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기준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6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