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정사유

ㅇ 국제적으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른 국제협약의 국내법령에 수용하여 안전한 해상운송 확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개정(IMO, ‘16.7.1.시행) : 화주는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함

Ⅱ.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ㅇ (목적)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선사의 선박 적재계획에 활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통한 적재계획 수립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

ㅇ (화주 정의) “화주”라 함은 선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

□ 적용 범위 (안 제3조)

ㅇ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적용하며,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 제외

ㅇ 단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로로선박에 화물용 컨테이너를 섀시 또는 트레일러 등과 같은 차량에 연결하여 선적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선박이 여객·선원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에 있고 항해를 개시한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로부터 최종의 도착항까지의 거리가 600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 방법1 적용(안 제5조)

ㅇ「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된 계측장비를 이용한 검증

ㅇ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및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방법2”를 통해 총중량을 검증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

* (“방법1” 예시) 총중량 측정 후 화물중량 산출 : 총중량 = (차량+화물) - 차량

□ 방법2 적용(안 제5조)

ㅇ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공컨테이너 + 화물 및 포장, 고박장치 무게 합산 (화주에 의한 검증)

□ 검증된 총중량 정보 제공 시점(안 제6조)

ㅇ 원칙 : 선적예정 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

ㅇ 근거리항해 : 선적예정 선박의 접안 전

* 근거리항해 :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

□ 정보 제공 방법(안 제6조)

ㅇ 화주는 선사에게 컨테이너 총중량정보를 제공하고, 선사는 적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터미널에 총중량정보 제공

ㅇ 총중량정보 제공을 위한 검증서 서식은 기존 선적서류로 대체 가능  하며, 이 경우 검증된 총중량, 검증방법, 서명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오차 범위 및 불이행 효과(안 제7조, 제8조)

ㅇ (오차범위) 계측된 컨테이너 총중량의 ±5% 이내

ㅇ (불이행시) 총중량 정보가 없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선적금지

Ⅲ. 향후 계획

ㅇ 검증된 총중량정보(VGM) 홈페이지 및 각 협회를 통한 고시안 홍보

ㅇ 시 행 : ‘1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