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266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한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심사 절차 및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표3-1>의 심사기준을 신설(안 제10조, 안 제11조)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 심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안제9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6. 6.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3, 1914 이메일 : jchwan7@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