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신진창(2100-2990)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태경(3145-7550)

의 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요약]

1. 개정 배경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16.4.2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ㅇ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ㅇ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의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ㅇ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시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

* 현재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ㅇ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의 기준 변경*(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 등 마련

*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 →  매출액(현금포함)  3억원 초과 가맹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 초과 등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공포 및 시행

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16. 7. 6. (第 13 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 員 長 任 鍾 龍
提出年月日	2016. 7. 6.

1. 의결주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16.4.25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함.

나.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문자메시지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함.

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등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에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 붙임

라. 추진일정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시행

고시  제2016-90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신설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7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신설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1. ---------------------------------------------------------------------------------------.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 ③ (생 략)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야 한다.	④ ------------------------------------------------------------------------------------------------------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서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란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 합계를 말한다.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신 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3.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4.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 1월 31일과 7월 31일--------------------- 2회 공시--------.
<신 설>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5조의4제1항제1호의 적격 비용 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 적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④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