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 방식 변경, 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삭제하여 훈련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지도․감독’ 대상 축소 및 ‘수시지도․감독’ 대상 확대, 훈련기관 인증평가 도입 등에 따른 지도․감독 방식 변경, 광역단위 합동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부정수급 등 법령위반 훈련기관은 해당 훈련기관의 등록․인가 권자 등에게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안 제14조제3항)

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통보, 훈련과정 인정유효기간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라. 지도감독 결과보고 기한 연장, 사업주훈련 지도․감독결과를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면통지토록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1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예규 제112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훈련기관의 대표’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로 한다.

제5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제1호를 신설하며 현행 제2항제1호부터 제5호를 각각 개정안 제2호부터 제6호로 한다. 그리고, 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3조’와 ‘부정수급 의심자료’를 각각 ‘법 제53조’와 ‘부정의심 자료 및 유관기관이 훈련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로 하고, 제5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를 ‘유관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도․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과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시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수시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이 훈련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훈련기관을 제공한 경우

제6조의 제명을 ‘정기지도․감독의 방법 및 주기’로 하고, 본문과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기지도․감독의 방법 및 주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지도․감독 실시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관: 훈련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율점검결과와 점검결과에 따른 자율개선계획서(이하 이 호에서 “자율개선결과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되, 자율개선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율개선결과 등의 내용 중에 위반내용이 중대하거나 제출된 개선계획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을 현장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ㆍ감독 실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일한 훈련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도․감독에 중복하여 대상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점검자’’를 ‘“점검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지도․감독 후 2일 이내’를 ‘지도․감독 후 3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본문 중 ‘지도·감독 후 3일 이내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지도․감독 후 5일 이내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현행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의 등록․인가 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조정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함에 있어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 훈련기관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4조(청렴이행서약 체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이행서약 체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	○ 행정절차 간소화 - 청렴이행서약 체결대상을 신규 훈련기관으로 축소 *기존 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는 관행 개선
제5조(지도ㆍ감독계획수립)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지도ㆍ감독대상 선정기준, 내용, 방법 등 지도․감독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기지도․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시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1. 관련 법령의 개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새로운 제도 시행 또는 개선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 또는 기존 제도의 개선․변경이 있는 경우 2.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3. 언론보도, 고소․고발,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실훈련, 출석조작 신고 등 훈련부정행위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정기지도․감독 결과 위반사례가 많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이하 "훈련기관 평가결과"라 한다) 2. (생 략) 3.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부정수급 의심자료 4.～6. (생 략) ④ (생 략)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및 전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5조(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과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② ----------------------------------------------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시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수시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이 훈련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훈련기관을 제공한 경우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법 제53조------------------------------------------------------------------------------------------------------------ 2. (현행과 같음) 3. -------------------------------- 부정의심 자료 및 유관기관이 훈련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 4.～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유관기관------------------------------------------------------------------------------------------------------------------------------. ⑥ (현행과 같음)	○ 지도․감독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개정 * 전수조사 방식의 정기지도감독 대상을 축소하고 부정의심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지도감독 대상 확대(‘16.3월, 부정훈련 방지 대책) ○ 광역단위 합동 지도․감독 근거 마련 ○ 수시지도․감독 실시 사유 추가 ○ 지도․감독계획 수립 시 참고사항 추가
제6조(정기지도․감독대상 선정 및 주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법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훈련기관 평가결과 A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율점검결과와 점검결과에 따른 자율개선계획서(이하 이 호에서 “자율개선결과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되, 자율개선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율개선결과 등의 내용 중에 위반내용이 중대하거나 제출된 개선계획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 실시 2. 훈련기관 평가결과 B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지도․감독 실시 3. 훈련기관 평가결과 C, D, E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 및 평가등급이 없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자체훈련 실시기관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과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는 각 연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일한 훈련기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도․감독에 중복하여 대상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지도․감독의 방법 및 주기)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지도․감독 실시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관: 훈련기관이 ---------------------------------------------------------------------------------------------------------------------------------------------------------------------------------------------------------------------------------------- 훈련기관을 현장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ㆍ감독 실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	○ 지도․감독* 및 훈련기관 평가 방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내용 개정 * 전수조사 방식의 정기지도감독 대상을 축소하고 부정의심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지도감독 대상 확대(‘16.3월, 부정훈련 방지 대책) ** 사후적 성과평가(5등급) 방식을 사전적 진입자격 평가방식(3년 인증, 1년 인증, 인증유예 등 3등급)으로 변경
제10조(지도·감독 준비)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직원(이하 ‘점검자’라 한다)은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지도·감독 대상 훈련기관의 훈련실시실적, 민원제기 내용, 지금까지의 지도·감독시 위반사항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훈련생이나 훈련교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상 훈련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준비) --------------------(이하 “점검자”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결과보고 등) 점검자는 지도ㆍ감독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ㆍ감독결과보고서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결과보고 등) ------- 지도ㆍ감독 후 3일 이내에 ----------------------------------------------------------------------------------------.	○ 지도․감독 후 내부 보고기한 연장 - 쟁점이 있거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 보고자료 작성 등에 많은 시간 소요
제14조(위반사항 조치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이 있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 후 3일 이내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제8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2 및 관련 별표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 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점검자는 지도ㆍ감독결과 법령위반 사항과 제재처분 결과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 경우와 지도ㆍ감독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위반사항 조치 등) ① -------------------------------------------------- 지도․감독 후 5일 이내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의 등록․인가 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조정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함에 있어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 훈련기관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지도․감독 후 처분기한 연장 - 쟁점이 있거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 처분에 많은 노력과 시간 소요 ○ 제재처분 결과 등을 훈련기관의 인가․등록 및 취소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 학원 등의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을 교육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 소관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토록 정보 공유 ○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이 HRD-Net에서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조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사실을 통보토록 함 ○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를 하는 자에 대한 조치 기준 마련 ※ 개정안 제3항 및 제4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15.10월)
제16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 지도․감독)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제재처분을 하거나 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장에게 법령위반 사항과 제재(제한)처분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삭 제>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 훈련기관 및 지원대상자의 법령위반 사항 및 제재처분 현황 등이 등록되어 있어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제5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부   칙

제1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