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79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7호, 2012. 10.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 6. 30.

국민안전처장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 및「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 개정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하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 등 명칭을 각각 변경(안 제1장제2절, 제4장제3절, 제4장제4절 등)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5장)

○ 검토기한을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79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 용어정의 중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고,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6 재해발생현황 조사 [해설]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4.4.1. 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검토의 적용대상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장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용 1.2.1 용어정의 ◦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자	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용 1.2.1 용어정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 국민안전처장관 -------
4.3.6 재해발생현황 조사 【 해 설 】 □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최근 사업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수록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주변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4.3.6 재해발생현황 조사 【 해 설 】 □ 국민안전처 ------------------------------------------------------------------------------------------------------------------------------------------------------------------------------------.
4.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4.1 검토의 범위 및 기본 방향 가.∼나. (생 략) 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검토 □ (생 략) □ 적용대상 : 도시지역의 내배수시설인 소하천 제방, 배수(빗물) 펌프장, 유수지,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그 밖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4.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4.1 검토의 범위 및 기본 방향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검토 □ (현행과 같음) □ ------------------------------------------------------------------------------------------------ 국민안전처장관 ---------------
제5장 재검토기한 제5장(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재검토기한 제5장(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