상 동일한 악취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내부종결 처리한 후 접수되는 동일한 민원은 악취민원건수 산정시에 제외(내부종결 처리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조사, 확인 등을 실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문서, 유선 등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민원건수 산정시에 포함)

※ 2명이상의 민원인이 각각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악취민원은 민원인의 수로 민원건수를 산정

나. 동일인이 2회이상 동일한 악취민원을 반복하여 제출하거나 2명이상의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악취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조사, 현지확인 등)한 경우에는 “반복된 민원건수” 또는 “접수된 민원건수”로 산정

다.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다수인 관련 악취민원은 1건으로 산정

3. “비규제대상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악취시설 또는 규모미만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말함

4. “불명확한 민원건수” 산정기준

가. 악취발생원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원인불명” 민원으로 분류

나.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민원건수에 포함

4-3. 비규제대상 사업장 악취민원 발생 세부내역

구 분	총 괄		생활악취시설 설치 사업장(민원건수)					규모미만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민원건수)
	민원건수	피민원업체 수	소계	음식점	세탁소	인쇄 시설	......	소계	축산시설	도축․고기가공 등	..........
합 계
시․군․구
...
...

비고 :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악취시설 또는 규모미만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민원 건수를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4. 환경기초시설별 악취관련 민원발생 현황(시․군․구별 작성)

구 분	환경기초시설 종류	환경기초시설 명칭	운영주체	시설규모	소재지	민원발생건수(회/년)		비고
						일반	다수인
합 계
시․군․구
...
...
...
...

비고 :  환경기초시설 종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공동처리시설, 쓰레기적환장,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5)】

20   년  폐수위탁자 관리현황

1. 위탁업체 현황

폐수위탁업체 수	위탁량(㎥/일)

2. 처리실적

구분 업종별	사업장 수	위탁량(㎥)	구분 업종별	사업장 수	위탁량(㎥)
계			폐알칼리폐수
도 금 폐 수			사 진 폐 수
중금속폐수			인 쇄 폐 수
실험실폐수			세척(세관)폐수
폐 산 폐 수			기 타 폐 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행정처분실적

- 점검실적

점 검 사업장 수	위 반 사업장 수	행정처분내역				비 고
		계	경고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행정처분 세부내역

업 소 명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비 고

【별지 제7호서식(6)】

20   년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장 관리현황

1. 등록현황 총괄

구 분	등 록		취 소		유효등록수
	사업장 수	처리용량	사업장 수	처리용량	사업장 수	처리용량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 당반기 허가내역

(단위 : ㎥/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장 명 칭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방 지 시설명	폐수처리용량 (재이용량,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수탁처리실적

가. 폐수수탁처리업

(단위 ㎥)

구분 종류별		수 거 량				처 리 량				잔여량
		사업장 수	당반기수거량	전반기이월량	계	화학적	물리적	재생 이용	계
계
도금폐수	소 계
	크 롬 계
	시 안 계
	기타금속계
	혼 합 계
중금속폐수
실험실폐수
폐 산 폐 수
폐알카리폐수
사진폐수	소 계
	현 상 액
	정 착 액
	세 척 액
인 쇄 폐 수
세척(세관)폐수
기 타 폐 수

나. 폐수재이용업

(단위 ㎥)

구분 폐 수 종류별	수 거 량				처 리 량			잔여량	재생품
	사업장 수	당반기수거량	전반기이월량	계	재이용량	폐수방류량(위탁량)	계
계
은
구 리
폐 산
폐알칼리

3. 지도․점검실적

- 점검현황

구 분	점 검 사업장 수	위 반 사업장 수	행 정 처 분				기 타
			계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 행정처분 세부내역

업 소 명	대 표 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비 고

【별지 제7호서식(7)】

20   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기관	점검 일자	업소명	소 재 지				점검 종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무허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여부	위반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나머지 주소		종별 구분	관리 등급		계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폐수 배출사업장

점검기관	점검 일자	업소명	소 재 지				점검 종류	폐수 배출사업장		무허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여부	위반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나머지 주소		종별 구분	관리 등급		계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공통사업장(대기+폐수)

점검기관	점검일자	업소명	소 재 지				점검 종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위반건수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나머지 주소		종별 구분	관리 등급	종별 구분	관리 등급		소계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소계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8)】

20    년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현황

1. 기타 수질오염원시설 현황

가. 수산물 양식, 골프장 및 사진처리시설

(면적 : ㎡)

구 분	사업장수	면허면적(㎡)	시설면적(㎡)	비 고
가 두 리 양 식
양만장, 양어장
수조식육상양식어업시설
골 프 장 시 설		부지 :
사진처리시설		대수 :

나. 가항외의 시설

시 설 구 분	사업장수	규 모	비 고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면적 : ㎡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물사용량 :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지도‧점검 실적

가. 점검실적

구 분	점검 사업 장수	위반 사업 장수	행 정 처 분						행정벌
			계	경고	개선 명령	사용 중지	조업 정지	폐쇄 명령	과태료	고발 (병과)
가 두 리 양 식
양만장,양어장
수 조 식 육상양식어업시설
골 프 장 시 설
운 수 장 비 정 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시설
사진처리시설

나. 행정처분 세부내역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일자 (처분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행정벌

【별지 제7호서식(9)】

20     년도 점검기관별 배출시설 관리현황

1. 전체 배출시설 현황

가. 단독사업장

점검기관별	총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시군구별

비고 : 점검기관별 배출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현황자료는 연 1회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공통사업장

점검기관별	총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시군구별

2.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점검기관별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A)	대기	폐수	공통(대기+폐수)	소계(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자율환경 관리공단	기타
시군구별

비고 : 1.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에 따른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임

- 정기지도․점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 사업장을 포함함

2. 공통 사업장(대기+폐수)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의 등급구분이 다른 경우, 정기지도․점검 횟수가 높은 관리등급을 적용함

3.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가. 단독사업장

점검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시군구별

비고 : 1.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에 따른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임

- 정기지도․점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 사업장을 포함함

2. 지도․점검계획 횟수 :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점검, 수시점검 등을 합산한 것임

나. 공통사업장

점검기관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시군구별

비고 : 1.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에 따른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임

- 정기지도․점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 사업장을 포함함

2. 지도․점검계획 횟수 :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점검, 수시점검 등을 합산한 것임

【별지 제7호서식(10)】

(   )월중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구 분		단속 인원	단속 사업장수	시료 채취 건수	위반 사업장수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병과 고발
						계	허용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 허 가	기타	계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금지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타
총 계
대기	소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폐수	소 계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비고 : 병과 고발란은 행정처분과 고발이 병과된 숫자임.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월 중 지 도․점 검 결 과  위 반 사 업 장 내 역(   분야)

일련 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 재 지	종 별		업 종	지도․점검 내역		처 분 사 항			배출부과금		최근 2년간위반내역
				대기	폐수		점검일자	위반 내용	처분일자	행정처분명	처분기간	항 목	금 액	일 자	위반 내용	행 정 처분명

비고 : 대기, 폐수 분야별 각각 엑셀로 작성하고, 전체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실적을 별도 작성

【별지 제7호서식(11)】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 신고현황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사업장수	전년대비 증감내역	비고
	총 계
1.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소 계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제품제조업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 가공업	소 계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 포함)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내화요업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일반도자기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건축폐기물처리업
3.제1차 금속제조업	소 계
	금속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소 계
	화학비료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사업장수	전년대비 증감내역	비고
5.건 설 업	소 계
	건축물축조공사
	굴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그 밖에 공사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운송장비 제조업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소 계
	발전업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 (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
9.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업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별지 제7호서식(12)】

비산먼지 발생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실적

구 분 발생사업별		점 검 대 상 사 업 장 수	점 검 사 업 장 수	위반 사 업 장 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과태료 (금액)	고발
					계	조치이행 또 는 개선명령 불 이 행	시설관리 기 준 부 적 정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 신 고	기 타	계	사 용 중 지	조 치 이 행 명 령	개 선 명 령	경 고	기 타
합 계																	(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소계[A+B]
	[A]건설업(일반공사장)
	[B] 특별관리공사장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업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3)】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결과

(         시․도)

1. 오수처리시설

시군구	점검대상 시 설 수	점 검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고발	비고
				수질기준 초 과	내부청소 미 실 시	기술관리인 미 선 임	기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시정지시 (경고)	기타
									건	천원
총계

2.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과 동일양식

3. 가축분뇨배출시설

3-1. 총괄

구분	점 검 대 상 시설수	점 검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고발	비고
				수질 기준 초과	무허가	부적정 운 영	기 술 관리인 미선임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기타	개선 명령	과태료부과		시정 지시 (경고)	기타
											건	천원
총계
허가대상
신고대상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2. 허가대상

구분	점 검 대 상 시설수	점 검 시설수	위 반 시설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고발	비고
				수질 기준 초과	무허가	부적정 운 영	기 술 관리인 미선임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기타	개선 명령	과태료부과		시정 지시 (경고)	기타
											건	천원
총계

3-3. 신고대상

* 허가대상과 동일양식

4. 분뇨 및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시군구	점검대상 사업장수	점 검 사업장수	위 반 사업장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고발	비고
				미신고 처 리	관리기준 위 반	설치기준 위 반	기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시정지시 (경고)	기타
									건	천원
총계

5. 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5-1. 총괄

구 분	점검대상 사업장수	점 검 사업장수	위 반 사업장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고발	비고
				허가기준 미 달	변경허가 미 이 행	준수사항 위 반	기타	허가 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영업 정지	기타
										건	천원
총계
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시설관리업

5-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시군구	점검대상 사업장수	점 검 사업장수	위 반 사업장수	위반내역				조치내역						고발	비고
				허가기준 미 달	변경허가 미 이 행	준수사항 위 반	기타	허가 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영업 정지	기타
										건	천원
총계

5-3. 가축분뇨처리업

*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동일양식

5-4. 가축분뇨시설 관리업

*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동일양식

6.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동일양식

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

*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동일양식

8.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동일양식

9.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9-1. 점검 결과

처리장명	시설용량 (㎥/일)	유입수량 (㎥/일)	처리방법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검사(㎎/L, 개/㎎)						조치사항	비고
					BOD	COD	SS	T-N	T-P	대장균

9-2. 초과원인 및 대책

【별지 제7호서식(14)】

(   년도    반기)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1.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지도․점검 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 위 반	보관기준 위 반	관리대장미 작 성	기타	계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등기타
총 계
처리 사업 장	지정	수집운반
		중간처분		소 각
				기 타
		최종처분
		재활용	중 간
			최 종
			종 합
	의료	수집운반
		중간처분(소각)
		재 활 용
	일반	수집운반
		중간처분		소 각
				기 타
		최종처분
		재활용	중 간
			최 종
			종 합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			지도․점검 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 위 반	보관기준 위 반	관리대장미 작 성	기타	계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등 기타
처리 사업 장	건설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배출 사업 장	지정	소량배출
		다량배출
	의 료
	일반	배출시설계
		생 활 계
	건 설
폐기물처리신고 사업장
수출･입 사업장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 소량배출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운영기구 구성 사업장을 말함

2.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지도․점검대 상 사업장수	점검 계획 (건수)	점검 실적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계	무허가처리업	불법 투기	처리기준위 반	보관기준위 반	관리대장미 작 성	기타	계	영업 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등 기타
총 계
공공처리시설	지 정
	지정외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

【별지 제7호서식(15)】

(    년도   반기)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처분일자	조치내역

<작성방법>

1. 배출사업장명(의료, 지정, 건설, 사업장일반), 처리사업장명(중간처분, 최종처분, 재활용 등), 처리신고사업장명, 수출․입사업장명, 소량배출사업장, 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매립시설별로 작성(구분란에 기재)

2. 사업장별 지도․점검 결과는 점검일자 순으로 작성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6)】

유해화학물질업체 지도․점검결과

(1) 점검결과 총괄

구 분 업종별	점 검 대 상 사업장수	점 검 사업장수	위 반 사업장수	위 반 내 역 (건)										행 정 처 분 내 역 (건)
				무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정기검사	시설기준	관리기준	실적보고	폐업 (휴업)신고	대장기록	기타	고발	취소 (폐업)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기타)	과태료

※ 보고서식 작성요령

ㅇ 업종별 : 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업종별로 구분 기재

※ 무허가사업장을 업종별 구분란에 별도 기재

ㅇ 점검대상사업장수 : 관할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수

ㅇ 점검사업장수 :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수

ㅇ 위반 내역

- 무등록 :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 허가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변경허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변경허가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정기검사 :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없이 영업한 사업장수

- 시설 및 관리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장

- 실적보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 관리대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장

- 휴업․폐업신고 :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 대장기록 : 같은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및 화학물질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업장

- 기타 ; 상기 외의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ㅇ 행정처분 내역

- 고  발 : 무허가사업장 등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업장수

- 취소(폐업․휴업) : 허가취소 시키거나 자진 휴업․폐업한 사업장수

- 영업정지 :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이후 영업(제조)정지 처분한 사업장수 영업(제조)정지의 경우는 기간 명시

- 개선명령 : 개선명령한 사업장수

- 경고(기타) :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경고 및 관리자 변경(선임) 명령 등 행정처분한 사업장수

- 과태료 :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2) 사업장별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 )	위반사항	행정처분	비고

※ 보고서식 작성요령

ㅇ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기재, (  )는 보관․저장시설 등 관련시설소재지 기재

ㅇ 위반사항은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

ㅇ 행정처분란에는 고발, 등록취소(폐업), 영업정지, 개선(변경)명령, 경고(기타), 과태료 순으로 구분 작성하고, 병과 시에는 “(병과)” 표시

ㅇ “비고”란에는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대상”,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여부를 기재

【별지 제7호서식(17)】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 현황

(1) 총    괄

구분 지역별	유해화학물질영업자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계	제조업	판매업 ()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계	제조	수입	사용	계	제조	판매	보관	운반	사용
계

※ 판매업 (  )는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수

(2) 사업장별 현황

구분 업종별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 적합 또는 개선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비고

※ “비고”는 휴업 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실적(반기 1회)

구 분 구분(업종)별	점 검 대 상 사 업 장 수	점 검 사 업 장 수 (누계)	위반 사 업 장 수 (누계)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과태료	고발
				계	조치이행 또 는 개선명령 불 이 행	배출억제 방시시설설치조치 미 이 행	배출시설 설 치 미 신 고	배출시설 변 경 미 신 고	기 타	계	조 업 중 지	조 치 이 행 명 령	개 선 명 령	경 고	기 타
계		( )	(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 )	( )
저유소		( )	( )
주유소		( )	( )
세탁시설		( )	( )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	( )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 )	( )
자동차제조업		( )	( )
기타제조업		( )	( )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 )	( )
1차금속산업
보관 및 창고업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1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현황(연 1회)

구 분(업 종)	시설명	사업장수	배출시설수	비고
	총 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소 계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저유소	소 계
	저장시설
	출하시설
주유소	소 계
	저장시설
	주유시설
세탁시설	소 계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특별대책지역 유기용제 및 도료제조업)	소 계
	반응시설
	혼합시설
	희석신나 제조시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페인트 저장시설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특별대책지역 선박 및 금속제품제조업)	소 계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유류저장시설
자동차제조업	소 계
	유류,유기용제 및 유기용제함유물질 저장시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타 제조업	소 계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사용시설
	유류,유기용제 및 유기용제함유물질 저장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소 계
	보관시설
	파쇄․분쇄․절단시설
	소각시설
	고온열분해시설
	건류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반응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전시설
	건조시설
1차 금속산업 (특별대책 지역에 한함)	소 계
	사용시설
	저장시설(유류 포함)
보관 및 창고업(특별대책 지역에 한함)	소 계
	저장시설
	출하시설

【별지 제8호서식(1)】

(앞 쪽)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 (FAX : )
④자율점검 신청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사업장일반폐기물 □기타( )
⑤지정 요건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⑥첨부서류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현황카드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뒷 쪽)

①②③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서)상의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받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하여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중 별표 8에 따른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⑥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모두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8호서식(2)】

지정번호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제 호
○ 상 호(사업장명칭) : ○ 대 표 자 : ○ 사업장 소재지 : ○ 지정기간 : 00. 00. 00 ～ 00. 00. 00 ※ 지정일로부터 3년 ○ 자율점검 지정분야 : ※ 대기, 폐수, 사업장일반폐기물 등 해당분야를 모두기재 위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직인
◇ 지정 조건 1. 환경법령에서 사업자에게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됨에 따라 부여되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율점검결과 보고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에는 그렇지 않다),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 받은 해의 다음 년에는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3)】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발행대장

지정 번호	지정일자	상 호 (사업장명칭)	성 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지정기간	지 정 분 야						지정취소 일 자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기타 수질 오염원	폐기물	기타
						2	1	1	1	1	×

※  자율점검 지정분야는 ○,× 표시하되,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분야는 별표 8에 따른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함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4)】

(앞 쪽)

20 년도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보고인	① 상 호(사업장명칭)			종 별	대기 종
					폐수 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FAX: )
④자율점검 지정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사업장일반폐기물 □기타( )
⑤자율점검 일 자
⑥자율점검 결과․조치
⑦시설변경 등 특기사항
⑧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운영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에 따라 20 년도(상, 하반기)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대기, 수질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해당사업장에 한함) 부 2. 대기, 수질 등 분야별 지도․점검표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사본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①②③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자율점검업소 지정분야에 대하여는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 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

⑥ 자율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사항 없음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대기,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포함)

⑦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 환경민원 또는 오염사고 발생내역, 보관․취급되는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의 큰 변동사항 등 특기사항을 기재

⑧ 주요제품, 생산량, 방지시설 개선사항, 폐수(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슬러지 처리량, 폐수처리장 전기사용량), 대기(방지시설별 세정수 처리량, 활성탄 교체량, 프리필터 교환량, 여과포 교환량 개수 등), 폐기물(수집량, 처리량, 보관량 등) 등의 각 매체별 방지시설 운영결과를 증빙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 사본 첨부

※ 서식 중에서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5)】

(앞 쪽)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 경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 (FAX : )
④자율점검 신청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사업장일반폐기물 □기타( )
⑤ 지정 요건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⑥ 변경사항
⑦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⑧ 변경사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뒷 쪽)

①②③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받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하여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중 별표 8에 따른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⑥ 변경항목(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등)을 기재

⑦ 변경내역(변경전과 변경후)를 기재

⑧ 변경사유를 기재

【별지 제8호서식(6)】

(앞 쪽)

자율점검업소 지정 동의서											처리기간
											7일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 (FAX : )
④배출시설 설치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사업장일반폐기물 □기타( )
⑤ 지정 요건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⑥ 사업자 동의 과정				담당부서 (담당자)		제도설명 (방법, 장소)	동의방법
							일시	방문, 면담		모사전송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1조에 따라 귀 기관의 자율점검업소 지정계획에 동의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⑦ 첨부서류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현황카드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뒷 쪽)

①②③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서)상의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받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하여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중 별표 8에 따른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⑥ 사업자에 대한 제도설명에서 동의과정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란으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의 설명방법(방문, 유선 등), 설명장소, 동의일시, 동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대표자(동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⑦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는 동의일자를 기준으로 해당분야 모두 작성하여 첨부

※ 본 동의서(서식)의 작성은 점검기관에서 해당 업소의 자율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작성한 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별지 제8호서식(7)】

(   년도  상/하반기) 자율점검제도 운영실적

○ 분야별, 종별 지정대상 사업장 수 및 지정 사업장 수

(지정 사업장 수/지정대상 사업장 수)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 기관별, 종별 지정대상 사업장 수 및 지정 사업장 수

(지정 사업장 수/지정대상 사업장 수)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총 계
도(광역시)
소 계
oo시․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