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

1. 제정 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3.3 제정･공포)에 국가 대테러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6.4 시행)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검토 등을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어, 국가 대테러정책 수립･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기능(제2조)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

나. 안건 종류 및 안건의 제출(제7조 및 제8조)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안건 제출의 형식 등을 규정함

다.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구성(제13조)

시행령에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은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토록하고 있으나, 위원을 별도로 지명하는 절차 등이 없어 회의시 마다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기관 위원 직책을 명시하여 실무위원회 참여 인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