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개선  (별표 제2호)

가. 제․개정 이유

○  회계분식 및 일반 공시위반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구체적인 과징금산정방법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르면, 동일·동종 위반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최고 금액을, 이종 위반은 각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  회계분식은 일반 공시위반과 달리 위반 원인이 동일·동종인지 이종인지 구분하기 곤란*하여 그간 동일·동종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  감독당국이 과징금 합산부과 근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회계분식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이 ‘손익’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므로 다수의 재무제표에 발생한 회계분식의 원인이 동일·동종인지 이종인지 구분하기가 곤란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최고 부과비율	법정한도	자본 시장법
증권신고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	3/100	20억원	§429①
정기보고서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10/100	20억원	§429③
주요사항보고서	전후 15거래일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3/100주)	20억원	§429③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예정총액	3/100	20억원	§429②

주) 주요사항보고서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부과비율이 규정

나. 제․개정 내용

ㅇ  회계분식 회사 및 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선

<회계분식 부과원칙 개정방향>

현 행			개 선
같은 원인행위	1건 취급*	⇨	다른 공시종류	개별 합산
다른 원인행위	개별 합산		다른 제출시기	개별 합산

* 그간 회계분식 조치시에는 대부분 같은 원인행위로 보고 1건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개별 합산 부과한 사례가 없음

<회사 및 대표이사>

□ 공시종류*가 다를 경우, 각각의 행위로 취급하여 개별합산 부과

* 사업보고서(대상 : 기존주주), 증권신고서(신규주주), 공개매수신고서(기존주주) 등

□  공시종류가 같더라도 제출시기가 다르면, 다른 공시행위로 취급*하여 개별합산 부과

* 다만, 중간적 성격인 분․반기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합하여 1건으로 간주

ㅇ  용어의 변경* : 유가증권신고서 → 증권신고서

*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증권신고서로 이름이 변경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사 및 이사에 대한 금전제재 수준 강화로 인해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회계분식이 감소되어 투자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자본시장법

※ 붙임1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제1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예정총액은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수량을 공개매수가격으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