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85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9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6. 6. 30.)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2. 주요내용

ㅇ 동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85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 6.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