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6-177호】

｢교육부 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교육부장관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5.12.21.)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및 감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자체감사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규정 마련(제12조의2 신설)

○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 선정 및 협동감사제 등 교육부장관의 지원 방안 마련

나.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제27조의2 신설)

○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사항 구체화

다. 기관간 감사인력 교류 규정 마련(제29조 제4항 신설)

○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관간 감사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라.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규정 마련(제29조의2 신설)

○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의 감사 관련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 지정 등 감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감사총괄담당관실, 전화 : 044-203-6078, FAX : 044-203-6084)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 402호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우 : 399-012)

붙임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교육부 훈령  제    호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공립대학의 자체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립대학병원의 자체행정감사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상호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과 관련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를 인사교류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공립대학의 자체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등을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립대학병원의 자체행정감사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상호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과 관련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를 인사교류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