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안 제24조의5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기존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신용카드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5호

나. 제․개정 내용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회원이 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 한도 증액 권유를 허용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을 원하는 경우 좀 더 간편하게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안 제25조제4항)

가. 제․개정 이유

○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16.2.19)의 후속조치로서 동 간담회에서 청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 내용 등을 고지함에 있어 문자메시지(SMS, MMS)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고객에 대한 정보 전달 수단이 다양화되는 한편, 고지에 따른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마련 등(안 제25조의7)

가. 제․개정 이유

○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

나. 제․개정 내용

○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대형가맹점의 명단을 연 2회 공시토록 하며,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가 대형가맹점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가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부당한 보상금 등이 수수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선정 및 확인이 용이해지는 한편, 신용카드 단말기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