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6. 4.

중부지역과

1. 개정이유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행사 지원 요청시 제출서류 및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및 상장 지원 요건의 구체화‧명확화(안 제3조, 제6조)

나. 행사 지원 요청시 신청 기한(행사 예정일 30일 전) 명시 및 제출서류 중 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사본 추가(안 제11조)

다.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행사의 공신력 등 통일활동 지원 기준 보완(안 제12조)

라. 행사 지원 취소시 해당 기관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 명시(안 제14조)

마. 행사지원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사무처 훈령 제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제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행사 또는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통일활동과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

2. 각종 문화․체육 행사 및 대회

3.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4. 그 밖에 민간단체 통일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통일활동 행사

규정 제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② 민간단체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상장 지원)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포함) 공동주최 또는 민간단체 주최의 행사에서 민간 통일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2.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통일활동 수행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상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장상은 전국단위 행사의 최고상으로서 1점을, 사무처장상은 전국‧지역단위 행사에 분야별, 대상별 각 1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무처장상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규정 제11조를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지원 요청 공문

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

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규정 제1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원결정)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1. 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2. 설립 목적, 임원 구성, 운영 현황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3. 행사규모와 시상 범위 등의 적절성

4. 행사의 연속성 및 공신력

5. 타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규정 제14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원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사지원신청서
기관ㆍ 단체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FAX : ) (E-mail : )
		대 표 자			생년월일
행 사 개 요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주최(주관)단체명
지원 예정 단체명
행사기간 및 장소			기간 : . . ～ . . ( 일간), 장소 :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인원 : 명(예상)
지 원 요 청 사 항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행사의 일시, 장소, 규모, 취지, 일정계획, 주제 또는 내용, 참석예정자 또는 인원,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계획, 홍보계획, 협찬․후원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 4.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행사 또는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통일활동과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2.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소년․청년․여성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통일활동과 관련된 문화․체육 행사 및 각종 대회 4. 그 밖에 민간단체 통일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통일활동 행사 ② (생 략) 제4조(지원내용) ① (생 략) ② 민간단체 행사의 소요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장 지원) ①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의장상 :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 협의회 포함) 공동주최의 전국단위 행사 또는 민간단체 주최의 전국단위 행사로서 민간 통일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무처장상 :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협의회 포함) 공동주최 또는 민간단체 주최의 통일활동 행사(전국․지역 단위)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 의장상은 민간단체의 통일활동 행사의 최고상으로서 1점을, 사무처장상은 민간단체의 통일활동 행사로 분야별, 대상별 각 1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후원명칭사용, 상장지원 등 요청사항 포함) 2.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 <신 설> 제12조(지원결정) ① (생 략)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1. 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2. 참가자 인원(대회 출전자·출전팀), 출품수 3. 행사규모(전국단위, 지역단위) 4. 행사의 연속성 5. 타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 제14조(지원취소 등) ①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대상)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행사 또는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통일 활동과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 <삭제> 2. 각종 문화․체육 행사 및 대회 3.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4. ---------------------- ------------------------- ------------- 에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 ------. 제6조(상장 지원) ①--------- --------------------------------------------------------------------. 1.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포함) 공동주최 또는 민간단체 주최의 행사에서 민간 통일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2.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통일활동 수행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상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장상은 전국단위 행사의 최고상으로서 1점을, 사무처장상은 전국‧지역 단위 행사에 분야별, 대상별 각 1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무처장상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지원 요청 공문 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 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제12조(지원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1. 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2. 설립 목적, 임원 구성, 운영현황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3. 행사규모와 시상 범위 등의 적절성 4. 행사의 연속성 및 공신력 5. 타 민간단체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14조(지원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