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 2016.7.1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6호, 2016.7.13, 일부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제8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30조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4.>

제2조(비밀의 엄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서류의 작성) 조사원이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3. 약어·은어·외국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

4.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 인명 등에는 그 다음에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여야 한다.

5.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7.14.>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신설 2015.7.14.>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7.14.>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개정 2011.11.4.>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신설 2015.7.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11.4.>

<각 호 신설 2015.7.14.>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7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4.>

제8조(조사의 방법)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7.14.>

1. 법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법 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출석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14.>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14.>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장부등의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물건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영치한 물건등중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별지 제8-1호,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종목·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들을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또는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단서신설 2015.7.14.>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수사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증선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0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보고요지

2. 조사착수

3. 조사의 범위

4. 조사의 전말

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회사개황, 주요 공시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심의회로 본다.

제2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4.26.><개정 2015.7.14.>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개정 2012.9.19.>

3. 금융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인

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담당관<신설 2015.7.14.>

② 심의회의 의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 제3호, 4호의 위원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제5호 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 담당 책임자 또는 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제22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4조(고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15.7.14.>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신설 2015.7.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금융위는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50조제1항·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9.2.>

1. 법 제133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

2. 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3. 법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공적법인의 주식취득

4. 법 제16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제28조(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법 제17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기매매차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단서신설 2015.7.14.>

제29조(경고등)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금융투자업자 등(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7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1.4>

②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조치의 병과)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11.4>

제3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삭제 2011.11.4.>

제33조(조치의 가중·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8.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1.4>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5.7.14.>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법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5.7.14.>

4. 법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신설 2015.7.14.>

제4장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제41조(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증선위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선위·감독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 증선위 상임위원

2.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개정 2015.7.14.>

3. 금융위 법률자문관

4. 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개정 2015.7.14.>

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 <신설 2015.7.14.>

제43조(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조사·심리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심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사·심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조사 또는 심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기관의 심리결과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조사·심리기관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회의의 개최) ① 협의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조사·심리기관간 역할분담) ①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7.14.>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

3. 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4.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감독원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은 심리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처리한다.

제46조(기밀유지) 협의회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타사항) ① 협의회는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7.14.>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5.7.14.>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개정 2011.11.4><개정 2015.7.14.>

3.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4>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홍보·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금융위는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제377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법행위를 한 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7.14.>

제53조(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및 경고·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2.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3.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2장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제49조 및 제52조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조사담당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제3호·제4-1호·제5-1호·제5-2호·제9호 및 제13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7.14.>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1. 100분의 10(발행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처분하는 주식등의 비율)

2. 취득·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되거나(발행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특수관계인 및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변동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수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① 시행령 제207조의2제1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청약하는 행위(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7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14.>

제56조(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시행령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14.>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2.1.>

부칙  <제2015-23호, 2015.7.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6호,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