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2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신설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7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신설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1. ---------------------------------------------------------------------------------------.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 ③ (생 략)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야 한다.	④ ------------------------------------------------------------------------------------------------------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서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란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 합계를 말한다.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신 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 1월 31일과 7월 31일--------------------- 2회 공시--------.
<신 설>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5조의4제1항제1호의 적격 비용 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 적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④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