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와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

2. 투자일임업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통한 투자중개업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항의 소득액 및 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소득액 및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그 밖에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를 “협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3.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제2-11조제1항제1호 중 “30억원을 초과할 것”을 “2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제2-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4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

나.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제2-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

나.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제3-14조제4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양도될 것

(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

제3-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제3-17조제1항제1호중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을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

제3-2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해당하는 대출채권은”을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한다.

9. 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3-14조제4호자목 및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제3-6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

나. 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

제4-1조제1항 중 “직불전자지급수단의”를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181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업무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②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가. 출자(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다.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영 제1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채무증권

4. 영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④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8)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금융부서가 영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나.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가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

⑤ 영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4-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영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제4-17조의2 중 “영 제66조제3호”를 “영 제66조제4호”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9호나목(1) 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3조제1항 중 “총 신용공여 규모”를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28조제3항 중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를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9조를 삭제한다.

제4-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 하고, 제1호 중 “구성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일 것”을 “구성종목이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으로 하며, 제2호 중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를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4-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제4-8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10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영 제77조의6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6-30조제1항 중 “영 제208조제2항제3호”를 “영 제20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중 “제3항의 각 호에서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영 제20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으로 한다.

제6-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중 “제1항의 요건”을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으로, “거래소”를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를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제6-33조 중 “운영하는 자 및 제6-31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운영하는 자”로 하고, “운영과 순보유잔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을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7-11조의2 제목을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영 제224조의2제1호아목”을 “영 제224조의2제1호자목”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11조의4 제목을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영 제231조의2제1호아목”을 “영 제231조의2제1호자목”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

③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26조제3항제2호다목 중 “100분의 85”를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7-2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8-7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별표 3 제1호가목(5)(가) 중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4호 중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별표 5 제6호라목 중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별표 10 계량항목 중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한다.

별표 19 제3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증권시장 또는 제7-26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동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4조제1항제1호 : 2016년 10월 1일

2. 제2-24조제1항제4호 및 제3-66조제1항제7호의2 : 2017년 1월 1일

3. 제4-82조제1항 : 2018년 1월 1일

제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순보유잔고 공시의 적용례) 제6-31조의2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3 제1호가목(5)(가)의 개정규정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주주변경승인 기준의 적용례) 별표5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주요주주의 범위) 영 제9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란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6조(주요주주의 범위)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자문업

2. 투자일임업

3. 전문사모집합투자업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통한 투자중개업

제1-7조(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년도의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②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항의 소득액 및 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소득액 및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그 밖에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① 영 제10조제3항제16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다목 또는 제17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① ----------------------------------------------------------------------------------------------------------------------------------- 협회---------------.

1. ～ 4. (현행과 같음)

5.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③ -------------------------------------------------------------------------------------- 마목----------------------------------------------------------------------------------------.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이 30억원을 초과할 것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 -------------------------------------------------------------------------------------------------------------------------------------------------------------.

1. --------------------- ------------------------------------------------- 20억원 이상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생  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4조(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

<신  설>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24조(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① -----------------------------------------------------------------------------------------------------------------------------------------------------------------------------------------.

1. -----------------------------------------.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

나.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2. ․ 3. (현행과 같음)

4.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

나.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3-14조(차감항목)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아. (생  략)

<신  설>

4의2. ～ 17. (생  략)

제3-14조(차감항목)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양도될 것

(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

4의2. ～ 17. (현행과 같음)

제3-16조(주식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3-16조(주식위험액 산정)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7조(금리위험액의 산정) ① 제3-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

2. ～ 3. (생  략)

<신  설>

② ～ ⑨ (생  략)

제3-17조(금리위험액의 산정) ① ------------------------------------------------------------------------------------.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

2. ～ 3. (현행과 같음)

4.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 8. (생  략)

9. 사모사채(제3-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모사채 및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는 제외한다)

10. 대출채권(제3-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은 제외한다)

11. ～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14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3-14조제4호자목 및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10. -------(---------------------------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② ～ ⑩ (생  략)

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

나. 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

8.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1조(겸영업무) 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란 만기 3개월 이내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

③ 영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2. (생  략)

제4-1조(겸영업무) ① -------------------------------------------------------------------------------------------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②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

③ --------------------------------------------------------------------------------.

1. ～ 2. (현행과 같음)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① 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 :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

나.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간의 경우

2. 영 제50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

가.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

3. 영 제50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나.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다.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① 영 제5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181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업무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영 제5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181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업무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②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일 것.

가. 출자(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다.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2. 비상장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③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영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영 제1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채무증권

4. 영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제2호의 유동화 증권 발행을 위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도․양수되는 채무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상장법인, 영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아닐 것

2.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④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8)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금융부서가 영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나.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가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

⑤ 영 제50조제1항제2호가목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코넥스시장(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법인에 출자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영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적정성의 원칙) 영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시행령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4-7조의2(적정성의 원칙) ------------------------------------------------------------------------------------------------------------------------------------------------------------------------------------------------------------------------------------------------------------------------------------------------------------------------------------------------------------------------------------------------------------------------------------------------------------------------------------------------------------------------------------------------------------------------------------------------------------------------------------------.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신  설>

①․② (생  략)

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영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4-17조의2(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영 제6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제4-17조의2(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영 제66조제4호-----------------------------------------------------------------------------------.

1.․2. (현행과 같음)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8. (생  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  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생  략)

10. ～ 11. (생  략)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내․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단서 신설>

나. (생  략)

13. ～ 14. (생  략)

② (생  략)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

(2) (현행과 같음)

10. ～ 11. (현행과 같음)

12. -------------------------------------------------------------

가. ---------------------------------------------------------------------------------------------------------------------------------------------------------------------------------------.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13.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 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⑦ (생  략)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재산액은 투자자의 신용공여계좌에 있는 자산의 평가금액 합계액에서 신용공여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순재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금액 등은 투자자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영 제80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 251조 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  --------------- 구성종목이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2. ------------------------------------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 ------------------------------

<삭  제>

<신  설>

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을 포함)

2. 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을 포함)

3. 퇴직일시금신탁

② (생  략)

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영 제77조의6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이 조에서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③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잔고”란 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1. 보유총잔고 :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의해 해당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률의 규정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의해  타인을 위해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목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이전에 차입한 이후,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않은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④ 제3항의 각 호에서 “순보유잔고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

⑤ (생  략)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 영 제208조의2제3항------------------------------------------------------------------------------------------------------------------------------.

<삭  제>

<삭  제>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

⑤ (현행과 같음)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도자별로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10,000분의 1이상이 되거나 10,000분의 1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법 제393조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 또는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를 말한다.

<삭  제>

③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 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 8. (생  략)

④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

1. ～ 8.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를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신  설>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제6-33조(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 및 제6-31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과 순보유잔고 보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3조(자료의 제출) ---------------------------------------------- 운영하는 자---------------- 독립거래단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수익자가 1인인 공제회·공제조합) 영 제224조의2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① 영 제224조의2제1호자목---------------------------------------------------------------------------------------.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11조의4(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주주가 1인인 공제회·공제조합) 영 제231조의2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7-11조의4(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① 영 제231조의2제1호자목------------------------------------------------------------------------------------------------.

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

③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② (생  략)

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경우

가.～ 나. (생략)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④ (생  략)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

④ (현행과 같음)

제7-27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최소단위) 영 제247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7-27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최소단위) -------------------------------------------------------------------------------------------------------.-----------------------------------------------------------------------------------.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8-78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영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10.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8-78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3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 (4) (생  략)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다) (생  략)

(6) (생  략)

나. ～ 사. (생  략)

2.․3. (생  략)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3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나. ～ 사.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별표5

1. ～ 5. (생  략)

6. 특례

가. ～ 다. (생  략)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5

1. ～ 5. (현행과 같음)

6. 특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별표10

계량항목

ㆍ영업용순자본비율Ⅱ

ㆍ자기자본비율

별표10

계량항목

ㆍ순자본비율Ⅱ

ㆍ자기자본비율

별표 19

1. ～ 2. (생  략)

3. 운용제한

가. ～ 다. (생  략)

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부동산 또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을 것. <단서 신설>

마. ～ 카. (생  략)

4. ～ 10. (생  략)

별표 19

1. ～ 2. (현행과 같음)

3. 운용제한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증권시장 또는 제7-26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동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마. ～ 카. (현행과 같음)

4.～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