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공동고시) 제정(안)

□ 제정이유

ㅇ 국조실 주관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13년 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수산식품신기술인증에 대한 관련사항을 신규로 포함하여 공동고시 제정 추진

- 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신기술인증이 농림식품(농림부)과 수산식품(해수부)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사항 반영

* 산업부, 복지부, 농림부, 국토부, 방재청, 환경부, 산림청(우리부 미포함)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 시 인증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개정추진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수수료 통일화 등 기업의 인증 부담완화)

□ 주요내용(총 13조로 구성)

조 항	내 용
제1조(목적)	-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에 공통적용사항 규정
제4조(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 (기관)수산식품신기술→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기간)상시접수를 원칙(일정기간 정하여 접수가능)
제5조(인증기간)	- 5년 범위 내 인정, 7년 범위 내 연장을 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함
제9조(인증절차 및 서식)	- 1차 서류·면접심사→2차 현장심사→3차 종합심사 순으로 실시 * 이의 신청 등 추가절차는 각 부처별로 별도 정함
제9조의2(신속인증심사)	- 신속인증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10일내 신속인증심사여부 결정 * 처리기한 등 절차는 부처별로 정함
제10조(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을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 * 의장(국무조정실장), 협의회(각 부처 인증담당 고위공무원)
제10조의3(수수료)	- 인증수수료 상한선 설정 * 서류·면접 100만원, 현장 100만원(또는 실비), 종합 100만원

* 동 규정은 비규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