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개정규정 이유서

2016. 7. 8.

	전산정보관리관실

1. 제안이유

엔티스 개통 후 변화된 신고서 등 이송 및 입력절차 변경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여 정보화센터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주요 골자

가. 전자서고 도입에 따른 신고서 이송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

○ 신고서 등 접수 및 이송방법 변경(제4조～제6조)

○ 신고서 분류․편철 삭제(제7조) 및 보관․관리규정 변경(제8조)

○ 입력현황 파악 방법 변경(제9조)

○ 엔티스 개통에 따른 세무서처리시스템의 자료전송 규정 삭제(제11조)

○ 세목별 입력절차, 오류정정 및 사유규명 등 개정(제14조, 제15조, 제18조～제23조, 제29조～제31조)

나. 신고서 등의 입력 후속업무 처리자 범위 완화

○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오류정정․사유규명 등 후속업무를 정보화센터 및 세무서 직원도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제3조, 제31조)

다. 세법 및 엔티스 개통에 부합하는 용어 정리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엔티스 정의 추가(제2조)

○ 훈령에 부합하도록 업무처리 주체를 센터운영요원에서 정보화센터장으로 변경 등(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30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