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 이유서

□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호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고시내용과 관할권자의 일치,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명확화, 시료채취 횟수의 합리화, 재검토 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

□ 주요 내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 개정 등의 권한이 한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시내용과 관할권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각 시험법별 정량한계값이 달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1일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에 과도한 시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어 업체 및 점검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이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현실화하고자 함.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