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훈령 제122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224호, 2016. 7. 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 시행 등에 따른 조치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정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추가

나. 배출시설별 지도·점검 착안사항 추가[안 별표 5]

❍ 공통사항(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에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 추가

다. 사업장 현황카드 및 관리대장 기재사항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1),(5),(6),(9)]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대장, 분뇨·가축분뇨 재활용업자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에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또는 체결) 여부 추가

라. 배출시설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점검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1),(2),(5),(6),(10),(14),(16),(17),(22),(23)]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폐수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취급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지도·점검시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또는 체결) 여부 확인

마. 중점관리등급 기준 폐기물 분야 적용기준* 변경[안 별표 4]

❍ 폐기물관리법 개정(조항 추가 및 변경)에 따라 조항 추가(제40조제2항→제2항 및 제3항), 변경(제50조제3항→제4항)

* 폐기물처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용중지, 패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부 칙

□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덧붙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