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84호

개정 2010. 2. 2. 병무청 훈령 제919호

개정 2010. 4. 1. 병무청 훈령 제925호

개정 2011. 2. 8. 병무청 훈령 제956호

개정 2012. 8. 3. 병무청 훈령 제1017호

개정 2013. 1.24. 병무청 훈령 제1052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26호

개정 2014. 1.16. 병무청 훈령 제1170호

개정 2014. 5.23. 병무청 훈령 제1193호

개정 2014.11.19. 병무청 훈령 제1223호

개정 2015. 1. 8. 병무청 훈령 제1241호

개정 2015.10.19. 병무청 훈령 제1288호

개정 2016. 1. 7. 병무청 훈령 제1313호

개정 2016. 6.13. 병무청 훈령 제13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① 병역법 제65조,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135조의2, 제139조, 병역법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의 2, 제100조

② 징병검사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소관과장”이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 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8>

6.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신체검사장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0. 2. 2]

제4조(신청대상)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0.19>

2.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을 포함한다)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개정 2013. 1.24, 2013.12. 4>

3.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위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제5조(처리의 제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부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와 법 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입영기일연기기간(통산2년)이 만료된 의무자 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역종변경 비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다만,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명확하여 징병전담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본조신설 2015. 1. 8]

제6조(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은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사용진단서는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의)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또는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되어 형사처분으로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기간 동안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8, 개정 및 단서신설 2013. 1.24, 개정 2015. 1. 8, 2016. 1. 7, 2016. 613.>

1.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전자문서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당일에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틀어 3회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를 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민원접수 처리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서를 반려한다. <단서신설 ’10. 4. 1>

③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4>

1.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포함) <개정 2013. 1.24>

2. 제4조제1호의 해당자중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및 제2국민역인 사람 : 일반진단서 <개정 2011. 2. 8>

2의2. 지적(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신설 2016. 1. 7>

2의3. 신체등위 7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이 치유된 사람: 일반진단서 <개정 2016. 1. 7>

3. 별표 1에 따른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체검사 시 촬영하는 사진 등 징병검사장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4. 별표 2에 따른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 <신설 2013. 1.24>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24>

⑤ 규칙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력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시에는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역병입영통지,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국제협력봉사요원소집통지, 예술․체육요원소집통지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된 사람이 전자문서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영(소집)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소집)일 기준 4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한다.

④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거주지․주민등록지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원수강생 또는 직장인 등

2. 병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는 본인의사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⑥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거주지․주민등록지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병무청과 신체검사 일자 등을 협조하여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통지서를 교부한다.

⑦ 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병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결과)자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참고자료

3.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람에 한함

⑧ 병역처분변경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5. 1. 8]

제8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체검사 당일 징병검사의 종료, 대리출원 및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실시하되,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입영(소집)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 8>

② 징병검사의 종료 등으로 당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③ 신체검사장에서 당해 부위 이외에 다른 질병이 있음을 신체검사대상자가 호소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부위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2015. 1. 8>

④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은 병역의무자의 직업과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⑥․⑧ <삭제 2015. 1. 8>

제8조의2(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위 판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4, 2015. 1. 8>

1.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포함)

2. 진료 및 치료관련 기록 조회 :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 단,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

3.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 :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정확히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조사를 마친 경우 신체등위 판정을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병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

3. 중증질환자 현장조사서

4. 신체검사의뢰(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체등위 판정요청을 받은 징병관은 징병검사 전담의사로 하여금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등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에 의하여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등위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2]

제8조의3(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영 제13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영 제1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체적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징병검사에서 「별표 6」의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위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신적 장애 3급으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징병검사에서 「별표 7」의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위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16]

제9조(병역처분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규정 제65조에 따라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영 135조제3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신체등위가 7급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11. 2. 8, 2015. 1. 8, 2016. 6.13.>

②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자료의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란”에 해당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 2013. 1.24, 2015. 1. 8>

제10조(행정사항)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매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1.16>

②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별표 3) 또는 국민안전처 통보대상 질환(별표 4)사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보현황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1. 2. 8, 2013. 1.24, 2013.12. 4, 2014. 1.16, 2014.11.19>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병역처분변경 업무에 관하여는 「징병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6. 1. 7]

제1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예규」(병무청 예규 제2-24호)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2-24호(병역처분변경 업무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2.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중학교 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학력변동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제8조제5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3. 12. 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5>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8>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7>

이 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3. 1.24, 개정 2015. 1. 8, 2016. 1. 7, 2016. 6.13.>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

번호	부령조항	질병·심신장애명	비 고
1	111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기록 필요
2	130	백반증 및 백색증
3	161	여성형 유방
4	163	화상
5	190	손가락과다증
6	191	유착된 손가락
7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발병 경위서 필요
8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9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 관절)
10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11	200	손목관절 결손
12	201	상지 1/3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13	202	상박부 결손
14	205	발가락 과다증
15	206	유착된 발가락
16	209	하지의 결손	발병 경위서 필요
17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18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19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20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21	328	외비공 협착 또는 폐쇄
22	338	혀의 결손
23	344	기관 절개술을 한 경우	치료기록 필요
24	345	후두 적출
25	381	정류고환
26	382	요도상열 또는 하열
27	383	생식기계 이상
28	392	음낭수종
29	394	음경절단
20	408	부정교합

[별표2] <신설 2013. 1.24, 개정 2015. 1. 8, 2016. 1. 7., 2016. 6.13.>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

번호	부령조항	질병·심신장애명	검사장비	비 고
1	139	손바닥 다한증
2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CT촬영기 및 방사선 촬영	수술기록 필요
3	156	간 수술을 한경우
4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5	160	췌장 수술을 한 경우
6	174	골절		단순골절만 해당
7	175	골절 후유증
8	187	대관절 강직		진료기록 필요
9	192	손가락 강직(원위지절)
10	193	손가락 강직(근위지절)
11	194	손가락 강직(수장수지 관절)
12	195	운동제한
13	203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14	207	발가락 강직
15	210	안짱다리
16	214	오스굳씨병
17	217	하지의 단축
18	219	척추골 골절
19	220	척추 측만증
20	223	척추분리증
21	225	척추이분증
22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필요
23	237	수두증
24	286	굴절이상	자동 검안기
25	287	부동시	검안기, 세극등 현미경, 프리즘	진료기록 필요
26	290	각막이식
27	303	사위 및 사시
28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 수정체안
29	323	중이염	검이경, 비경
30	329	비폐색
31	331	부비동염	CT 촬영
32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초음파 검사
33	386	낭종성신	CT 촬영
34	400	구개루

[별표3] <개정 2011. 2. 8, 2013. 1.24, 2014. 1.16, 2016. 1. 7, 2016. 6.13.>

경찰청 통보 대상 질환

장애종류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4	질병·심신장애명	국방부령 제872호	국방부령 제851호	국방부령 제728호 제757호	국방부령 제702호	국방부령 제670호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	93-다,라	93-라,마	93-라,마	93-라,마	93-라, 마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 다
분열형 정동장애	분열 정동형장애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 다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마약류 등 관련장애 (니코틴관련 장애 제외)	물질관련장애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알콜 관련장애		94-라	94-라	94-라	94-라	94-라
간 질	경련성질환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80-다-(2), 80-라, 80-마
시력장애	각막이식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290-가 290-나-2)
	녹내장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283-다-1),2)283-라-2)
	망막박리	276-다, 라	276-라, 바	276-라, 바	276-라, 바	276-라, 바
	망막변성	277-라	277-라	277-라	277-라	277-라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309-다, 라
	무안구 또는 안구로	316	316	316	316	316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284-나,다
	시력장애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285-나,다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317-가,나
	안과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315-나	315-나	315-나	315-나	315-나
	안구운동장애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304-나-2)
	안구함몰	300-다	300-다	300-다	300-다	300-다
	야맹증 (망막전위도검사상이상이 있는 경우)	278-나	278-나	278-나	278	278-나
	유리체이상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282-나-1)
	포도막염	280-다	280-다	280-다	280-다	280-다
	포도종	314-나	314-나	314-나	314-나	314-나

※ 관련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제58조의2(수시적성검사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별표 4] <신설 2013. 1.24, 개정 2016. 1. 7>

국민안전처 통보 대상 질환

장애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질병·심신장애명	국방부령 제872호	국방부령 제851호 제757호	국방부령 제728호 제702호	국방부령 제670호
치매	기질성정신장애	93-다,라	93-라,마	93-라,마	93-라,마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분열형 정동장애	분열정동형장애	95-나,다	95-나,다	95-나,다	95-나,다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97-가-(2),(3) 97-나-(3),(4)
재발성 우울장애	주요우울장애, 그밖의 기분장애	98-라	98-라	98-라	98-다,라 99-라
알콜중독	물질관련장애	94-라	94-라	94-라	94-라
마약		94-라	94-라	94-라	94-라
향정신성의약품		94-라	94-라	94-라	94-라
대마 중독		94-라	94-라	94-라	94-라

※ 관련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3(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등)

[별표5] <개정 2010. 2. 2, 2011. 2. 8, 2013. 1.24, 2013.12. 4>

부서별 업무처리 절차

담당부서	업 무 처 리 절 차
민 원 실	1.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접수 2. 접수대장 작성 관리 및 접수사항 통보(소관과) 3. 신체검사 통지서 작성 및 신체검사 의뢰(단, 7급자 제외) 4. 병역처분변경자 전산 자원정리(타청 의뢰자)
소 관 과 (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지원, 동원 관련 부서)	1.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접수자 전산 미비사항 정리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복무중인 자와 예비역의 병역처분 3. 특별보충자원으로 관리 중인 자의 병역처분 4.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결과「처분보류」자에 대한 후속 조치
징병검사장 (징병관)	1.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타청 의뢰받은 자 포함) 다만,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복무중인 자, 특별보충자원 및 예비역은 신체등위만 판정 2. 신체검사통지서 작성 교부(신체등위 7급자) 3. 병역처분변경자 전산결과 정리(타청 의뢰받은 자 제외) 4. 병적기록표 출력 및 병적이관(제2국민역, 병역면제) 5. 신체검사결과 통보(민원실, 소관과) 6.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의뢰 등 주관

[별표 6] <신설 2014. 1.16, 개정 2016. 6.13.>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등급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항 (동일 질병 범위)
장애인별	장애등급	장애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4급	1호 2호 3호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4호 5호	209. 하지의 결손
	5급	1호 3호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4호 5호	209. 하지의 결손
	6급	3호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4호	209. 하지의 결손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3호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라.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5급	-	217. 하지의 단축
2. 뇌병변장애인	4급	1호 2호	84. 뇌졸증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척수) 241. 중추신경장애
9. 신장장애인	5급	-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
10. 심장장애인	5급	-	57. 선천성 심장질환 5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60. 심근질환
11. 호흡기장애인	5급	1호 2호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254.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12. 간장애인	5급	-	156. 간수술을 한 경우
13. 안면장애인	4급	2호 3호	274.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15. 뇌전증장애인	4급	-	80. 경련성 질환
	5급	-	80. 경련성 질환

[별표 7] <신설 2014. 1.16, 개정 2016. 6.13.>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등급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조항 (동일 질병 범위)
장애인별	장애등급	장애정도
6. 지적장애인	3급	-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인	3급	-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8. 정신장애인	3급	1호 2호 3호 4호	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97. 양극성 장애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체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소

세대주 성명

관계

세대주 성명

관계

신체검사

일시

신체검사

일시

장소

장소

위 사람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받은 일시 :      년      월      일      시

2. 받은 사람의 주소 :

3. 받은 사람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4. 연락전화 :

「병역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 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준비사항

신체검사 통지서, 주민등록증, 나라사랑카드(병역증), 질병 증빙자료 등

안내사항

안내사항

※ 질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위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 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MRI 등의 영상자료, 기타

-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 검사 기록지

- 장기간 치료한 경우 : 치료기록지

- 간질 , 정신질환의 경우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 본인 또는 통지서 수령인은 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통지서 수령인은 이를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와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할 때에는「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297㎜×210㎜[백상지 80g/㎡]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의뢰(결과)자 명부
신체검사일 : 20 년 월 일 ( : )
일련 번호	성 명	병적번호	주 소	학력	직업		의뢰병명	검사결과		자원 구분	기관 부서	비고
								신체등위	병역처분
		민원접수번호
297㎜×210㎜[백상지 80g/㎡]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체검사 의뢰(결과)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급		군번				학력
	주소
의뢰과목
병 명
년 월 일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체검사 결과
병명
신체등위				부령조항
중요 병력
향후 치료를 요하는 기간 및 의견
신체등위 참조자료
비 고
「병역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년 월 일 ※ ( )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석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징 병 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 4, 2015. 1. 8>
병역처분변경 신청 처리현황
(앞 쪽)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자
구분 역종별	합계	신 검 결 과									신청에 따른 처분			신검 불응	부결	처리중
		소계	불변경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검	불변경	면역/ 퇴역	소계	제2국민역	병역 면제
				4급	5급	7급	6급	7급	7급
합계
소계
현역입영대상
상근예비역 입영대상
소계
사회복무요원 등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의사등
공익법무관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제2국민역
신체등위 7급
소계
예비역
보충역
* 작성요령 : 신체등위 7급자 중 현역판정자는 불변경,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 란의 7급자는 불변경(7급)란에 기재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뒤 쪽)
나. 질병치유 군복무 희망자 처리현황
변경후 변경전		출원인원	처 분 변 경										원신분	신검 대기
			계	%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계	입영	입영대기	재학연기	소계	소집	소집대기	재학연기
누계	계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0000년	계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다. 학력변동자 중 군복무 희망자 처리현황
변경후 변경전		출원인원	처 분 변 경										원신분	신검 대기
			계	%	현역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계	입영	입영대기	재학연기	소계	소집	소집대기	재학연기
누계	계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0000년	계
	사회복무요원
	제2국민역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 8, 2016. 6.13.>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이 경위서는 정확한 재신체검사 및 공정한 병역처분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병무행정(병역면탈여부 수사 및 조사 포함)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연락전화
	직업 [ ]학생 [ ]회사원 [ ]연예인 [ ]운동선수 [ ]의사 [ ]판사 [ ]아르바이트( 업체명 ) [ ]없음 [ ]기타( )
질병·심신장애명
해당질환 가족력	* 대상(부모․형제자매)과 발병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재(인터넷 작성 시 70자까지 기재 가능)
발병 시기	[ ]신체검사를 받기 전 [ ]신체검사를 받은 후
최초 신체검사시 질병확인 여부	[ ]신체검사시 질병을 호소하지 않음 [ ] 호소하였으나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 ]신체검사시 질병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음 [ ]신체검사시보다 질병이 더 악화됨 [ ] 기타( )
발병 일시․장소 (선천성인 경우 작성 불필요)	발병일시		발병장소
발병 원인	[ ]출생시부터(선천적) [ ]운동경기 중 [ ]교통사고 [ ]감염(전염병) [ ]산업재해 [ ]질병악화 [ ]원인불명 [ ]기타( )
발병 경위	* 질병을 알게 된 시기 및 해당 질병으로 최초 병원 내원시기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하시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작성 시 300자까지 기재 가능)
치료 경력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치료 받은 병원, 여러 곳인 경우 모두 기재)하시되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작성 시 300자까지 기재 가능)
위와 같이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5.23>
질병치유사유 병역처분변경자 명부
*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과 국민안전처 통보대상 질환을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경찰청, [ ]국민안전처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질병명	처분일	신체등위		병역처분
						당초	변경
210㎜×297㎜[백상지 80g/㎡]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5.2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인적사항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이용 관련사항

(통보받은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이용목적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 확인

개인정보 이용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중증질환등록사항, 요양기관명, 급여개시일, 상병명(특수병명포함), 입․내원 일수

◦ 의료기관 : 진료 및 치료관련 기록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 시 까지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병력(病歷), 질병치료에 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등이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료기관장) 귀하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급		군번				전역일자
	주소
	예비군부대명
조사결과	구분 * 해당부분에 [∨] 표시하세요.	[ ]암환자 [ ]뇌혈관질환자 [ ]심장질환자
	중증질환 등록기록	등록일자
		등록기간
	병 명
	상 병 명
	수술한 병원
	수 술 명
	조사장소
	면 담 자
	면담 및 조사결과	* 기동불가능의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백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3. 1.24, 개정 2015. 1. 8>
			[ ]실거주지 [ ]주민등록지	신체검사 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 병역처분 사항 년 급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 실거주지	신청사유 [ ]학생 [ ]학원수강생 [ ]직장인 [ ]기타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 ]학원수강증명서 [ ]재직증명서 [ ]기타 확인서
	증빙서류 발급기관	소재지
		연락전화
[ ]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지
위와 같은 사유로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안내사항
1.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검사 일정 등에 따라 본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