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병역처분변경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병역처분변경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명칭 수정(제6조)

1)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나.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심의 조문 수정(제9조)

1) 징병검사규정 제78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

→ 징병검사규정 제65조에 따라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다. 별표 및 서식 정비

1) 별표 정비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

2) 별지 정비 : 별지 제5호서식(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병무청 훈령 제1345호                                 2016. 6. 13.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를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8조에 따라「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제65조에 따라「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심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

번호	부령조항	질병·심신장애명	비 고
1	111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기록 필요
2	130	백반증 및 백색증
3	161	여성형 유방
4	163	화상
5	190	손가락과다증
6	191	유착된 손가락
7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발병 경위서 필요
8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9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 관절)
10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11	200	손목관절 결손
12	201	상지 1/3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13	202	상박부 결손
14	205	발가락 과다증
15	206	유착된 발가락
16	209	하지의 결손	발병 경위서 필요
17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18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19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20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21	328	외비공 협착 또는 폐쇄
22	338	혀의 결손
23	344	기관 절개술을 한 경우	치료기록 필요
24	345	후두 적출
25	381	정류고환
26	382	요도상열 또는 하열
27	383	생식기계 이상
28	392	음낭수종
29	394	음경절단
20	408	부정교합

[별표 2]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

번호	부령조항	질병·심신장애명	검사장비	비 고
1	139	손바닥 다한증
2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CT촬영기 및 방사선 촬영	수술기록 필요
3	156	간 수술을 한경우
4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5	160	췌장 수술을 한 경우
6	174	골절		단순골절만 해당
7	175	골절 후유증
8	187	대관절 강직		진료기록 필요
9	192	손가락 강직(원위지절)
10	193	손가락 강직(근위지절)
11	194	손가락 강직(수장수지 관절)
12	195	운동제한
13	203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14	207	발가락 강직
15	210	안짱다리
16	214	오스굳씨병
17	217	하지의 단축
18	219	척추골 골절
19	220	척추 측만증
20	223	척추분리증
21	225	척추이분증
22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필요
23	237	수두증
24	286	굴절이상	자동 검안기
25	287	부동시	검안기, 세극등 현미경, 프리즘	진료기록 필요
26	290	각막이식
27	303	사위 및 사시
28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 수정체안
29	323	중이염	검이경, 비경
30	329	비폐색
31	331	부비동염	CT 촬영
32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초음파 검사
33	386	낭종성신	CT 촬영
34	400	구개루

[별표 3]

경찰청 통보 대상 질환

장애종류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4	질병·심신장애명	국방부령 제872호	국방부령 제851호	국방부령 제728호 제757호	국방부령 제702호	국방부령 제670호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	93-다,라	93-라,마	93-라,마	93-라,마	93-라, 마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 다
분열형 정동장애	분열 정동형장애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 다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마약류 등 관련장애 (니코틴관련 장애 제외)	물질관련장애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알콜 관련장애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간 질	경련성질환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시력장애	각막이식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녹내장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망막박리	276-다, 라	276-라, 바	276-라, 바	276-라, 바	276-라, 바
	망막변성	277-라	277-라	277-라	277-라	277-라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무안구 또는 안구로	316	316	316	316	316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시력장애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안과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315-나	315-나	315-나	315-나	315-나
	안구운동장애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안구함몰	300-다	300-다	300-다	300-다	300-다
	야맹증 (망막전위도검사상이상이 있는 경우)	278-나	278-나	278-나	278	278-나
	유리체이상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포도막염	280-다	280-다	280-다	280-다	280-다
	포도종	314-나	314-나	314-나	314-나	314-나

※ 관련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제58조의2(수시적성검사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별표 6]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등급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항 (동일 질병 범위)
장애인별	장애등급	장애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4급	1호 2호 3호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4호 5호	209. 하지의 결손
	5급	1호 3호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4호 5호	209. 하지의 결손
	6급	3호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4호	209. 하지의 결손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3호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라.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	217. 하지의 단축
2. 뇌병변장애인	4급	1호 2호	84. 뇌졸증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 241. 중추신경장애
9. 신장장애인	5급	-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
10. 심장장애인	5급	-	57. 선천성 심장질환 5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60. 심근질환
11. 호흡기장애인	5급	1호 2호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254.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12. 간장애인	5급	-	156. 간수술을 한 경우
13. 안면장애인	4급	2호 3호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15. 뇌전증장애인	4급	-	80. 경련성 질환
	5급	-	80. 경련성 질환

[별표 7]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등급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항 (동일 질병 범위)
장애인별	장애등급	장애정도
6. 지적장애인	3급	-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인	3급	-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8. 정신장애인	3급	1호 2호 3호 4호	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97. 양극성 장애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이 경위서는 정확한 재신체검사 및 공정한 병역처분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병무행정(병역면탈여부 수사 및 조사 포함)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연락전화
	직업 [ ]학생 [ ]회사원 [ ]연예인 [ ]운동선수 [ ]의사 [ ]판사 [ ]아르바이트( 업체명 ) [ ]없음 [ ]기타( )
질병·심신장애명
해당질환 가족력	* 대상(부모․형제자매)과 발병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재(인터넷 작성 시 70자까지 기재 가능)
발병 시기	[ ]신체검사를 받기 전 [ ]신체검사를 받은 후
최초 신체검사시 질병확인 여부	[ ]신체검사시 질병을 호소하지 않음 [ ] 호소하였으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 ]신체검사시 질병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음 [ ]신체검사시보다 질병이 더 악화됨 [ ] 기타( )
발병 일시․장소 (선천성인 경우 작성 불필요)	발병일시		발병장소
발병 원인	[ ]출생시부터(선천적) [ ]운동경기 중 [ ]교통사고 [ ]감염(전염병) [ ]산업재해 [ ]질병악화 [ ]원인불명 [ ]기타( )
발병 경위	* 질병을 알게 된 시기 및 해당 질병으로 최초 병원 내원시기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하시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작성 시 300자까지 기재 가능)
치료 경력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치료 받은 병원, 여러 곳인 경우 모두 기재)하시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작성 시 300자까지 기재 가능)
위와 같이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제6조(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은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사용진단서는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의)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또는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되어 형사처분으로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기간 동안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조(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①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병역처분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규정 제78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 135조제3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신체등위가 7급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9조(병역처분의 변경) ----------------------------------------------------------------제65조에 따라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심의--------------------------------------------------------------------------------------------------------------------------------------.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