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76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8호, 2016.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과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허가의 시기 및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법인"이라 함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 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지역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사업구역중 국내의 일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대주주"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자를 말한다.

4. "주요주주"라 함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이상 주주를 말한다.

제2장 기간통신사업자 신규허가

제1절 허가신청요령

제3조(허가신청방법 및 자격에 관한 기본사항) ① 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허가신청서비스 및 사업구역) ① 허가신청법인은 기간통신역무의 범위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정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1>의 기간통신사업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구역을 정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허가신청서류) ①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는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전기통신사업 관련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제시한 사항과 <별표 2>의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3. 제2권 영업계획서

4. 제3권 기술계획서

③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20부 및 CD 1벌

제2절 허가신청

제6조(허가신청접수)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법제6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등) ①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한 허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8조(허가심사기본계획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신청역무, 허가대상법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 허가심사추진반 구성·운영 등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허가신청적격 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사업법, 「전파법」 및 이 고시 등 관련규정에의 적합여부, 사업법 제7조 및 제8조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파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성궤도등의 할당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할 때 역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절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제10조(세부심사기준) 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표3-1>과 같다.

② 허가신청법인의 자격 등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심사방법)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허가신청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계획서 심사중 비계량평가를 위해 정보통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④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허가신청법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서 심사의 경우 <별표 3, 별표 3-1>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감점 포함)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감점 포함)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허가신청법인간 경합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적격으로 판정받은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한다.

제4절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서 교부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4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허가서 교부등) ① 허가대상법인은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제1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후 사업계획서의 불이행 등으로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경합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허가심사에서의 차점자가 허가대상법인이 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사업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허가서를 교부한다.

제3장 기간통신사업자 변경허가

제14조(변경허가의 신청)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허가 신청시기) 제14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시기는 제6조에 따른다.

제16조(신규허가신청과의 관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의 이익, 주파수여건 등으로 부득이 허가대상 사업자 수를 제한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신규허가 신청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별표 2>의 제1권은 본문만 작성하고,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구성주주간 체결계약서 사본 등 부속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 삭제  <2015.10.8.>

제19조(관련서류의 비공개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류는 당해 허가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및 세부심사평가내역은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76호, 2016.7.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간통신사업구역

사업구역		대상지역
대분류	중분류
국 내	시 내	전국의 통화권역 이내
	시 외	전국의 통화권역 연결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북권	전라북도
	충북권	충청북도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기 타	상기 대상지역 분류 이외의 지역
국 제		국내와 타 국가 연결

※ 대분류의 국내는 전국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을 말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분류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중분류의 기타는 허가신청법인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

Ⅰ.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신규허가의 경우 별첨 [별지 제1호서식], 기간통신사업자 변경허가의 경우 별첨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첨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내지 제3권 본문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장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비율

허가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첨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은 공증된 법인정관(변경예정정관 포함), 주주명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발기인(법인설립전인 경우 예정발기인 포함)이 기명날인한 예정정관, 법인설립계획서를 공증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금융감독원의 확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소유비율에 관하여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가 각각 계약당사자가 되는 출자확약서(출자금액 및 주식소유비율 포함) 등 계약서 사본을 공증받아 구성주주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은 이에 갈음한다.

아울러, 허가신청법인(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인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 사본을 공증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성주주의 역할 및 책임 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구성주주의 역할과 책임 소재 및 구성주주간 협력계획(자본조달 및 경영협력 등)에 관해 합의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공증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연혁, 사업목적, 최근연도 주요 재무현황, 매출액 대비 출자금액 비율 및 자기자본대비 출자금액 비율 등을 별첨 [별지 제4호서식]에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주주 중 현물출자를 통해 지분참여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물출자와 관련한 계약서, 현물출자 내용 및 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범위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사업영역을 분야, 품질 및 향후 전문성 확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에 관하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여부 등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1. 조직형태

허가신청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설립예정법인은 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신상명세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운영

허가신청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형태 및 수임권한 등과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허가신청법인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제1절 허가신청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2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은 위의 재무관련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의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첨 [별지 제5호서식]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용등급을 제외 한다.)

제2절 대주주,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그 근거자료와 함께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2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위의 재무관련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회계법인으로 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은 후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이기하고 동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과거 4개년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2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 및 증권감독기관 등에 보고한 서류(예, 미국 상장법인인 경우 10-케이(K) 리포트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와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허가신청법인과 담당회계법인이 진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첨 [별지 제5호서식]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용등급을 제외 한다.)

제3절 기타 재무관련 서류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개인인 경우 허가신청일 현재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 납세실적, 보유재산 및 부채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권 영업계획서

허가 획득시점으로부터 상용서비스 개시 후 5년(60개월)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장 시장 분석 및 예측

제1절 서비스 개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제2절 시장규모 분석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연도별․지역별 가입자 수(국제전화 제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는 규격별․거리단계별 가입회선수)와 예상이용량을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와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서비스별 전국사업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로 구분하고, 그외 지역사업의 경우 시․군․구로 구분한다.  단,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의 경우 허가신청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사업구역을 제시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지역구분방법중 적절한 지역구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하 같다.

제3절 예상 시장점유율과 수입

제2절에서 분석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지역별 예상 시장점유율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아울러 제2장 제3절에서 산출한 요금수준과 예상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및 증가율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은 다음사항을 기본전제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계산기간 : 상용서비스 개시 후  5년(60개월)

나. 매출액 : 이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요금

다. 이용약관으로 구별될 수 있는 서비스별로 계상

제2장 투자 및 재무계획

제1절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

제1장의 시장 분석 및 예측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의 소요 및 조달계획을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다만, 동 소요 및 조달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명세 및 관련 자료는 제3권 기술계획서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품질개선 포함)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통신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국내․외 장비제조업체, 중소기업 등과의 협력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요설비중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타 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 또는 허가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서비스의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 경쟁서비스의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조달계획

투자비․운용보전비․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 근거에는 연도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허가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허가신청법인 또는 허가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서비스의 자금조달계획과 경쟁서비스의 자금조달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서비스 원가 및 요금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와 적용하고자 하는 요금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후 실제 적용하는 요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신청법인이 정하되, 사업개시후 최초로 적용되는 요금은 사업계획서에 따르고 상향조정시 변경사유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계획

연도별․지역별 서비스 확장계획을 별첨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한다.  단,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통화대상국가 확대계획을 연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 또는 허가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계획과 경쟁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 보호계획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보호 담당 인력배치, 이용자보호기구의 운영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 등 관련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관리 및 이용제한 조치계획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실적과 계획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허가신청접수일에서 3개월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정보화 확산,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허가신청법인,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타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시장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허가신청접수일에서 3개월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기통신사업 관계법령 준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기타 영업계획서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권 기술계획서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이외의 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획득시점으로부터 사업개시 후 5년(60개월)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특기할 사항은 추가하여 작성한다.

제1장  시스템 계획

제1절  시스템의 구성요소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성요소의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 접속방식 등 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서비스 품질 목표 및 서비스 실현 계획

제공할 세부서비스의 종류를 나누어 기술하고, 서비스 품질 목표를 제시하며, 서비스의 개시 시기, 제공 지역, 제공 대상 범위 등 단계별 서비스 실현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서비스 기술 계획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한 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광대역화, 고도화, 국제화 등을 위한 첨단 서비스 및 고유 서비스 개발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인터넷접속서비스는 제외)

제1절  교환망 계획

교환국 설계 기준과 증설 기준을 제시하고,  교환망 구축 및 확장 계획에 따른 교환국 배치 계획을 기술하며, 교환국 용량과 중계선 및 루트 구성 계획을 산출 근거와 함께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호망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교환망 구축 및 확장 계획에 따른 신호망 구성 계획을 단계별로 기술하며, 교환망 번호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전송망 계획

전송망 설계 기준과 증설 기준을 제시하고, 전송망 구축 및 확장 계획에 따른 전송로 구성, 우회망 구성, 전송로 고속화 계획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며, 전송 및 회선설비 확보계획(국제전화,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의 경우에는 위성 또는 해저광케이블 확보계획을 포함한다)을 별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한다.

동기 방식 및 동기망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가입자망의 고도화계획(시내전화에 한함)

가입자망 구축시 통신방식은 통신수요, 비용,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통신망의 다양화,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기술․광대역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정보화를 촉진하고 향후 멀티미디어서비스(VOD, 영상회의 등 초고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의 가입자망을 구축하기 위한 망의 고도화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기존의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절  망 접속 및 연동 계획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 한다.)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상호접속을 위한 신호방식, 국내 표준 적합성 검증계획, 상호접속 운용성 검증 계획, 접속점 구성계획, 접속점 확장 계획 등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국내외 통신망과 상호접속시 요금 정산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1장  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인터넷접속서비스에 한함)

제1절  인터넷기간망(백본망) 계획

인터넷기간망 설계기준과 증설기준을 제시하고, 인터넷기간망 구축 및 확장계획에 따른 인터넷기간망 구성, 고도화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전송 및 회선설비 확보계획을 별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가입자망 계획

가입자망 설계기준과 증설기준을 제시하고, 가입자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기존의 유ㆍ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인터넷망 접속 및 연동 계획

광대역통합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외 통신사업자와의 인터넷망 접속 및 연동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국내외 통신망과 상호접속 또는 망연동시 요금 정산방법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용보전 계획

제1절  운용보전 목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고장률, 고장시간, 보수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시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용보전 체계

서비스 품질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환시스템 및 전송망(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으로 본다)의 운용보전 체계와 운용보전 기능을 기술한다. 운용보전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능 및 정합방식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망관리 및 장애 대책

교환시스템 및 전송망(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으로 본다)의 폭주 및 장애시 과부하 제어, 루트 제어, 우회회선 구성 등의 망관리 기능과 장애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교환시스템 및 전송망(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으로 본다)의 서비스 품질 측정과 망 구성요소들의 시험 기능을 위한 방법 및 설비에 대하여 기술하고,  고장 인지방법 및 대처 방안, 유지보수용 부품 관리 등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허가 획득시점으로부터 사업개시후 5년(60개월)까지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허가신청서비스 및 기술계획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자체(신규법인이거나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등 구성주주) 또는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 및 위탁으로 이룩한 연구개발 실적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설계, 구축, 운용 등의 연구개발에 투자한 실적을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연구목표(기능 및 제원),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 수행체계 및 투입자원, 수행전략 및 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개발계획과 개발기술의 상용화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적 제휴업체들이 허가신청서비스 관련 핵심기술, S/W, 컨텐츠 등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어 해당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략적제휴업체들의 경우 그 제휴형태를 표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술적 기여도는 제외 한다.)

제2절 표준화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인 기술표준들을 명기하고, 이러한 통신방식과 설비의 표준화 방안을 기술하며, 국가표준의 적용계획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입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와의 공용 또는 통합이 가능한 단말기능 등 호환성 확보방법과 이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비스 및 기술계획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용중인 기술과 표준보다 향상된 기술을 국내 및 국제 표준화를 하기 위해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실적과 향후 기여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인력 확보 및 양성 계획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허가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관련기관 경력을 명기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기술 관련 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계획을 기술하고 투자액도 명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계획은 제외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기타 신청서비스의 특성상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기간통신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기능이나 항목은 제외하고 특기할 요소 등은 추가하여 작성한다.

제1장 시스템 계획

제1절 시스템의 구성요소

교환국, 기지국, 단말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의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시스템의 기능

시스템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가. 기본기능 : 호처리, 로밍, 핸드오버 방법 등

나. 부가기능 : 부가기능들의 제공방안과 이에 관련된 기술 및 설비 등

다. 과금기능 : 요금부과를 위한 계측 항목 및 방법 등

라. 기타기능 : 기타 기능 관련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발전 방향과 단계별 기능제공 계획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망 구축 및 확장 계획

제1절 망 품질 목표

망 구축 및 확장에 따른 설계기준과 품질 목표를 제시하고, 최번시 통화량, 통화완료율, 핸드오버 실패율, 서비스 지역내에서의 통화가능지역 비율, 데이타전송오류확률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망 구축 및 확장 계획

망 품질 목표를 전제로 효율적인 망 구성 방안을 기술하되 망 구성요소, 중계선 및 루트 구성, 서비스 지역 등을 포함한 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교환국, 기지국 용량, 중계선 수의 설정 등에 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번호계획

나. 망 구성도

다. 망 구성요소의 배치 계획

라. 전송설비 확보 계획 : 별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마. 중계선 및 루트 구성

제3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기존의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하며,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체 기지국과 이 중에서 공용화 기지국 및 공동망구축(로밍) 기지국에 대한 구축계획을 별첨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공용화 기지국 구축계획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타 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다른 통신망과 상호접속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신호방식과 이에 따른 정산방법,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용보전 계획

제1절 운용보전 목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고장률, 고장시간, 보수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시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용보전 체계

망의 운용보전 체계 및 시스템에서의 운용보전 기능을 기술한다. 운용보전을 위하여 별도의 망관리장치, 효율적인 운용보전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능 및 정합방식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망 관리 및 장애 대책

교환국, 기지국 등의 통화 폭주 및 장애시 루트 제어, 과부하 제어 등과 같은 망관리 기능 및 우회회선 구성 등의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망 구성요소간 시험, 중계선 시험, 고장 인지방법 및 고장시 대처방안, 유지보수용 부품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대한 지침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기타 서비스의 특성상 기술계획서에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Ⅲ. 허가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허가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허가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제2권․제3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국내․국제 및 수도권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300쪽, 기타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2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권별 분량은 허가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허가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3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통신설비를 제공받아 통신망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과 상호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망 접속체계, 접속통화료, 접속회선료, 부대서비스 요금 등의 산정 및 정산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 시스템방식은 정해진 기술방식이나 표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정해지는 기술방식이나 표준을 따르는 조건으로 하며, 주파수 할당을 필요로 하는 역무의 경우에는 주파수 등 통신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별 사용주파수대는 허가신청법인이 정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다만, 실제로 사용할 주파수는 전파법령에 따른 무선국 허가시 향후 예상가입자수에 따라 점차적으로 할당한다.

마. 번호계획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바.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사.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년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아.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권 및 제3권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및 위성궤도 등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허가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허가신청서류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6. 허가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제2권․제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로 각각 나누어 왼쪽으로 철하여야 한다. 제1권 내지 제3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은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저장장치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저장장치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잠금장치가 있고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총 괄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등
1.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1.5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1.6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1.7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등 투자계획의 효율성 1.7.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1.7.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8점) 비계량(7점) 비계량(4점) 비계량(6점) 비계량(4점) 비계량(3점) 비계량(4점) 비계량(4점)
2.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2.2.2 안정성 : 부채비율 2.2.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2.4 신용등급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사항 1, 심사사항 3, 심사사항4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7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비계량(6점)
3.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3.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3.2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술적 기여도 3.3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3.4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 3.5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비계량(6점) 비계량(5점) 비계량(8점) 비계량(3점) 비계량(3점)
4.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4.1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4.2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의 적정성 4.3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점) 비계량(3점) 비계량(4점)
100점	-	100점

※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1.3),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 중 기지국 공용화 계획,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여도(3.2)는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1.5),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1.1),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1.2),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1.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은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경쟁서비스의 서비스제공계획, 설비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 평가(정합성 고려 시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관계, 서비스간 연관 정도 등도 감안할 수 있음)

※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 제외)의 경우에만 평가하고, 그 외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만 평가(8점)

※ 허가신청법인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사항 2. 재정적능력 평가시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기준 자본금 규모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비계량 평가(88점)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40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8점)	o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o 산정원가 및 요금이 투자비, 예상수익등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산정요금이 적정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o 해당서비스 관련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요금수준, 제공시기 등 제공계획의 우수성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7점)	o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품질개선 포함)등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o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판매영업망(A/S망 포함)등의 우수성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 업체 등과의 협력계획(4점)	o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통신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국내‧외 통신장비제조업체, 중소업체등과 협력계획의 우수성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6점)	o 소요설비규모의 추정이 수요예측 및 설비투자계획과 부합 여부 o 설비투자계획이 서비스 제공계획, 망 구축 및 확장계획등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1.5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4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유‧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경험(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여부, 통신서비스 품질의 우수성) 및 향후 해당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6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3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정보화확산,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실적(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허가신청법인,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타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평가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기통신사업 관계법령 준수,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 등을 평가
	1.7.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4점)	o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인프라 포함)의 활용계획, 중복투자 최소화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투자효과의 우수성
	1.7.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4점)	o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 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2.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13점)	2.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7점)	o 신청법인의 법인설립시 자본금과 법인설립 이후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자금조달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 사항 1, 심사사항 3, 심사사항4의 일관성 및 부합성(6점)	o 신청법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심사사항3(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심사사항4(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와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3.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3.1 해당 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6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해당역무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개발(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개발 포함) 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
	3.2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 들의 기술적 기여도(5점)	o 신청법인의 해당서비스제공 관련 전략적제휴업체들이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S/W, 컨텐츠 등을 신청법인에 제공하여 신청법인의 해당서비스 제공에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
	3.3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8점)	o 시스템 구성(망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의 우수성,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o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표준의 채택여부
	3.4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3점)	o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계획의 타당성, 운용보전목표 및 운용보전계획의 우수성 o 장애시 대책과 고장․시험․관리 등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3.5 전문기술인력 확보 계획의 우수성(3점)	o 전문기술인력 확보, 전문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4.1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3점)	o 인력배치, 운용계획 등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4.2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 적정성(3점)	o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가입절차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ARS, A/S시스템 구축, 이용자 피해보상 등을 통한 사전적․사후적 이용자불만처리 절차의 신속성 및 합리성 여부
	4.3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4점)	o 이용자 정보의 합법적, 제한적 정보수집 방안,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정성

※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1.3),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 중 기지국 공용화 계획,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여도(3.2)는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1.5),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6),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1.1),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1.2),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1.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은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경쟁서비스의 서비스제공계획, 설비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 평가(정합성 고려 시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관계, 서비스간 연관 정도 등도 감안할 수 있음)

※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1.7.2)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 제외)의 경우에만 평가하고, 그 외의 서비스인 경우에는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7.1)만 평가(8점)

< 계량 평가(12점)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평가기준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12점)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3점)	o 총자산 세전이익율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2] × 100
	2.2.2 안정성 (3점)	o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2.2.3 성장성 (3점)	o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2.2.4 신용등급 (3점)	o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재무구조(2.2)는 대주주 및 설립예정자본금(출자총액)의 5%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계량평가 방법은 [붙임 1] 참조

[붙임 1]

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방법

2.2 재무구조(12점)

□ 평가 개요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o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

- 나머지 업종에 대해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 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평가기간 : 최근 3년

< 신용등급 >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이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을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 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평가기간 : 허가신청접수일부터 최근 1년 이내

□ 평가지표 및 배점

o 평가지표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3점)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2] × 100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3점)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3점)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신용등급 >

- 2.2.4 신용등급 (3점)

‧ 해당법인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o 배점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 총자산 세전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배점

‧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 최저점( 4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70 + 60×(A-X) / 6σ

- 부채비율 배점

‧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 최저점( 4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70 + 60×(X-A) / 6σ

※ 재무구조 관련자료(재무제표,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최저점(40점)을 부여

< 신용등급 >

- 신용등급별 배점

신 용 등 급	점 수
AAA	3.00
AA+	2.89
AA	2.79
AA-	2.68
A+	2.58
A	2.47
A-	2.36
BBB+	2.26
BBB	2.15
BBB-	2.05
BB+	1.94
BB	1.83
BB-	1.73
B	1.62
CCC	1.52
CC	1.41
C	1.30
D	1.20

※ 신용등급이 없는 주주의 경우 신용등급 D 부여

□ 가중치 배분

o 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지분율의 1.5배와 주요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된 가중치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중치 계산 산식

[(대주주 지분율)×150/S : (2대 주주 지분율)×100/S : ․․ : (n대 주주 지분율)×100/S]

n :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수

S : (대주주 지분율)×1.5 + (2대 주주 지분율) + ․․ + (n대 주주 지분율)

o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 : 30 : 20

※ 신용등급(2.2.4)의 경우 해당없음

□ 점수계산 방법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

o 우선 해당법인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환산하고,

- 환산점수에 대해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신용등급 >

o 해당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

[별표 3-1]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총 괄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등
1.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35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1.3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1.4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1.5 시장창출 효과 1.6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비계량(8점) 비계량(7점) 비계량(6점) 비계량(4점) 비계량(6점) 비계량(4점)
2.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2.2.2 안정성 : 부채비율 2.2.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사항 1, 심사사항 3, 심사사항4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10점) 계량(2점) 계량(2점) 계량(2점) 비계량(9점)
3.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3.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3.2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3.3 운용보전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3.4 전문기술인력 확보	비계량(6점) 비계량(9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4.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5점)	4.1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4.2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의 적정성 4.3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5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100점	-	100점

※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6),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는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1.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1.1),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1.2),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1.3),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은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경쟁서비스의 서비스제공계획, 설비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 평가(정합성 고려 시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관계, 서비스간 연관 정도 등도 감안할 수 있음)

※ 허가신청법인이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사항 2. 재정적능력 평가시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자본금 규모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기준 자본금 규모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비계량 평가(94점)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1.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35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8점)	o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o 산정원가 및 요금이 투자비, 예상수익등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o 해당서비스 관련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요금수준, 제공시기 등 제공계획의 우수성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7점)	o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품질개선 포함)등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1.3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6점)	o 소요설비규모의 추정이 수요예측 및 설비투자계획과 부합 여부 o 설비투자계획이 서비스 제공계획, 망 구축 및 확장계획등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1.4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4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향후 해당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정도 등을 평가
	1.5 시장창출 효과(6점)	o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독창성, 이용자편익제고 효과 등
	1.6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4점)	o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인프라 포함)의 활용계획, 중복투자 최소화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2.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19점)	2.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10점)	o 신청법인의 법인설립시 자본금과 법인설립 이후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 사항 1, 심사사항 3, 심사사항4의 일관성 및 부합성(9점)	o 신청법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이 심사사항1(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심사사항3(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심사사항4(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와의 일관성 및 부합성이 있는지 여부
3.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25점)	3.1 해당 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6점)	o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의 해당역무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개발(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개발 포함) 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
	3.2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9점)	o 시스템 구성(망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의 우수성,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o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표준의 채택여부
	3.3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5점)	o 운용보전목표 및 운용보전계획의 우수성 o 장애시 대책과 고장․시험․관리 등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3.4 전문기술인력 확보 계획의 우수성(5점)	o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심사시 고려사항
4.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5점)	4.1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5점)	o 인력배치, 운용계획 등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4.2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 적정성(5점)	o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가입절차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전적․사후적 이용자불만처리 절차의 신속성 및 합리성 여부
	4.3 이용자 정보보호 계획의 적정성(5점)	o 이용자 정보의 합법적, 제한적 정보수집 방안,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적정성

※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1.6),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는 입증자료(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 등)를 고려하여 평가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1.4),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 해당서비스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3.1)은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1.1),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1.2),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1.3),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2.1)은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경쟁서비스의 서비스제공계획, 설비투자계획 등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여 평가(정합성 고려 시 신청법인과 계열회사와의 관계, 서비스간 연관 정도 등도 감안할 수 있음)

< 계량 평가(6점) >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평가기준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6점)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2점)	o 총자산 세전이익율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2] × 100
	2.2.2 안정성 (2점)	o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2.2.3 성장성 (2점)	o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재무구조(2.2)는 대주주 및 설립예정자본금(출자총액)의 5%이상의 투자계획이 있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평가

※ 계량평가 방법은 [붙임 1-1] 참조

[붙임 1-1]

계량평가 심사항목 평가방법

2.2 재무구조(6점)

□ 평가 개요

o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적은 업종을 제외하고,

- 나머지 업종에 대해 평균(X) 및 표준편차(σ)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대상법인의 지난 1개년간 지표값(A)에 대해 평가

o 평가대상

- 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평가하고, 대주주 및 주요주주 중 금융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평가기간 : 최근 1년

□ 평가지표 및 배점

o 평가지표

- 2.2.1 수익성 : 총자산 세전이익율 (2점)

‧ (세전이익) / [(기초자산+기말자산) /2] × 100

- 2.2.2 안정성 : 부채비율 (2점)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 2.2.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2점)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o 배점

- 총자산 세전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배점

‧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 최저점(4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70 + 60×(A-X) / 6σ

- 부채비율 배점

‧ 임의 회사의 지표값 : A

‧ 최저점(40점)  : A ≥ X + 3σ

‧ 최고점(100점) : A ≤ X - 3σ

‧ 취득점수(Y) : X - 3σ ≤ A ≤ X + 3σ

‧ Y = 70 + 60×(X-A) / 6σ

※ 재무구조 관련자료(재무제표, 재무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최저점(40점)을 부여

□ 가중치 배분

o 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지분율의 1.5배와 주요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된 가중치

※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가중치 계산 산식

[(대주주 지분율)×150/S : (2대 주주 지분율)×100/S : ․․ : (n대 주주 지분율)×100/S]

n :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수

S : (대주주 지분율)×1.5 + (2대 주주 지분율) + ․․ + (n대 주주 지분율)

□ 점수계산 방법

o 우선 해당법인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환산하고,

- 환산점수에 대해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출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주된 사무소)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사업구역
사업용 주요설비의 개요 및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제출서류란에서 같습니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조 사	□	허가여부결정	□	허가서 교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신 청 인
210mm×297mm[백상지(80g/㎡)]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1-1호서식]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주된 사무소)	허가번호 (연월일)	( . . .)
주요변경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조 사	□	변경허가여부 결정	□	변경허가서 교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처 리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신 청 인
210mm×297mm[백상지(80g/㎡)]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본 법인과 구성주주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과 허가신청요령에서 정한 허가신청자격에 부합합니다.

2. 본 법인은 허가신청서류를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허가 후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4.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허가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년   월   일

법인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대주주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                                ․

주요주주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도 함께 기명날인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명 칭
납입자본금 규모
주식 소유 비율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1)	주식소유비율	유형 2)	주요업종 3)	외국인 4)		비고 5)
				주주명	지분율
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이하 같다).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허가신청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전부 명시할 것.

※ 경합이 있는 서비스의 경우 법인주주는 전부 기재할 것.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4호서식]

구성주주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이사
출자금액			출자비율
대표자 이력	생년월일
	학 력
	경 력
주요임원
종업원수
회사연혁
사업목적
재무현황	매출액	순이익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금 액
매출액대비 출자금액 비율
자기자본대비 출자금액 비율
※ 작성요령 1) 대표자 이력은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기재 2) 주요임원은 성명, 주요직책(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기술 3) 종업원수는 정규직 종사자수를 기재 4) 회사연혁은 사업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5) 사업목적은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주요사업부문을 중심으로 기술 6) 재무현황은 허가신청일 직전년도 결산상 재무현황(단위: 백만원)을 기술 7) 매출액대비 출자금액 비율 및 자기자본대비 출자금액 비율은 상기 재무현황상 매출액 및 자기자본 대비 출자금액의 비율로 기재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5호서식]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등급
법인명			지분율		%
결산일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익성	총자산세전이익률 1)
안정성	부채비율 2)
성장성․활동성	매출액증가율 3)
신용평가등급
※ 작성요령 1) (세전이익)/[(기초자산+기말자산)/2]×100 2) (총부채/자기자본)×100 ※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5-1호서식]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법인명
지분율		%		결산일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재무상태표 항목	총자산
	총부채 1)
	자기자본 2)
손익계산서 항목	매 출 액 3)
	세전이익(손실)
※ 작성요령 1) 총부채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 첨부자료 1. 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2. 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세무조정자의 확인필 자료)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6호서식]

과거 4개년 재무제표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가. 재무상태표

(       ) 회계년도

(단위: 백만원)

회사명 항목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당좌자산합계	1
현금및현금등가물	2
단기투자자산	3
매출채권(순액)	4
선급비용	5
단기대여금(순액)	6
기타당좌자산	7
재고자산합계	8
상(제)품및반제품	9
원재료	10
기타재고자산	11
유동자산합계	12
투자자산합계	13
투자부동산	14
장기투자증권	1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6
기타투자자산	17

회사명 항목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형자산합계	18
토지	19
건물 및 구축물	20
(감가상각충당금)	21
설비자산	22
(감가상각충당금)	23
차량․선박․운반구	24
(감가상각충당금)	25
건설중인 자산	26
기타유형자산	27
(감가상각충당금)	28
무형자산합계	29
영업권	30
산업재산권	31
개발비	32
기타의무형자산	33
기타비유동자산	34
이연법인세자산	35
기타의비유동자산	36
비유동자산합계	37
자산총계	38		100%		100%		100%		100%		100%

회사명 항목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부채합계	39
단기차입금	40
매입채무	41
당기법인세부채	42
미지급비용	43
기타의유동부채	44
비유동부채합계	45
사채	46
신주인수권부사채	47
전환사채	48
장기차입금	49
퇴직급여충당부채	50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51
기타비유동부채	52
자본총계	53
자본금	54
자본잉여금	55
주식발행초과금	56
기타의자본잉여금	57
자본조정	58
자기주식	59
기타의자본조정	6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
해외사업환산손익	63
기타의포괄손익누계액	64
이익잉여금(결손금)	65
법정적립금	66
임의적립금	67
미처분이익잉여금	68
부채및자본총계	69
결산일	70

※ 대조계정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되 해당계정과 금액을 주기할 것

나. 손익계산서

(       ) 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항목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출액(순액)	1
매출원가	2
매출총이익(총손실)	3
판매비와관리비	4
급여	5
퇴직급여	6
복리후생비	7
임차료	8
접대비	9
감가상각비	10
무형자산상각비	11
세금과공과	12
광고선전비	13
연구비	14
경상개발비	15
대손상각비	16
기타	17
영업이익(영업손실)	18

회사명 항목	No.	( )회사		( )회사		( )회사		( )회사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영업외수익	19
이자수익	20
배당금수익	21
임대료	22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23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24
외환차익	25
외화환산이익	26
지분법이익	27
유형자산처분이익	28
기타영업외수익	29
영업외비용	30
이자비용	31
기타의대손상각비	32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33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34
외환차손	35
외화환산손실	36
지분법손실	37
유형자산처분손실	38
기타영업외비용	39
법인세비용차감전계산사업손익	40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41
계속사업이익(손실)	42
중단사업손익	43
당기순이익(손실)	44
회계기간	137

※ 허가신청법인 구성주주의 과거 4개년 재무제표 작성시 주의사항

(1) 재무제표 기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기입할 것.

(2) 각 항목은 백만원 단위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합계에 일치시킬 것.

(3) 별첨 감사보고서와 본 양식상의 재무제표를 대조하는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내역을 본 양식 뒤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할 것.

(4) 본 표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 바, 기타 업종이 구성주주에 포함된 경우에도 본 재무제표 양식에 따라 작성할 것.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OO회계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담당사원             (서명 또는 인)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7호서식]

연도별․지역별 서비스 확장계획 ( )년도
서비스 제공지역 1)	신규 서비스 가능구역2)	서비스제공지역 대비 서비스 가능구역 누적비율
		면 적	인 구
전 체 대 상 지 역3)
1) 사업지역은 영업계획서 제1장 제2절에서 정한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2) 신규서비스 가능구역은 당해연도에 사업지역내에서 신규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을 명기할 것. 3) 전체 대상지역은 허가신청법인의 전체 사업구역을 의미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

전송(및 회선)설비 확보계획 ( )년도
구간	용도	회선수	통 신 방 식 (M/W, 동축, 광, PCM 등)	확보방법	비 고 (관련 특기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공용화 및 로밍 기지국
구 분			← 연도별 →	계
수도권	소요 기지국 1)
	설치기지국	공용화 기지국 2)
		로밍 기지국 3)
		로밍 및 공용화 기지국 4)
		단독 기지국 5)
		소계
	타인 설치 기지국 6)
광역시	소요 기지국
	설치기지국	공용화 기지국
		로밍 기지국
		로밍 및 공용화 기지국
		단독 기지국
		소계
	타인 설치 기지국
시 ․ 군	소요 기지국
	설치기지국	공용화 기지국
		로밍 기지국
		로밍 및 공용화 기지국
		단독 기지국
		소계
	타인 설치 기지국
기타지역	소요 기지국
	설치기지국	공용화 기지국
		로밍 기지국
		로밍 및 공용화 기지국
		단독 기지국
		소계
	타인 설치 기지국
전체 소요기지국
전체 공용화 또는 로밍기지국 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 방법

1)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지국

2) 2 이상의 기지국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지국

3) 공동망에 속한 기지국중 신청법인이 설치하는 기지국

4) 로밍 기지국이면서 공용화기지국인 기지국

5) 공용화 또는 로밍 기지국이 아닌 기지국

6) 공동망에 속한 기지국중 타인이 설치하는 기지국

7) 지역별 공용화 기지국, 로밍 기지국, 공용화 및 로밍 기지국 수의 합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허가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제공서비스 :

제공지역	:

허가조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함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