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1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7호, 2010. 7.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 6. 30.

국민안전처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됨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사항 등의 반영과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함(제1장)

나.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으로 함(제2장)

다.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조치사항 신설(제5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81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일부개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1.1 목적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2 배수구역 및 목표연도의 설정의 표 2.2 홍수관련 개별법에 의한 각종계획 현황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기한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1.1 목적

【해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대상사업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2 배수구역 및 목표연도의 설정

표 2.2 홍수관련 개별법에 의한 각종계획 현황

법규명 (관련주체)	계획명	수립주체	계획의 주요내용	수립 주기
자연재해 대책법 (소방방재청)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시군구청장	-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 이하 생략-	5년
			이하 생략-

<신설>

제1장 총칙

1.1 목적

【해설】

----------------------------------  ---------------------------------- ---------------------------------- ---------------------------------- ---------------------------------- ----------------------------------------- 국민안전처장관----------------------------------------------------------------.

제2장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2.2 배수구역 및 목표연도의 설정

표 2.2 홍수관련 개별법에 의한 각종계획 현황

법규명 (관련주체)	계획명	수립주체	계획의 주요내용	수립 주기
자연재해 대책법 (국민안전처)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기한

○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