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뉴스테이 정책에 부합하는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과 혁신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 지원 및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서비스 계획수립 지원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기금 출자 등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에 입주계층에 특화된 설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 주거서비스 계획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서비스 관리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단지별 주거서비스 인증을 부여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뉴스테이 재능기부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자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재능기부자의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도 관리하도록 함

다. 촉진지구 기부채납 기준 완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촉진지구 사업 중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유사하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촉진지구 시행예정자 요건 명확화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제안자를 촉진지구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뉴스테이 사업 유형별 운영기준 마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기금을 우선 지원하여 시행하는 민간제안형, 정비사업 연계형, LH공모형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절차, 기금출자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