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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보 훈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국가보훈처 법제업무처리 규정 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등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5.9(월)까지 우리 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1.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국 가 보 훈 처 장
수신자	서울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서울남부보훈지청장(복지과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복지과장), 경기남부보훈지청장(복지과장), 인천보훈지청장(복지과장), 경기북부보훈지청장(복지과장), 강원서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강원동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부산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울산보훈지청장(보상과장), 경남동부보훈지청장(복지과장), 경남서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대전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충남서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충북남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충북북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대구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경북북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복지과장), 광주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전남동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전남서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전북서부보훈지청장(보상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보상과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기관		과장	전결 2016. 4. 26.
협조자
시행	보훈의료과-123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국가보훈처)	/	www.mpva.go.kr
전화번호	044-202-5644	팩스번호	044-202-5698	/	jbcheon@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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