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영업비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한 심의신청서류에는 영업비밀 핵심사항이 기재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화학사고 위험정보 공유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개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 및 심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공개정보) 화학물질 통계조사 완료후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명확히 하고(제3조 개정)

- 유해성이 낮은 화학물질은 기본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위험물법상 위험물, 고압법상 독성가스 및 산안법상 금지·허가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으로 조정하되,

-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포함하도록 함

○ (심의절차) 심의신청서 제출방법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서식을 신설함(제4조 개정)

○ (자료보호) 심의신청서 제출시 자료보호요청에 표시할 경우 화관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제11조 신설)

-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인가한 자만 보호자료를 취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만 복사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완료한 후 사업장별로”를 “완료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로 한다.

같은조 제2항의 “별지서식 제1호”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같은조 제3항에서 제9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가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5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대 1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가 접수되면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를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가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일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의 사유가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 공개청구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자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정보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로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4호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조 제2항의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접수한 서류 일체를 심의위원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의 “심의신청내용 중에서”를 “심의신청서의 심의신청내용 중에서”로 하고, 제8항에서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배출량조사표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자료보호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한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심의신청서류”라 함)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⑩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를 심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게 심의계획을 통보하고 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료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자료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장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무국장이 인가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료를 복사하게 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에 “자료보호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등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7.8.>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 ]우편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자료보호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3항,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신청 목록 2.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4.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주장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에 √ 또는 ○로 표시합니다.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입하여 첨부합니다. 3. 심의신청 항목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 요지·이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때 심의신청 요지·이유서류에 번호를 기입하고 해당 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에 기입합니다. 4.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을 표시(밑줄, 동그라미 표시 또는 색칠 등)하여 제출합니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에 작성한 비공개 요청 주장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7.8.>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
① 신청 항목	② 대안 정보	③ 공개대상 정보의 구분		④ 심의 신청요지·이유서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자료
						⑤ 영업비밀 입증서류			⑥ 기타 입증서류
		기본 공개	개별 공개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작성방법
①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예: ○○제품의 명칭, ◇◇제품의 성분별 함량, □□제품의 구성성분 중 ◆◆물질명, △△제품의 취급규모, ▽▽제품의 성분보유자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2개 이상의 항목을 하나의 심의신청 요지·이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②번과 ③번 항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 외 00종’으로 기재하고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품명칭이나 물질명칭을 비공개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제품명 또는 해당 물질명 대신 공개할 수 있는 명칭을 대안으로 제시(예: TF001 → ABS 수지)하고, 성분별 정확한 함량 대신 함량의 범위로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을 제시(예: 28% → 25∼30%)합니다. ③ 공개대상정보가 기본공개대상정보인지 개별공개대상정보인지 “○”또는 “√”로 표시합니다 ④ 신청항목에 대하여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①번 항목인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영업비밀 입증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때 첨부서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⑥ 국가안전 등 영업비밀 보호가 아닌 다른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때 첨부서류 번호를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7.8.>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
① 첨부서류 번호		② 심의신청 항목
③ 심의신청 배경 :
④ 심의신청 이유 :
⑤ 비공지성 : (첨부서류 번호 : )
⑥ 비밀관리성 : (첨부서류 번호 : )
⑦ 경제성·유용성 (첨부서류 번호 : )
작성방법
① 본 심의신청 요지·이유서의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④번 항목에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을 기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①번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심의신청 항목과 관련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개의 정도와 비공개를 신청하게 된 배경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나 제품명칭을 비공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의 특정 용도를 기입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의 함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함량비율이 제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④ 심의신청 항목을 비공개하여야 하는 이유(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영업비밀 보호, 공공복리 등)를 기재합니다 ⑤ 심의신청 항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도인 비공지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⑥ 심의신청 항목의 비밀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 또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를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⑦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라면, 경제성·유용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심의신청 이유가 영업비밀 보호가 아닌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비고 : 심의신청 배경·이유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심의신청 항목을 하나의 심의신청 요지·이유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환경부 고시 제2015-252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조사결과의 공개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사업장별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심의중이거나 심의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③ ∼ 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생략)-- ⑥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가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생략)--. 다만, 사업장이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고 화학물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자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결과의 공개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가 접수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 또는 유해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는 제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질 ④ ∼ ⑤ (현행과 동일)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생략)-- ⑦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정보가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생략)--. 다만, 사업장이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자료보호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현행과 동일)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 (생략) -----.
제4조(정보공개 심의절차) ① 법 제10조에 따라 통계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및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량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중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에게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정보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접수한 서류 일체를 심의위원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내용 중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제4조(정보공개 심의절차) ① 법 제10조에 따라 통계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및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량조사표를 작성·제출한 자 중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로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밀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4호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서의 심의신청내용 중에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동일) ⑧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배출량조사표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자료보호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한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심의신청서류”라 함)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⑩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정보를 심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개청구 대상사업장에게 심의계획을 통보하고 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중 제4호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제11조(자료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제출된 심의신청서류 및 소명자료 일체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자료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장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무국장이 인가한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료를 복사하게 하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사본 전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보호자료의 복사·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