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 이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절충교역을 통한 연계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대상 ’품목’의 기준을 규정

2) 산업통상자원부의 절충교역 품목추천을 위한 절충교역 심의회를 규정

3) 산업통상자원부의 절충교역 추천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규정

4) 산업통상자원부의 절충교역 심의 실무위원회 관련사항 규정

5)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대상품목추천 기준 등을 규정

6)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한 품목의 협상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