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개정이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고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안 제6절 신설)

나.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고관리의 범위를 설계기준사고,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제13조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로 규정 (안 제85조의19)

다.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는 해당 사고조건에서 사고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관리 기능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 (안 제85조의20)

라.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기준 명시 (안 제85조의21)

마. 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등 사고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 및 확률론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 (안 제85조의22)

바. 사고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기준 규정 (안 제85조의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7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품질보증 및 해체에 관한”을 “품질보증･해체 및 사고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중고장"이라 함은 단일고장을 초과하여 둘 이상의 기기에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안전기능의 수행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6조제3호 및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절차서 및 지침서는 중대사고의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할 것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영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사고 예방ㆍ완화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5조의17 다음에 “제6절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를 삽입한다.

제2장제6절에 제85조의18부터 제85조의2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8(적용범위)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이하 "사고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준에 관해서는 제85조의19부터 제85조의23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의19(사고관리의 범위) ①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기준사고

2.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3. 제13조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 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4.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20(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① 제85조의19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고의 관리에 필요한 설비는 해당 사고조건에서 사고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고관리 기능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85조의21(사고관리전략 및 이행체계) ① 사고관리전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고관리를 위해 유지･복구되어야하는 필수안전기능을 정의하고,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할 것

2.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적 근거와 절차서･지침서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할 것

② 사고관리 이행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고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전략이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

2.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휘 및 통제체계를 수립할 것

3.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의 정상작동여부를 감시하고,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적합한 조치를 할 것

4. 사고관리 전략의 기능적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5. 해당 부지에 다른 원자로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것

제85조의22(사고관리능력의 평가) ① 사고관리계획은 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등 사고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장기간의 소외 오염을 초래하는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할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도(risk)의 증가량을 극히 낮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 및 확률론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23(사고관리 교육훈련) ① 사고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교육 및 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고관리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을 2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