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전부개정

1. 개정이유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위원회 근거법령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이관되고, 위원회 제명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주택법｣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전면 개정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변경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최, 진행 및 의결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2조부터 제10조)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당해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위원의 의무를 규정(안 제11조)

라.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해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안 제12조)

마.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간사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 지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726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건설교통부 훈령 제458호, 2004.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전부개정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이 세칙 시행 이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건설교통부 훈령 제458호, 2004.4.20)’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심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위원 위촉 후보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나 신규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서약서는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