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사총괄담당관-2155

주무관

장학관

감사총괄담당관

감사관

차관

등록일자

2016. 06. 03

전결 2016. 6. 3.

결재일자

2016. 06. 0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및 감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부 감사규정」일부개정(안)

2016. 6.

교  육  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교육부 감사규정(훈령)」일부개정(안)

추진 배경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5.12.21.)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및 감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자체감사 내실화 추진

주요 내용

○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규정 마련(제12조의2 신설)

-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 선정 및 협동감사제* 등 교육부장관의 지원 방안 마련

* 국립대병원 간 감사요원을 상호 활용하여 자체감사 실시

○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제27조의2 신설)

- 자체감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사항 구체화

○ 기관간 감사인력 교류 규정 마련(제29조 제4항 신설)

-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관간 감사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규정 마련(제29조의2 신설)

-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의 감사 관련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 지정 등 감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방안 마련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 ‘16. 6월 초

○ 교육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16. 6월 말

○ 공포·시행 : ‘16. 7월 중순

붙임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붙임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5.12.21.)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및 감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자체감사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규정 마련(제12조의2 신설)

○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 선정 및 협동감사제 등 교육부장관의 지원 방안 마련

나.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제27조의2 신설)

○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사항 구체화

다. 기관간 감사인력 교류 규정 마련(제29조 제4항 신설)

○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관간 감사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라.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규정 마련(제29조의2 신설)

○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의 감사 관련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 지정 등 감사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방안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교육부 훈령  제    호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교육부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공립대학의 자체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립대학병원의 자체행정감사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상호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과 관련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를 인사교류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공립대학의 자체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등을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국립대학병원의 자체행정감사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상호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2(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과 관련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의 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교육부장관은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를 인사교류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2(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