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별표 1)

가. 제․개정 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의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의료급여 적용규정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 30. 시행)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의료급여기관이 청구방법(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사 입법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별표 1)

가. 제․개정 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2종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면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 30. 시행)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입원진료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의료급여기관이 청구방법(명세서 작성요령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유사 입법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식 변경(안 제17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하던 결핵질환을 별도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

나. 제․개정 내용

○ 산정특례 등록기간 등 세부사항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상의 결핵치료기간과 산정특례 지원기간을 일치

마. 유사 입법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